기획 특집

전주의 또 다른 이름

숲과 정원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천만 그루 정원 도시

천만 그루 정원으로 숨 쉬는 도시민선 7기 첫 결재 사업인 ‘천만 그루 정원도시’. 천만 그루 정원도시란 열섬현상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도시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생물의 다양성이 살아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전주는 2018년 11월 첫 시민 나무 헌수식을 시작으로, 금암분수정원, 노송동 도시 공공정원 등 전주만의 품격과 가치를 담은 개성 있는 정원들을 조성해 왔다.전주는 내년까지 첫마중길, 백제대로, 서노송 예술촌 등을 중심으로 숲과 정원을 조성한다. 우선 첫마중길은 더욱더 울창한 숲과 정원으로 꾸며진다. 키 큰 나무들만 이어진 가로수길에서 방문객의 눈높이에 맞는 생태 공간,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초록 길로 변모 중인데 습지 정원, 야생화 정원 등 주제별 정원이 들어서고 작은 나무들, 풀과 꽃, 작은 폭포와 쉼터를 마련해 다채롭고 생동감 있는 길로 탄생한다.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총 2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도시 바람길숲’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바람길숲 사업은 도시 안에 녹지 공간을 만들고, 도시 외곽의 산림과 연결하여 바람이 통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전주시를 가르는 백제대로, 기린대로를 중심으로 차도는 줄이지 않고 기존의 인도를 재구획하여 가로수를 심고 띠녹지 공간을 만든다. 인권과 문화, 예술마을로 탈바꿈 중인 서노송 예술촌에도 정원숲이 조성된다. 물왕멀길(나비물길), 권삼득로, 골목길, 기린대로에 6곳의 정원이 만들어지고 노송동 도시 공공정원을 잇는 정원 둘레길이 마무리되면 걷고 싶은 거리, 찾고 싶은 거리로 구도심의 도시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산림청의 ‘생활밀착형 정원 패키지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11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정원 명소 15곳을 조성하게 된다.일상의 정원, 시민의 정원전주가 꿈꾸고 만들어 가는 천만 그루 정원도시는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한 정원, 시민 스스로 가꾸고 즐기는 정원이다. 전주시는 시민과 함께 천만 그루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가꾼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 소개하고 있다.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은 조성된 지 2년이 넘는 민간 정원을 대상으로 식물의 다양성과 정원의 창의성, 완성도 등에 대해 심사하고 시민 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두 번의 공모전에서 개인 정원과 공동체 정원, 갤러리와 카페 정원 등 여러 곳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되었다. 또 전주는 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전파하고 시민이 가꾸는 정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초록정원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록정원사 과정은 식물 관리와 정원 조성에 대한 이론, 실습 과정으로 이뤄져 시민 스스로 정원을 가꾸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도시열섬현상 등으로 식물과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초록정원사 교육은 매번 모집 인원이 초과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정원, 일상에서 산업이 되다천만 그루 정원도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핵심 의제인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녹색산업이기도 하다. 탄소 중립 선도도시를 선언한 전주도 그에 발맞춰 정원을 일상에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원산업의 출발점으로 전주시는 지난 6월 첫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했다. 전주정원문화박람회는 단지 정원 식물을 모아 놓은 전시회가 아니라 다양한 정원 소재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치유하는 박람회로, 정원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박람회로 나아갈 것이다.이와 더불어 전주시는 도도동 일대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최초로 정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정원산업 클러스터는 정원과 관련한 생산, 유통, R&D, 교육, 관광 등 모든 시설과 기능이 집적화된 공간으로, 정원 식물 소재 생산 구역, 정원 박람회 구역, 정원 휴양 및 관광 구역 등 총 5개의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다.정원산업은 2025년 약 2조 원의 시장 규모를 예상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큰 분야로, 정원산업 클러스터는 시민들이 정원 문화를 누리는 공간이자, 정원 관련 지원기관과 단체들이 집적해 소재 생산에서부터 유통 등 정원산업을 이끄는 공간이 될 것이다. 천만 그루 정원도시 전주가 대한민국 정원 문화와 정원산업의 생태계 조성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환경까지 지켜내는 도시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2021.10.22

