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

기획 특집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전주의 봄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달린다

지·간선제 노선 개편 첫 시도는 마을버스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는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기존 장거리노선과 굴곡노선, 중복노선 등을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노선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시내버스 노선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버스회사의 재정건정성을 높여 만성화된 전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지·간선제 노선 개편은 간선버스가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를 운영하고, 지선버스가 간선도로와의 주요 교차 지역에서 환승 운행하는 방식이다. 간선·지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 단위 노선은 마을버스가 다닌다. 지난해 11월 교통 오지를 다니는 전주형 마을버스 ‘바로온’이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의 첫 시도다. 마을버스 도입으로 전주 내부 지·간선제가 1차적으로 시행됐다. 시 외곽지역 조촌·여의동, 혁신·만성동, 금암·인후동, 평화동, 동서학동, 우아동 등 6개 방면 18개 노선에 마을버스(지선)를 운행했다. 이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구간 단축과 노선 통폐합으로 들쑥날쑥했던 배차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면서 효율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게 됐다. 전주와 완주 지·간선제 도입은 6월부터그동안 전주시내버스는 완주군 구석구석까지 노선을 운행해 왔다. 그에 따라 버스 운행 거리가 멀어 운행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주시의 재정 부담도 커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는 시내버스 지·간선제 2단계로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 개편을 준비해 왔다. 한국교통연구원, 행정안전부 빅데이터활용과와 함께 개편 노선안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 올해 2월부터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상생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4월 초 두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오는 6월부터 전주·완주 지·간선제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전주와 완주 지·간선제는 주요 도로인 간선과 각 마을로 연결되는 지선으로 버스 노선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전주시내버스가 완주군 면(面) 소재지까지 운행하면, 완주 마을버스가 면 소재지에서 각 마을까지 운행하는 방식이다.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은 완주군의 시행 지역과 시기로 구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 전주~완주 이서면을 대상으로 올해 6월 안에 시행하고, 2단계 소양면과 상관면·구이면은 올해 9월 안에, 3단계 삼례읍과 봉동읍·용진읍은 2022년 9월 안에 각각 시행한다. 전주는 전철·도심·마을버스로 지·간선제 시행 1단계 전주 마을버스 도입, 2단계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 개편안을 마련한 전주시는 오는 9월 전주 내부 지·간선제 노선 개편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전주시가 준비하는 전주 전역 지·간선제 도입은 크게 전철버스(간선버스), 도심버스(지선버스), 마을버스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구간을 나누고 상호 연계해 운행한다. 우선, 전철버스는 도시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기린대로나 백제대로, 홍산로, 용머리로 등 14개 주요 노선을 달린다. 10분 내 간격으로 154대를 배치해 운행한다. 시장이나 신시가지, 대형병원, 학교 등 39개 노선에는 도심 곳곳을 바로 오갈 수 있는 도심버스 202대를 운행한다. 전철·도심버스의 접근이 어려운 나머지 농촌마을에는 마을버스 22대를 투입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주·완주 지·간선제 도입과 전주 내부 지·간선제 노선 개편으로 승객들의 평균 이동 시간이 기존 28분에서 25분으로 3분(10%) 단축되고, 숫자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노선(직선)임을 나타내는 통행굴곡도도 당초 3.8에서 1.4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1일 환승 건수도 1만 1,827건에서 9,734건으로 약 18%가 감소하고, 환승 대기 시간도 13분에서 5분으로 8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노선 수는 현재 123개에서 53개로 대폭 줄고, 차량도 408대에서 356대로 52대 감차해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재정도 연간 96억 원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 내부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안을 확정한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경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 개편은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 모두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가 갖춰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고질적이고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필요했던 대중교통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별로 보는 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1단계 2020년 11월 시행 전주형 마을버스 ‘바로온’ 시행 조촌·여의동, 혁신·만성동 등 6개 방면 18개 노선 마을버스 운행 2단계 2021년 6월 시행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 단계적 시행 오는 6월 이서면을 시작으로, 9월 소양면·상관면·구이면에서 시행되고, 2022년 9월 삼례읍·봉동읍·용진읍까지 지·간선제 노선 확대 3단계 2021년 9월 예정 전주 내부 지·간선제 시행 전철버스, 도심버스, 마을버스로 구분해 노선 개편안 마련하고 시민 의견 수렴 후 9월 시행 예정

