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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지금

송영진

송영진덕진, 팔복, 조촌, 여의동

천만 그루 정원도시 전주,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필요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 과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휴식장소, 도심의 오아시스라는 본래 기능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자 새로운 문화거점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민선 7기 전주시 핵심 정책인 '천만 그루 정원도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삶의 터전을 가꿔 나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미래지향적인 도시 정책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천만 그루 정원도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주시의 공원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는 적합한 조직체계 즉, 공원관리사업소로 직제를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소를 권역화하여 현장 대응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1월

김윤철

김윤철풍남, 노송, 인후3동

한옥마을 전망대 사업, 병무청 지구 재개발 등과 관련해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한다. 첫째, 전주시는 2017년 이후 한옥마을 전망대와 관련한 어떠한 계획이나 결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옥마을 전망대 건립에 관한 전주시 입장은 무엇인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둘째, 병무청 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는 지구지정 절차를 미루지 말고 특별한 대안이 없다면 속도를 내어서 신속한 검토를 통해 절차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보다 효용성 있는 한옥마을 트램 노선을 설계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아중호수가 주민들의 보배로운 휴식 공간이 되고, 아중리 상권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는 야간 볼거리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주시의 계획을 묻고 싶다.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21년 11월

박윤정

박윤정비례대표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을 담보하라

본 의원은 지난 4월 19일에 열린 제3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지적한 바 있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본 의원이 버스회사 보조금에 대하여 생채기 하려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이 서는 상황에서 투명한 집행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바라는 것이다. 수년 전 버스 보조금 유용에 전주시가 얼마나 많은 웃음거리가 되었는가. 전주시장은 피복비 미사용 금액을 환수 조치한 것과 버스회사의 보조금 사후 관리에 너무나도 너그러운 행정을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답변 바란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연 500억 원의 보조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며 투명한 회계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버스 행정을 기대한다.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21년 11월

서난이

서난이우아1·2동, 호성동

주민지원협의체 협약, 상위법 범위 벗어나지 않도록 개정해야

지난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본 의원은 전주시 폐기물 정책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지난 8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전주시가 직접 운용·관리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당초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합의 내용을 개정하지 않고, 추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이 올바른지 묻고 싶다. 또한, 주민 감시 요원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쓰레기 성상 검사 등의 행위를 상위법령에 따라 협약을 개정해야 하며 주민 감시 요원의 수를 법적 인원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 66만 전주 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의 원인을 알게 되고 전주시의 이후 행보를 지켜보는 지금, 전주시 위에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온 저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21년 11월

이경신

이경신효자1·2·3동

다자녀 범위 확대 촉구 및 정원 도시로 가기 위한 대책

본 의원은 다자녀 가구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하였다. 또한, 다자녀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개정하려 했지만, 이 역시 전주시의 예산 부담을 이유로 개정이 무산되었다. 두 자녀에 대한 다자녀 확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주시는 대책이 무엇인가. 더불어 전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 시 유해화학물질 자체평가서 이행확인서를 제출받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공동주택 건설사의 '건강 친화형 주택 기준' 위반 사례는 몇 건이나 적발됐는지 답변 바란다. 마지막으로 생태 정원도시로 가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과 방안을 말해 달라.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1년 11월

이남숙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도서관 방역 체계 및 특화도서관과 숲 놀이터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먼저, 지금이라도 도서 소독기가 없거나 규모와 비교해 소독기가 부족한 도서관은 없는지 확인하고, 장서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거나 셀프 소독기를 마련하는 등 도서관별 방역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전주 시장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방역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둘째, 전주시장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조성 과정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며, 공사 보완·추진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란다. 마지막으로 학산유아숲체험원 등 숲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며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숲 놀이터의 전반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기준 마련 및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길 바란다.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1년 11월

서윤근

서윤근우아1·2동, 호성동

에코시티와 대한방직부지 개발, 고교 신설을 위한 전주시의 역할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은 2006년 3월, 전주시와 태영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9개의 컨소시엄이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에코시티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보호하는 사업비 책정이 얼마만큼 적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또한, 태영건설 아파트 분양의 민간임대 전환에 대한 특혜 논란에 관해 전주시 입장은 무엇인지, 호성동 에코시티 개발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후 매각한 행위는 적절한 것인지 답변 바란다. 더불어 대한방직 부지개발이라는 사회적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우리는 더욱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사대부고의 이설 추진 문제와 관련, 시민이 원하고 당위성이 분명한 곳에 새 학교를 설립해야 하며, 전주시는 여론을 모으고 공론화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1년 11월

김현덕

김현덕삼천1·2·3동

위드 코로나 전환 대비 일상 회복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제언

위드 코로나 시기를 준비하는 전주시에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2년 가까이 지속된 비상 근무로 고초를 겪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위드 코로나 방역 완화 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위드코로나에 대응할 별도의 조직 구성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긴급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넷째, 방역과 민생 간 균형을 이룬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주민주도의 자발적인 방역 체계 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 전주시의 현실에 맞는 대응 계획 수립 및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한다.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21년 11월

채영병

채영병효자4·5동

위드 코로나 대처를 위한 지역공동체 정신의 고취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기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정신 고취를 제안한다. 서울 성북구처럼 아파트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통해 가장 작은 영역부터 시민들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든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일상 회복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단순히 교류와 소통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앱인 '당근마켓'이 기존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서비스들과 달리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동네를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당근마켓'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을 통한다면, 동네 경제 활성화를 통해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21년 11월

이윤자

이윤자비례대표

정신장애인복지관 설립,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 및 복지 서비스 등에 제한을 받아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로부터 소외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또한, 정신건강전달체계에 있어 보건적 관점과 복지시설의 부재가 이러한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 차원의 복지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그 방안으로 전주시에서 정신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촉구한다. 전주시에서 정신장애인 복지관을 활성화하여 운영한다면, 정신장애인을 차별과 소외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일률적인 서비스에서 나아가 개별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주시가 정신장애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자 가족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길 바란다.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21년 11월

허옥희

허옥희비례대표

자전거는 차로로 보행자는 인도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전주

최근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개설과정을 살펴보니 전주의 핵심적 간선 도로인 백제대로에 차로 쪽으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놓겠다는 것은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행보이다. 전주시 입장처럼 '자전거는 차로로'가 맞지만, 인도와 차로에 각각 두 개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기존에 다니던 노약자 등의 자전거 운전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겸용 도로를 같이 놓겠다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필요 없는 조항이다. 도로교통법상 '노인과 약자, 장애인 등은 인도라 하더라도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는 보행자들에게 돌려주고 자전거는 차로로…'라는 전주시의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 원칙과 정확하게 부합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방법이다.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21년 11월

양영환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손 놓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피해는 전주 시민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갈아 하수구에 배출하는 장치이다. 현행 하수도법에서는 갈아낸 음식물의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회수통의 개조나 오수관 직결 등 불법적인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관련 업계 역시 단속이 어렵다는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불법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 더 이상 전주시가 '불법 분쇄기' 단속과 홍보를 방치한다면 관로 막힘이나 악취 등 민원 증가와 하수 수질 악화로 이어져 시민의 주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것이다. 전주시에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에 모든 수단을 마련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21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