뜻밖의 전주

적당히 벌고 함께 잘 살자

열 돌 맞은 남부시장 청년몰

남부시장, 새마을 시장 그리고 레알 뉴타운10년 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전주 남부시장에 새 숨결을 불어넣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시장 내 비어 있는 점포를 활용해 청년 장사꾼을 키우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 뜻에 공감한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씨앗이 심어질 공간은 남부시장 내의 또 다른 시장인 '새마을 시장'이 있던 곳으로 1999년 불이 난 후 방치되었던 2층의 광장이었다. 발길조차 뜸해 휑한 황무지 같던 그곳을 하얀 도화지로 여긴 청년들은 미래를 그려 나갔고 2011년 10월 마침내 첫 상점이 문을 열게 되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청년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이 과정에서 그들은 켜켜이 쌓인 오랜 삶을 무작정 버리거나 부수지 않았다. 그 터전엔 밑천 하나 없이 천막에 의지해 고단한 삶을 살아냈던 그 새마을시장 상인들의 정신이 배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별처럼 반짝이는 조명 아래 장난꾸러기 같은 벽화들, 저마다 색깔을 입은 알록달록한 공간 속에서 낡은 건물과 지붕, 손때 묻은 기둥이 여전히 청년몰의 한 풍경인 이유이다. 또한, 늙고 낡은 시장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그들과 공존하며, 옛 정신을 재료로 새로운 정신을 빚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곳의 타이틀을 '레알 뉴타운'이라고 정한 까닭이기도 하다.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하늘에서 바라보면 큰 네모 모양의 남부시장 청년몰은 사실 한달음에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올망졸망 모여 있는 그 공간이 그래서 어떤 이에겐 작게만 느껴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양하고 커다란 삶들이 펼쳐져 있는 동화책에 들어온 기분이다.돌보는 길고양이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책방 토닥토닥'은 동네 힐링 서점을 내세운 만큼 여성, 노동자, 성 소수자, 동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차가운 새벽'은 메뉴판 없이 손님의 취향에 따라 칵테일을 건네는 곳으로 가끔 사장님이 노래도 들려준다. 그 맞은편엔 수제 쿠키 전문점인 '혜미당'이 있다. 작은 쿠키 하나에도 마스크를 씌운 그 재치가 반갑고 맛있다. 그 옆으론 자수를 활용해 아기와 반려동물 을 위해 맞춤옷이나 소품을 제작하고 있는 '피치모모'와 자신만의 일러스트 디자인으로 소품을 만드는 '스튜디오 플레르', 로컬굿즈 편집숍인 'etc'가 각자의 개성과 색깔을 입고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etc'를 낀 모퉁이를 돌아 작은 골목을 바라본다. 경력 단절이 되었다가 작가로서의 꿈을 찾아 청년몰에 둥지를 튼 도자기 공방 '세라누리'와 인도의 이색적인 풍경을 엿볼 수 있는 소품 상점 '수리야'가, 오른쪽엔 자신을 사랑하고 늘 주위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빨간 머리 앤을 꼭 닮은 핸드메이드 샵 '앤의 하루'와 소담하고 귀여운 소품, 굿즈샵인 '도도닷'이 서로 마주 서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 같다.살금살금 그 골목의 속삭임을 들으며 걷노라면 어느새 그 끝, 세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된다. 오른쪽 길은 남부시장과 하늘정원으로 향하는 길이고, 왼쪽의 안쪽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다. 바깥쪽 길은 초승달처럼 둥글게 휘어 우리를 유혹한다. 동물실험을 반대하며 마음을 다해 만든 향을 선보이는 향수 상점 '비랩 스튜디오', 찰나의 행복을 캐리커처로 그려 주는 '이목구비', 전통 매듭을 활용해 액세서리와 작은 소품을 만들고 있는 '연희공방', 전주의 골목골목 정겨운 풍경을 담고 있는 '감성민 작화실'이 작업 공간이자 동시에 작품을 판매하고 또 체험하는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 파란색이 강물의 물결을 닮은 가죽공방 '소소한 행복'도 구경할 수 있다.청년몰의 한 빗변대로. 지금까지 즐겼으니 이젠 먹거리 골목이다. 미국식 프렌치토스트와 서양식 브런치를 맛볼 수 있는 우아한 '리리 88' 그리고 웹툰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백방구'의 문구점엔 군것질거리가 가득하다.