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주시 종합건설업 99개, 전문건설업 145개 업체가 폐업하는 등 전북 건설산업은 광주권 업체의 시장 잠식과 함께 대표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주시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률 70% 이상 등 의무 기준 조례화 및 실적 상시 관리, 생활밀착형 뉴딜사업과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확대, 건설산업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한 정책 일원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위기의 지역 건설업계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 적인 제도 이행을 촉구한다.

전주시는 도심과 인접한 다수의 산을 보유하고 있어 산불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건조한 봄철과 강풍이 겹치는 시기에는 대응 강화가 절실하다. 최근 산불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며 대규모 산불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현재 산불 방지 인력의 고령화와 장비 부족 문제는 현장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 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의용소방대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전주시는 시민이 산불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비책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고가도로와 교량은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하부 공간은 미관 훼손, 지역 단절, 소음·매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이용·저효율 도시 공간인 교량 하부 공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담은 고이용·고효율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공간 조성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활용 가능성 분석, 신규 하부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제안한다. 실제 서울, 인천 등은 지역 특성에 맞춘 공간 재활용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전주시도 하부 공간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중독은 더 이상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인터넷·도박·마약 등 다중 위험에 노출된 전 사회적 문제이다. 이미 30여 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만큼, 전주시도 조례 제정과 함께 다음과 같이 실행 중심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이들이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드린다.

산림 밀착형 감시카메라는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현재 전주시에 53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호출 위치 오류, 관리 주체 안내 미비, 인접 지역 중복 설치 등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비상 호출과 위치 송출 정확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관리 주체 안내를 일원화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기존 방범용 감시카메라로 복합 기능 수행 방안 마련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산림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철거를 앞둔 늘푸른마을아파트는 부지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데다 담당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집행부는 철거 및 임시주차장 마련을 위한 철거 비용 확보 등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분명히 하고 해당 부지 활용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를 조속히 지정해 실질적 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송천동 생활권에 꼭 필요한 공공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 효율에 치우친 접근에서 벗어나 도시 내 균형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해고 사태는 전주시의 무원칙한 권역별 고용 승계 추진과 일방적인 인원 배치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다. 생활쓰레기 권역화 개편 과정에서 8명의 청소 노동자가 고용 승계에서 제외되어 해고됐다. 이 같은 권역화는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과 전주시의 고용 승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이다.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노동자의 희생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노동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정부 지침과 단체협약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즉각 복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분리수거함이 재활용 유도보다 일반 쓰레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단속과 계도는 한계에 다다랐고, 매년 4억 원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가 불법 쓰레기 처리에 낭비되고 있다. 주민들은 ‘한 번에,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배출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행 재활용품은 공동 분리수거함, 종량제봉투는 집 앞 배출 방식은 주민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아 불법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 ‘클린하우스’ 모델처럼 재활용품과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등 모든 폐기물을 한곳에서 배출하는 통합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 시민의식을 탓하기보다 폐기물 배출 구조 자체를 혁신할 것을 강하게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