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정책특집 2 | 민선 6·7기를 결산하다

전주를 더 전주답게 민선 6·7기 정책 베스트 10

1 해묵은 난제, 해결하다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의 버스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함으로써 민선 6기 시작 20일 만에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함께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다.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던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도 해결하면서 평화동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12년간 진척이 없었던 항공대대 이전 문제를 해결, 도도동을 항동대대 부지로 지정해 북부권 개발의 물꼬를 텄다. 2 혁신 정책, 시민 삶 바꾸다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 취임 후 첫 결재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손꼽히며 전주를 대표하는 복지 사업이 되었다. 효성임대아파트 부도 문제는 정답이 없는 난제 중의 난제였으나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 국토부를 설득한 끝에 국가매입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거복지과를 신설하여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에 앞장섰다. 전주시가 제안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 채용을 법제화해 지역인재의 취업 문을 열어 주었다. 3 책의 도시, 사랑받다 지난 8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전주가 ‘책이 삶이 되는 도시’가 되었다는 점이다. 도서관이 그저 책을 읽고 빌리는 공간이 아닌,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뀐 것. 2019년,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전라북도 최초 학습실 없는 개방형 도서관으로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구태의연했던 도서관들이 책 놀이터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전주시립평화․삼천․금암․인후․송천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완전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했다. 책기둥․첫마중길여행자․다가여행자․학산숲속시집․서학예술마을․연화정․이팝나무그림책․봉사자도서관 등 세상에 하나뿐인 특화도서관을 조성해 전국이 부러워하는 책의 도시로 성장하였다.4 전주다운 도시재생, 빛나다가장 전주다운 도시재생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지켰다. 첫마중길을 조성해 특색 있는 전주의 첫인상을 심어 주고, 침체된 역세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전라감영을 복원해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라감영을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를 이끌었다.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 성매매 집결지였던 서노송동 일대를 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팔복동은 팔복예술공장이 들어서면서 되살아났고, 서학동 예술마을은 예술가들과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예술테마거리 등 예술이 접목된 다양한 볼거리 조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하였다.5 대한민국 리더도시로 도약하다전주시는 관광, 경제, 복지 분야 3대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주의 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는 대표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국가관광거점도시, 수소경제 선도도시, 통합돌봄 선도도시가 그것이다. 더욱이 국가대표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이어 2023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관광도시로 발돋움하였다. 수소시범도시로서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용하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고 있다. 6 창업·중소기업, 함께하다전주시는 도시 곳곳에 지식산업센터 등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든든한 후원군이 되었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기지인 ‘혁신창업허브’를 건립하여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산업융복합지식센터’,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를 건립해 신산업 분야를 지원하였다. 또한,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산학융합플라자를 건립하였다.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고용산업 활성화와 제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을 추진했다.7 국가사업, 전주 미래 이끌다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될 국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출범하였고, 중소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원, 법무부가 운영하는 로파크(law park)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및 K-Film 제작 기반과 영상산업 허브 구축 사업을 통해 전주가 세계적인 독립영화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며, 전주역을 전통과 미래 가치가 어우러진 역사(驛舍)로 탈바꿈하는 전면 개선 사업도 진행된다.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을 건립하여, 한민족 고유의 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신한류 콘텐츠 생산의 전초기지도 마련될 예정이다. 8 생태도시로 되살리다전주시는 지난 8년간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전주생태도시종합계획’과 ‘천만 그루 정원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으로 불렸던 전주동물원은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났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고, 에너지자립 30%, 전력자립 40% 달성을 위한 ‘에너지디자인 3040’을 실행하여 탄소 저감 실천 행동을 확산시켰다. 또한, ‘새활용센터 다시봄’, ‘전주에너지센터’, ‘전주형 친환경판매장’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거점 공간을 조성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했다.9 따뜻한 복지 펼치다전주 시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정책도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수어(手語)를 모어(母語)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사를 도서관에 채용하고, 발달장애인 특수직렬을 신설해 발달장애인 사서를 채용했다. 공공기관과 연계해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장을 개소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장애인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치유농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재활부터 문화 활동까지 마음껏 즐기도록 했다. 10 연대로 코로나 극복하다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냈다. 기업, 근로자, 지역사회가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해고 없는 도시’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구해 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외출 자제 등으로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경영 피해 회복 프로젝트 ‘착한 선결제 캠페인’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 톡톡히 했다. 전주시와 건물주, 그리고 임차인이 협력하는 전주형 상생모델인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국적인 확산을 불러일으켰다.