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젤라토를 판매하고 있는 아담한 카페 '오늘, 또 젤라또'와 샌드위치와 착즙 주스를 메인으로 아직 자신의 색을 칠해 가고있는 '드로잉파티', 그 맞은편에서 이미 오랫동안 청년몰에 터전을 잡으며 일본식 가정식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빛내고 있는 '백수의 찬'과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브릭스 케이크'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 청년몰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이 구호는 어느새 이곳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비록 공간은 작지만 이제 막 자신만의 가게를 갖게 된 상인들부터 초보 상인에서 벗어나 몇 년 차에 접어든 상인들까지, 스스로 삶이 행복하고 그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잘 살겠다는 이 아름다운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꾸만 곱씹게 되는 그 순수한 문장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뜨거운 꿈과 따스한 삶에 대한 치열한 열정이 내게도 전해지는 것만 같다.사람이 가치를 만들어 가는 무형의 마을전주 남부시장에서 출발한 청년몰은 오늘날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전국 각지에 생겨났다. 이는 이제 청년몰이 전주에 와야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그 지역 동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보태져 이곳도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한때 서른 개가 훌쩍 넘었던 가게가 어느덧 스무 개 정도로 줄어든 것도 그 때문이다.그런데도 청년몰을 만들고 가꾸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이곳에 있다. 단순히 전국 1호 청년몰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여전히 기꺼이 시간을 내어 그곳을 찾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청년몰은 상업적 쇼핑몰이나 관광지 같은 장소가 아닌 사람이 가치를 만들어 가는 무형의 마을이다. 초창기 열두 상점의 청년 상인들은 두레와 품앗이를 하듯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가게를 꾸미고 서로의 가게를 봐 주기도 하며, 그들만의 문화로 작은 마을을 만들었다. 하지만 점차 이곳이 유명해지고 신규 상인도 들어오자 마을이 도시가 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듯, 신구의 청년 상인들은 반상회를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이곳에 새 가치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10년, 그사이 구성원들이 바뀌며 청년몰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청년몰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고민하며 소통의 통로를 넓혀 가고 있다. 한편, 전주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 '10년의 기억, 10년의 기대'라는 포럼을 통해 원도심 안에서 연결점을 찾기도 하고, 2021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는 포용적인 공간으로서의 청년몰을 고민하는 등 지역 활동가들의 관심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지역의 어르신들과 국수 음악회를 열고, 지역의 음악인들과 콘서트를 하고, 지역의 젊은이들과 푸드 페스타나 할로윈 파티 등을 만들고 즐겼을 때 청년몰은 가장 빛났다. 그래서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이 오래도록 지역사회의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들의 사랑이 필요하다.청년몰은 오는 11월 26일에서 27일까지 '10주년 생일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늦은 가을, 마실 삼아 우리 동네 젊은 마을로 놀러 가 보는 건 어떨까. 꿈의 낭만이, 삶의 열정이, 공존의 가치가 살아 있는 그곳 남부시장 청년몰로. 글 윤여태 | 소설가, 극작가2009년 '잃어버린 조각 하나'로 소설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등단했다. 기억되지 못하거나 잊힌 것들에게 다시금 숨결을 불어넣는 작가가 되기를 소망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예술가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1.10.22