2021.04.27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연대, 그것이 전주의 자부심”

올해 시정 운영 방향으로 ‘상상력과 용기, 연대’를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좋은 도시에 관한 질문을 늘 합니다. 인구가 많다고, 자본이 넘친다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만의 ‘자기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매력적인 도시는 기존의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상력, 관습과 관행을 타파하는 용기, 그리고 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없이는 그 어떤 새로움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는 상상력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과 따뜻한 연대를 통해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상상력, 용기, 연대는 돈을 뛰어넘는 도시의 가장 큰 자산이자 미래를 여는 동력입니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돌파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을 추진했는데, 성과가 궁금합니다.일자리는 나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일종의 사회적 방파제입니다. 작년 봄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될 때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너무 좋은 아이디어지만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의 기업, 한 명의 실직이라도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한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무려 1,5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놀랍고 빛나는 시민 정신입니다. 최근 시작한 ‘착한 선결제’도 1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해 15억 원 이상을 소비해 지역경제의 숨통을 터 주고 있습니다. 위축된 경제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아파트 불·탈법 세력 단속과 아파트값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아파트거래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아파트 쇼핑족들이 전주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전주시는 “사람 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365일 가동되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법 세력들의 수법이 고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경찰, 세무 기관,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이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주거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공공주택 보급 방안과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전주가 대한민국 관광의 대표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해 아쉽지만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저력을 축적하는 중입니다. 특히, 한옥마을 7만 평에 머물렀던 구도심 관광거점을 구도심 100만 평으로 확장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라감영이 1단계 복원을 마치고 완전복원 단계로 진입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20년의 영광과 지향을 담아낼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부지를 확보해 곧 설계에 들어가고, 충경로 ‘제2 첫마중길’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관광트램인 한옥마을 트램도 차질 없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완산동 충무시설 벙커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치명자산 ‘세계평화의 전당’도 5월 준공하여 종교 관광도시로서의 위상도 찾아갑니다. 종합경기장과 옛 법원·검찰청사 중심으로 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로파크(법조 명예전당 등)가 국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했고, 덕진공원도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천만 관광도시 전주의 첫 관문인 전주역도 곧 첫 삽을 뜨게 되는 등 전주 전역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행복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위기에 강한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도시입니다. 전주 시민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전주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랑이 되는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1.03.23

기획 특집

부동산 투기 세력 단속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전주시 ‘부동산 투기 칼 뽑았다’직장인이 오롯이 월급만으로 목돈을 만들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대출금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단 서울과 수도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전주도 신도심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폭등하면서 직장인들의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어렵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외부 투기 세력들이 전주를 비롯한 비규제 지역으로 몰려 아파트 가격을 단기간에 올렸다. 이에 지난해 5월, 전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6월에서 10월까지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합동조사반·한국부동산원·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2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53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선 것은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강력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계속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주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 지역이 된 전주는 부동산 관련 세금, 대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었다.적발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표전주시는 지난해 시민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을 해치는 투기 세력을 몰아내고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다.전주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주시와 완산·덕진경찰서가 함께한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가진 직후,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무원 여덟 명을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으로 임명하였고, 현재는 부동산 분야 전문인력 두 명을 채용해 아파트 특별조사단을 가동하고 부동산 거래 의심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단 외에도 아파트 거래 동향 모니터링단,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뿐 아니라 8개 관계기관, 인근 시·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구성 이후 12월부터 3월 말까지 1,905명을 조사하여 119건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은 편법증여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9건, 분양권 불법전매 22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6건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2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고, 금융위와 세무서에 70여 건을 통보했다. 현재도 1,800여 명(3. 18. 기준)의 조사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다. 전주시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나섰다.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전주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천마지구, 전주역세권, 가련산 부지, 전주교도소 부지, 탄소산단 조성 부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총 9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간부급 공무원 및 사업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전주시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과 함께 불법 거래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전주시는 강력한 단속이 우선이지만, 적발이 목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주거 안정이 목표인 만큼, 공공주택 보급 방안과 실수요자 지원대책 등을 함께 수립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전주 시민들에게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나길 기대해 본다.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 주요 일지 201911.~2020. 10. 전주시·국토부·한국부동산원·광역수사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합동 조사 202012. 7.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3차 조사12. 10. 전주시와 완산·덕진경찰서,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실거래 특별조사 회의12. 17.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12. 23.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출범 20211. 22. 전주시·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업무협약 체결, 공인중개사 모니터링 요원 위촉1. 23. 전주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1. 26.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실무협의회개최(경찰서,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LH전북본부, 전북은행, 농협은행,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3. 16. 부동산 불법거래 3, 4차 1,905명 조사, 119건 적발(23건 경찰 수사 의뢰 등)