2022.06.22

기획 특집

부동산 투기 세력 단속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주시 ‘부동산 투기 칼 뽑았다’직장인이 오롯이 월급만으로 목돈을 만들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대출금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단 서울과 수도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전주도 신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폭등하면서 직장인들의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어렵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외부 투기 세력들이 전주를 비롯한 비규제 지역으로 몰려 아파트 가격을 단기간에 올렸다. 이에 지난해 5월, 전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6월에서 10월까지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합동조사반·한국부동산원·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2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53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선 것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강력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계속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주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 지역이 된 전주는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었다.적발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표전주시는 지난해 시민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을 해치는 투기 세력을 몰아내고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다.전주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주시와 완산·덕진경찰서가 함께한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가진 직후,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무원 여덟 명을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으로 임명하였고, 현재는 부동산 분야 전문인력 두 명을 채용해 아파트 특별조사단을 가동하고 부동산 거래 의심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단 외에도 아파트 거래 동향 모니터링단,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뿐 아니라 8개 관계기관, 인근 시·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구성 이후 12월부터 3월 말까지 1,905명을 조사하여 119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은 편법증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9건, 분양권 불법전매 22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6건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2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고, 금융위와 세무서에 70여 건을 통보했다. 현재도 1,800여 명(3. 18. 기준)의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전주시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나섰다.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전주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천마지구, 전주역세권, 가련산 부지, 전주교도소 부지, 탄소산단 조성 부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총 9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간부급 공무원 및 사업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전주시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과 함께 불법 거래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전주시는 강력한 단속이 우선이지만, 적발이 목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주거 안정이 목표인 만큼, 공공주택 보급 방안과 실수요자 지원대책 등을 함께 수립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전주 시민들에게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 주요 일지 201911.~2020. 10. 전주시·국토부·한국부동산원·광역수사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합동 조사 202012. 7.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3차 조사12. 10. 전주시와 완산·덕진경찰서,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실거래 특별조사 회의12. 17.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12. 23.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출범 20211. 22. 전주시·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업무협약 체결, 공인중개사 모니터링 요원 위촉1. 23. 전주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1. 26.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개최(경찰서,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LH전북본부, 전북은행, 농협은행,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3. 16. 부동산 불법거래 3, 4차 1,905명 조사, 119건 적발(23건 경찰 수사 의뢰 등)

2021.03.23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전주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38대 전주시장, 그리고 39대 전주시장 당선자 김승수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민선 6기 전주시정을 이끌어오셨는데, 7기를 앞둔 소회는 어떻습니까?민선 6기 전주시정은 사람을 최우선에 놓고 생태도시로의 전환과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꿈꾸었던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사실 큰 모험이었죠. 눈에 보이는 개발과 성장을 원했던 분들은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꼭 필요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옛날 방식의 도시개발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전주는 외부에서 보면 엄청난 문화·역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은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복원이 불가능한 자산들입니다. 단기적인 개발을 좇다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민선 6기는 바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향을 잡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번영과 경제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으셨는데요?전주를 전주답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바탕 위에서 문화로 번영하고 경제로 성장하는 것이 전주가 갈 방향입니다. 전주다운 것 없이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전주다움이 없다면 한 해 천만 명의 관광객이 전주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산업화하여 시민들의 삶과 연결 지어야 합니다. 문화의 열매가 관광이라고 했습니다. 문화를 추상적인 분야로 보지 않고 제조업과 연결 짓고 산업화하여 전주 번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씨 뿌리고 줄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7기에는 결실을 거두고 열매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장님은 보존주의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생태도시·문화도시를 추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고 보존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보는데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을 것인가? 이것은 매우 가치적인 문제입니다. 전주는 창의적인 개발과 재생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곳 팔복예술공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 닫은 지 20년이 넘은 폐공장을 예술 탄생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바리스타가 되고 도슨트가 되어서 이곳을 운영하고 향유합니다. 전주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공간이 무궁무진합니다. 구도심 일대 ‘아시아 문화심장터 백만 평’이 대표적인데요. 한옥마을만으로는 전주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만 평으로 넓혀서 독보적인 문화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부지 활용 등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지난 4년은 묵은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전라감영 복원, 선미촌 기능 전환, 전주교도소 이전, 에코시티 항공대대 이전이 대표적인 5대 현안이었죠. 이제 모두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 이전, 실내체육관 신축,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 대한방직 활용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에 집중하여 속도를 낼 생각입니다.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현대적인 도시로 개발하고,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전주의 정체성을 살려가는 것이 민선 7기 도시정책의 큰 줄기입니다. 끝으로‘힘 있는 재선 시장’으로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제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였고 영화 지원으로 정권의 눈 밖에 났지만, 오히려 촛불시민의 힘으로 ‘용기 있는 시장’으로 칭송받게 됐습니다. 덕분에 ‘전주독립영화의집’도 국가 예산을 받아 짓게 되었고, ‘전주역’도 국비 지원으로 신축하게 됩니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도 앞으로 전주시가 선도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선 때 약속해 주신 문화특별시 공약을 반드시 성사시켜서 전주를 대한민국 리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