기획 특집

듣고, 읽고, 놀고, 맛보고

당신의 가을, 당신의 서재 '전주독서대전'

더 여유롭게 더 풍성하게 즐기는 책 축제 올해로 다섯 번째 문을 여는 전주독서대전은 해마다 알찬 프로그램을 더해 전주 시민은 물론 책을 좋아하는 타 지역 방문객들까지 기다리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한 지난해에도 여느 온라인 축제보다 높은 조회수를 올리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했다. 더구나 올해는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으로도 축제를 만날 수 있어 더욱 반갑다.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전주한벽문화관, 완판본문화관, 그리고 전주시 도서관 곳곳에서 펼쳐지는 2021 전주독서대전. 매해 전주만의 매력과 색깔을 가득 담은 개막식을 선보였던 독서대전은 올해도 전주완판본을 소재로 한 국악 뮤지컬을 선보인다. 전라감영을 배경으로 전주의 소설가 이설이 전주로 파견된 안핵사 김환과 함께 신분을 초월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백성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간다는 내용으로, 소리꾼들의 구성진 무대를 만날 수 있다. 그 밖에도 강연과 공연, 체험, 전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우선 전주독서대전이 꼽은 대표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추천한 책과 문장, 단어를 전시해 전주 시민의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시민의 서재', 현장에서 시민들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함께 걷는 속마음산冊(책)', 매일 오후 3시 책으로 공감하는 대화 '책 세대 열린 독서토론'이 있다. 또 고미숙, 정여울, 곽재식, 홍은전 등 코로나 시대 더 귀할 수 밖에 없는 작가와의 만남이 마련되어 있고 김용택, 안도현, 강화길 등 지역 출신 작가 또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저자들의 강연도 확대되었다. 지역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유고 작가를 선정해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전주 작고작가 세미나에서는 국문학자이자 시조시인이었던 가람 이병기 선생을 만날 수 있다. 책과 함께 어우러진 판소리 공연과 지역 음악가들의 콘서트 '고음불가' 등 가을날에 딱 어울리는 운치 있는 공연들이 펼쳐지고, 동시콘서트, 한지인형극, 가족 독서골든벨, 동화구연대회 등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시각장애인 독서토론과 촉각체험, 함께 배우는 수어동요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어려운 시기, 책과 공감하고 저자와 소통하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져 보자. 장소 l 전주한벽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외 온라인 참여 l 유튜브에서 '전주독서대전' 검색 사전신청 l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jjbook.kr, 9월 30일 마감) 문의 l 전주시 책의도시여행과(063-230-1856) 책 밖의 만남, 전주독서대전을 빛낼 작가들 고전에서 미래를 찾는 학자, 고전평론가 고미숙 인문학 연구 공동체인 '수유+너머'와 '감이당'을 이끌며 방송과 강연을 통해 고전의 지혜를 널리 나누고 있는 고미숙 고전평론가. , 등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고미숙 평론가가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고전을 통해 풀어놓는다. 고전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코로나 이후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일시 l 10. 9.(토) 19시 장소 l 한벽문화관 유쾌한 어른들을 위해 동시 쓰는 작가, 시인 문신 전주 올해의 책에 선정된 의 작가 문신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며 재미있고 감동적인 글을 쓴다. 등단 당시 잘 다듬어진 세련된 언어로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는 열두 살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한 꿈의 상자를 슬며시 열어 보이는 동시집으로, 시인은 이번 강연에서 동시의 정의와 어른들의 동시 쓰는 법을 이야기한다. 일시 l 10. 9.(토) 13시 장소 l 한벽문화관 요즘 뜨는 젊은 작가, 소설가 강화길 전주 출신으로 '2020년 제8회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강화길 작가. 강화길 작가는 , , 등 자신만의 독특한 스릴러를 구축해 왔고 특히 여성 이야기에 천착하고 있다. 젊은 작가상 수상 후, 더주목받고 있는 강화길 작가는 지난 8월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귀신 들린 호텔의 이야기 을 발표했고, 전주독서대전에서 관객과 만난다. 소설을 통해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소설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한다. 일시 l 10. 9.(토) 10시 장소 l 한벽문화관 전주 올해의 책 의 저자, 기록활동가 홍은전 전주 시민이 뽑은 올해의 책 의 저자 홍은전이 전주를 찾는다. 인권활동가이자 동물권활동가인 저자가 한겨레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을 모은 책 은 장애인 야학에서 근무하며 겪었던 장애인 인권 문제와 장애인 탈시설 운동, 세월호 유가족 이야기 등 세상이 잘 모르거나 외면했던,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꺼내 놓는다. 전주 시민이 깊이 공감한 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듣는다. 일시 l 10. 10.(일) 15시 장소 l 한벽문화관 과학과 소설 사이를 질주하는 작가, 소설가․화학자 곽재식 카이스트를 졸업한 화학자이면서 과학소설, 환상소설, 그리고 실험적인 소설들을 써 오고 있는 곽재식 작가. , , 등의 저서가 있고, 지난 7월 를 출간했다. 유쾌함, 발랄함 속에 반전의 매력으로 독자를 사로잡고 있는 곽재식 작가에게 과학과 소설 이야기를 듣는다. 일시 l 10. 8.(금) 19시 장소 l 한벽문화관