2021.03.23

기획 특집

전주니까 가능하다

전주가 사랑하는 예술인, 예술인이 사랑하는 전주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모은 예술인 복지 토론회 봄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른 3월 3일 오후,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와 예술인, 시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주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정책을 돌아보고,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 ‘전주가 사랑하는 예술인, 예술인이 사랑하는 전주’가 열렸기 때문. 전주시 문화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4일과 5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연이어 진행됐다.토론회 첫날에는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 연구실장과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대표, 권대환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장이 참여해 발제를 진행했다. 양혜원 실장은 유네스코가 채택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소개하며 예술인 복지정책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사회복지정책과 예술인 복지정책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고, 문화예술 분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중앙-지역 간 역할 설정을 통한 지역문화 분권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윤희 공동대표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쟁점을 언급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과를 거두려면 현재의 지원정책을 진단하는 동시에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 많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예술계 현장의 역할과 지원들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대환 이사장은 예술인의 주거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전주시 사회주택 등을 설명했다. 이어 권 이사장은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이 선결돼야 하며, 예술인 사회주택 등과 같이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주거 공간과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진행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참여자가 함께해 향후 개선돼야 할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3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실제 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4일에는 전주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발표와 창작 공간지원, 주거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등 7개 분야별 집담회가 진행됐다. 집담회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분야별 주제를 두고 열띤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들은 창작 공간의 자율성 보장, 창작과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지원, 표준계약서 문화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5일에는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고, 김남규 전주시의원의 ‘문화예술인의 지역 정주 및 창작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발제와 서용선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종합토론회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 목소리는 전주시의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예술인 복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전주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예술인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왔고, 지금도 찾고 있다.가장 먼저 지난해 전주시는 전주형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산발적으로 진행해 왔던 예술인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팀’을 신설했다.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팀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지원정책 등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만들어 주고,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전주시는 예술인 복지팀 신설 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가장 먼저, 예술인들의 복지를 늘리기 위한 지원 근거인 ‘전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예술인 실태조사와 복지정책 전문가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활발하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지원사업도 마련했다. 팔복예술공장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9~34세 청년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비대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등을 진행했다.창작 공간도 마련되었다. 구도심 도시재생 시설 두 곳을 리모델링해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예술인들의 공연을 홍보하고 티켓을 판매하는 전주티켓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예술인 참여 전주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전개했고, 예술인 936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도 지원했다. 이 밖에도 길거리 퍼포먼스 공연인 비대면 아트 공연, 중소상공인 가게 안에 미술 작품을 전시해 작품과 가게를 동시에 홍보하는 ‘우리 가게 예술 수장고’ 등을 추진했다. 또한, 청년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팔복동 청년 문화예술인 임대주택 등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서노송동 예술협업 창작지원센터와 같은 작업 공간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경제난으로 예술을 포기하는 예술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이 보장되는 도시, 예술인을 사랑하는 도시 전주를 기대해 보자.

