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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지금

박병술

박병술박병술 제11대 전반기 의장

노인 정책,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전주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0만 1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3%를 차지하고 있어, 전주시의 선도적인 노인 정책으로의 전환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의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시의 올바른 복지정책 방향과 선도적인 노인 정책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전주시 자체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전체 분야별 균형 수요정책을 시행하여 미래 복지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서비스 안전망 관계 영역에서 노인의 선택권과 참여가 존중되는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치매 예방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의 보건복지증진 사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는지 현시점에서 재검토하고 기금운용 일몰을 적용해야 한다. 획일적인 분권 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전주시의 재정 책임성을 높이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제38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2월

김윤권

김윤권송천1·2동

인구수와 상관없는 66만 전주 광역시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편중 심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으로 초광역 경제생활권, 메가시티를 국가 정책으로 선언하였다. 부산·울산·경남을 선봉으로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4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권역 내 광역교통망 구축, 경제·교육·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 지원을 약속하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 중심의 권역 설정으로 인해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다시 한번 소외되었다. 광역권 설정, 메가시티를 통해 불균형을 타파하고자 한다면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서 거점이 될 만한 도시의 몸집을 키워 광역화의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는 전주 광역시 승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현실적인 기준인 생활인구 100만, 갈등만 유발하는 전주·완주 통합, 막연한 새만금 권역화를 버리고 국가 균형 발전,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공정한 투자, 광역 거점 도시 광역시 승격을 무기로 전주 단일 광역시에 도전해야 한다. 전주 광역시를 통해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춘 국책사업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북의 광역화, 주변 시·군과의 상생,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38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2월

박윤정

박윤정비례대표

학교 이전 등 교육행정에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전북 사대부고의 에코시티 이전 계획은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로 인해 사실상 무산되었다. 무산된 이유는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92.3%가 이전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한 전북 사대부고의 에코시티 이전은 이제 없던 일이 되어 버려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만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안전하게 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소극적인 행정으로 무참히 짓밟았다고 생각한다. 전주시는 학교 이전 등 교육행정 전반을 다루는 전라북도교육청의 문제라고 하지만, 도시개발과 인구 배분을 총괄하는 전주시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이전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다. 전라북도교육청에만 책임 소재를 묻지 말고, 전주시가 학교 이전 등과 같은 교육행정을 전라북도교육청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 시설은 주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다. 제대로 된 고등학교 하나 없는 에코시티에 대한 책임을 전주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8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