2021.09.24

기획 특집

듣고, 읽고, 놀고, 맛보고

아이들이 숨 쉬는 도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Q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어떤 행사인가요?환경부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999년부터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인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등을 함께 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탄소 중립'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지속 가능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가와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이 전주로 총 출동해 지속 가능한 기후 변화 대처 방안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참가 인원을 500명으로 최소화해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랍니다.Q 이번 행사의 주제인 '탄소 중립'이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탄소 중립은 더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인데요, 탄소 중립이란 우리 삶 곳곳에 걸쳐 있는 이산화탄소가 더는 증가하지 않고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 독일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열 네 번째로 2050 탄소 중립 이행을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을 발표했는데요, 이 법에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5% 이상 감축하자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전주시 역시 올해를 탄소 중립 원년으로 삼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미래 세대인 우리아이들이 숨을 쉬게 하는 일이기에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하는 일입니다.Q 이번 대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나요?이번 지속가능발전대회 첫날은 탄소 중립 대토론회로 행사의 문을 엽니다. 기념식과 함께 김승수 전주시장의 '전주의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의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진행됩니다. 둘째 날에는 Joanne Doornewaard(요안나 도버바라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참여하는 생태 교통 워크숍을 비롯한 성평등·탄소 중립·순환 경제 등 9개 주제별 온·오프라인 워크숍이 열립니다. 또한, 전주의 혁신 사업 현장 탐방이 생태동물원과 생태숲놀이터, 팔복예술공장, 전주사회혁신센터 등 전주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전주시가 전라감영 광장에서 진행하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에 참여하고, 전주시장, LX 국토정보공사 사장,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께 '자전거로 떠나는 전주 문화 탐방'을 진행합니다.Q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있나요?물론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강화로 인해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탄소 중립이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등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궁금증을 풀어 보고 싶다면,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063-281-2959)로 연락하세요. 제한된 인원으로 현장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아쉬워 하지 마세요. 대회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한 강연과 주요 행사들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답니다.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전이벤트로 '자동차 없이 일주일 살기'가 진행되었고, 10월 초까지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캠페인은 계속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Q 생태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행사인만큼, 이번 행사의 특징이 있다면서요?행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대회 기간에 일회용품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행사를 위한 현수막과 출판 홍보물, 기념품도 따로 제작하지 않습니다. 참가비 대신 참가자들이 행사 기간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전주에서 식사와 숙박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모든 탄소 발생량을 계산해 개인별로 탄소세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탄소 발생을 최소화해야겠죠? 일시 l 9. 30.(목) ~10. 2.(토) 장소 l 전북대학교, 서노송 예술촌 등 홈페이지 l www.sdkorea.org 온라인 l 유튜브에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검색 문의 l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063-281-2959)

2021.09.24

기획 특집

동문거리가 예술로 물들다, 우리 가게 예술 수장고

예술, 공간에 새 숨을 불어넣는다'우리 가게 예술 수장고'가 진행되는 동문예술거리 헌책방 '한가네 서점'. 전주시 미래유산이기도 한 서점 앞 '한가네 서점×고형숙'이라 쓰인 작은 입간판이 존재감을 뽐낸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북이 쌓인 책들 사이사이 자리한 고형숙 작가의 등 작품이 눈에 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창작소극장'에서는 김범준 작가의 유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범준 작가는 눈에 보이는 '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의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유화 물감을 투명하게 덧칠하는 회화 기법을 사용했다. 문화예술공간 '동문창창'도 마찬가지다. 이봉금 작가의 한국화 이 전시되는 '동문창창'은 회색빛 도시로 날아든 파랑새처럼 매혹적이다. 알록달록한 외관이 눈에 띄는 '스타커피'는 또 어떤가. 디지털 페인팅 기법을 주로 하는 최은우 작가의 형형색색 작품들이 마치 가게에 원래 있던 그림처럼 자연스럽다. '성 미양복점'이라는 간판을 떼지 않은 술집 '소설'은 이주리 작가의 작품 전시장으로 변신했다. 영업 중인 가게에 걸린 작품들이 가게나 공간과의 '상생'을 보여 준다면, 빈 점포의 작품들은 비어 있는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태양정육점' 서완호 작가의 작품은 옛 가게들의 모습이 주를 이룬다. 그림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대웅상회' 이창훈 작가와 '㈜금양' 유대수 작가의 조형물과 판화는 묵직한 울림을 안겨 준다. 그 울림이 빈 가게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 '정동유리샷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한다. 벽면을 가득 채운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이 가게 안에 온기를 더한다. '헤레나플라워' 2층에서는 '개'의 얼굴에 다양한 형상을 한 사람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중간중간 꽃, 풀이 배경인 그림들이 이곳이 꽃집 위 가게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처럼 총 열 곳, 열 명의 작가들은 각각의 공간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우리 가게 예술 수장고'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었다.일상과 예술의 공존을 보여 준다'우리 가게 예술 수장고'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상인과 예술인, 그리고 동문예술거리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가장 전주다운 시도이다. 예술인들은 작품 보관을 위한 수장고가 필요했고, 동문예술거리 상인들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영업 중인 가게와 공간, 빈 점포를 예술인들을 위한 수장고 겸 갤러리, 예술 작품 판매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전주시가 예술인들에게 작품 대여료도 지원하니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 상인들 역시 가게 홍보와 예술 작품을 활용한 인테리어 효과까지 볼 수 있었다. 소정의 임차료까지 지원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코로나19라는 시대적 배경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시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됐다. 사기가 침체된 소상공인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획의 시발점이 된 셈이다. 장소는 동문예술거리 일대와 동부시장 일대의 원도심 가게로 집중했다.작가 선정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지역에서 꾸준히 작업하는 원로와 중견 작가들로 구성된 선배 그룹과 새롭게 삶의 터전을 잡아가는 청년 예술인들이 그들이다. 그룹은 나뉘었지만, 동문예술거리에 대한 이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깊은 애정과 애틋함이 그것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찾아 취지를 설명했다. 그렇게 선정된 열 명의 작가들 작품을 열 곳의 점포에 전시하게 됐다. 구도심과 동문예술거리 가게들의 옛 모습을 그려 온 서완호 작가는 이 프로젝트가 마냥 신기하고 반갑다.“대학 졸업 후 동문예술거리에 첫 작업실을 얻었거든요. 지역 예술가 중 이곳을 거치지 않은 이들은 없을 겁니다. 언젠가 이곳에서 전시회를 열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참여하게 됐습니다.”각 가게에는 운영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가게와 어우러지는 작품들을 배치했다. 가게들이 지닌 역사성과 예술가들의 예술적 가치와 철학, 그리고 색깔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디 '우리 가게 예술 수장고' 프로젝트가 동문예술거리에 활기를 불어넣는 걸 넘어, 일상과 예술은 공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전주 어디서라도 예술을 마주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가게 예술 수장고 일시 | ~9. 30.(목) 11:00~17:00 장소 | 동문예술거리 및 동부시장 일원 문의 | 문화적 도시재생 인디(063-287-1141)

2021.08.24

눈여겨볼수록

젊음과 열정으로 키운 세탁 전문 기업, ㈜청세

스물다섯 청춘, 창업에 도전하다㈜청세의 이기태 대표는 대학 시절 남다른 창업을 꿈꿨다. 남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는 일에서 희망을 일구고 싶었다. 그러던 중, 기숙사 생활을 하며 세탁물로 불편을 겪는 주변 친구들을 보며 이거다 싶었다. “그럴싸한 겉모습보다 내실에 집중하려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 헤맸죠. 생활과 밀접한 세탁업은 더할 나위 없는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당시 그의 나이 스물다섯. 젊음을 앞세워 차별화된 세탁 서비스를 펼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청춘세탁소'라는 이름을 짓고 창업에 앞서 뜻을 함께할 멤버를 공개 모집했다. 하지만 섣불리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창업하기 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수많은 대회를 통해 팀워크도 다졌다. 대회 상금으로 '청춘세탁소'를 열었다.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탁물 수거를 신청하면 찾아가서 수거해 제휴를 맺은 세탁소에 맡기고, 세탁이 끝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배달해 줬다.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새하얀 승합차 한 대로 전북대는 물론, 덕진동 일대를 종횡무진 누린 덕에 '청춘세탁소'는 덕진동 명물로 통했다. 이대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뜻밖의 큰 한계에 부딪혔다. 평균연령 60대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세탁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보수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고객인 세탁소 주인들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창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순간이었다.마음을 가다듬고 세탁업의 본질인 세탁 기술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세탁 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으로 떠나 세탁 기술과 세제 제조 기술, 그리고 세탁 시장의 흐름을 배워 워터클리닝이라는 기술을 만들어 냈다. 기름을 용매로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과 달리 물을 사용해 세탁하는 기법이다. 이와 함께 세탁의 전처리 과정인 얼룩을 제거하는 제품 '얼룩약'을 개발해 만들었다. 2018년 9월 선보인 이 제품으로 2019년 1,250%의 매출 성장을 보이며 ㈜청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세탁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다1년 반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0년 4월, 송천동 에코시티에 365일 문 닫지 않는 무인 세탁소 '청춘세탁'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친환경 워터클리닝 공법을 도입해 비대면 로봇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많은 수상도 뒤따랐다.2020 전라북도 돋움기업과 2020년 공공저작물 활용기업으로 선정되고, 중소기업 활성화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성과도 거뒀다. 이기태 대표는 2020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비대면 로봇 세탁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팁스(TIPS,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며 2년간 5억 원의 기술 연구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차근차근 성장을 거듭해 온 ㈜청세는 어느새 프랜차이즈 세탁소 운영, 제품 개발, 제품 생산 공장까지 갖춘 세탁 기업으로 거듭났다. 소비자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엔 한국여성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미혼모협회에 영·유아 옷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빨래약'을 기증했다. '청춘세탁'에서는 입지 않는 옷을 기증받아 세탁해 제공하는 의류 나눔 캠페인도 진행한다. ㈜청세는 이달에 서울에 매장을 열고, 신제품 개발도 계속할 예정이다.“제 나이가 서른하나인데, 아직도 제가 세탁업계에서 가장 젊은 층에 속해요. 이 젊음을 무기로 ㈜청세만의 색깔을 칠해 갈 계획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기보다 세탁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이기태 대표는 그 어느 곳도 아닌,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일궈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전국 세탁소를 찾아다니고, 해외에서 기술을 배워 온 열정을 토대로 이름처럼 깨끗하고 맑은 세탁 시장을 이끌어 갈 내일을 기대해 본다. ㈜청세 제품, 여기서 구입하세요! ㈜청세는 세탁세제와 얼룩 제거제를 비롯해 섬유 탈취제, 주방세제, 곰팡이 제거제 등 삶의 질을 올려주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온라인 쇼핑몰 '청춘생활'과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 수 있다. 청춘생활 | https://cheongse-lab.com/shopping 청춘세탁 | 전주시 덕진구 세병서로 37 문의 | 1544-7248

2021.08.24

기획 특집

함 께, 넘 다

민선 7기가 3주년을 맞았다. 그간 전주는 담대한 미래를 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과정은 도전과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움트게 하는 시간이었다. 전주가 주저하지 않고 어려운 시간을 넘을 수 있었던 힘은 전주가 가진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연대의 힘이었고, 우리는 그 힘으로 아픔도, 위기도, 힘듦도 함께 넘어왔다.전주시청에서 불과 수십 미터 거리에 60여 년간 존재했던 선미촌은 ‘서노송 예술촌’이라는 희망의 이름을 달고 아픔을 넘어 세상 밖으로, 주민 곁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을 밀어 버리고 전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내일을 기다려 주며 달팽이처럼 느리게, 민들레처럼 환하게, 문화와 예술과 인권을 통해 조금씩 피어난 것이다.팔복동, 완산동 등 오래된 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람의 손길이 더해져 ‘낡음’을 넘어 ‘활력’ 넘치는 마을로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에는 ‘위기’를 넘어 ‘희망’을 되찾을 돌파구를 온라인 마케팅 등을 통해 하나둘 마련해 가고 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그렇기에 어려움과 위기, 한계를 넘는 것은 더 값지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전주는 앞으로도 아픔을, 위기를, 낡음을 ‘함께, 넘어’ 희망에 닿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1.06.23

기획 특집

함께, 넘다

업소에서 시민 공간으로 재탄생한 예술촌 공간들

문화예술복합공간, 뜻밖의 미술관 복잡한 골목에서 뜻밖에 만날 수 있는 미술관. 이곳은 기존 성매매 업소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전시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3-6   문의 l 063-281-2682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폐자원에 새로운 기능과 가치,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이곳은 업사이클(Up-cycle, 새활용) 제품 판매장, 업사이클 소재 전시장, 공구를 대여하는 수리도서관, 창업 보육공간과 체험 교육공간으로 꾸며졌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   문의 l 063-231-6600 예술 전문서점, 물결서사 청년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예술 도서 전문서점으로 문학, 음악, 사진, 그림 등 예술 관련 책을 판매한다. 성매매 업소를 예술가들이 직접 리모델링한 서점 곳곳에는 짧은 글귀들이 붙어 있어 읽는 재미가 있다. 작은 서점이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예술가들이 다달이 돌아가며 다양한 문화예술 워크숍도 진행한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9-6   문의 l 010-5143-9398  소통 협력공간 1호점, 성평등 전주 과거 성매매 업소였던 곳을 새로 단장했다. 선미촌의 역사를 담은 상설 기록전시관과 여성 인권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여성협동조합 ‘오늘’이 운영하는 카페와 페미니즘 전문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이 있어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7   문의 l 063-273-5050  혁신 허브, 전주도시혁신센터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 지역의 건강한 혁신정책을 실행하는 중간지원조직과 공동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세미나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모임과 행사 공간으로도 쓰이고 있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문의 l 063-281-9301 업소가 시청으로, 현장 시청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글귀가 인상적인 현장 시청. “시청의 본질은 시청이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있다”는 민선 7기 시정 방침이 실현되는 현장이다. 서노송 예술촌팀 공무원들이 이곳에서 상주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주변 일대를 예술촌으로 바꿔가고 있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43   문의 l 063-281-5320 마을 역사관, 노송늬우스박물관 마을사 박물관으로 노송동 사람들의 역사와 삶, 문화와 예술을 만날 수 있다. 현재 1층에는 제로 웨이스트 팝업스토어(쓰레기 없애기를 실천하는 반짝 가게) ‘소우주’가 입점해 있고, 2층에 노송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예술가들의 사진과 작품이 전시돼 있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43   문의 l 063-281-2680 소통 협력 공간 2호점, 사회혁신전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두 번째 소통 협력공간 ‘사회혁신 전주’.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업 활동 공간으로 사회혁신가 입주사무실 등이 있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9   문의 l 063-273-9669

2021.06.23

기획 특집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