2021.03.23

뜻밖의 전주

전주 덕진공원

새봄 새 얼굴, 40년 만의 변신

트리하우스에서 놀아요, 맘껏숲덕진공원에 도착해 처음 간 곳은 맘껏숲이다. 아이들은 나무집을 보자마자 ‘우와’ 하고 환호를 지르며 뛰어간다. 작년 김제에 있는 미즈노 씨네 트리하우스(나무집)에 간 이후 기회만 있으면 나무집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평소 소원하던 곳이 눈앞에 나타나자 너무 좋았나 보다.맘껏숲 나무집은 히말라야시다 나무 군락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나무 수령이 오래되고, ‘U’자형으로 구부러져 자라면서 위로 가지를 뻗어 왠지 신비한 느낌이 들었다. 듬직한 히말라야시다 나무를 기둥 삼아 목재 계단과 데크, 오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채의 나무집이 흔들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무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쉼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나무줄기 주위를 돌아 오두막에 올라와서는 흔들다리를 거침없이 뛰어 지나간다.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힐 만큼 놀이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 만일까? 아이들과 함께 한참 동안 나무집의 매력에 빠져서 신나고 재미있게 놀았다.트리하우스에서 한참을 놀다가 다음으로 발견한 곳은 커다란 칠판과 거울 벽이다. 아이들은 빨강, 노랑, 파랑 분필을 들고, 저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모습을 그리고, 암호와 낙서 같은 문자들을 끄적끄적 칠판 가득 채운다.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를 떠올리며, 텅 빈 공간이라도 칠판과 분필만 있으면 아이들은 그 공간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체험도 하고 쉬어 가세요, 맘껏하우스맘껏숲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면 맘껏하우스가 눈앞에 펼쳐진다. 맘껏하우스는 큰 건물은 아니지만 알차다.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이 되고, 책을 보는 작은도서관, 그리고 쉴 수 있는 쉼터도 된다. 그 외에도 수유실, 화장실 등 여러 편의시설들이 있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맘껏하우스 안에서 놀이 활동 선생님과 함께 ‘다빈치다리’라고 하는 상호지지구조 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니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맘껏숲·맘껏하우스에서는 목공 놀이, 자연물로 왕관 만들기, 메타세쿼이아 팔찌 만들기, 미술 놀이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한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밧줄을 이용한 팝업 놀이터가 있었다. 아이들이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제힘만으로 밧줄을 오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마치 커다란 범선에서 밧줄을 타고 오르는 해적이라도 된 것처럼 씩씩하게 밧줄을 오른다.건축 작품으로서 맘껏하우스의 특징은 박공 형태의 지붕과 외벽을 둘러싼 나무 루버(Louver, 가느다란 널빤지로 빗대는 창살)이다. 나무로 된 루버가 있어서 주변 환경과 건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빛과 소리가 투과된다. 또한, 루버 안쪽에는 아늑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 특히, 건물 2층 테라스 야외 공간에서 바라본 루버가 만들어 내는 박공지붕의 곡선이 무척이나 수려하고 아름답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이들과 같이 갈 만한 실내 공간이 줄어들어 매주 주말이면 전주천·삼천, 동물원, 건지산에 있는 임금님숲·베짱이숲 등 야외 공간에 주로 갔는데, 맘껏숲 생태 놀이터를 보니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재미나고 안전한 놀이 공간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새롭게 인사드려요, 연화교맘껏숲·맘껏하우스에서 다음으로 향한 곳은 새로 개설한 연화교이다. 연화교는 원래 철재로 된 현수교였는데, 노후화되고 안전 문제가 있어 지난 2018년 철거하고 석재로 새로 지었다. 새로 조성한 연화교는 아이들과 나란히 손잡고 뛰어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어졌고,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었다. 흔들리는 연화교를 걸으며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의 설렘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남녀노소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고,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휠체어를 타고 큰 불편함 없이 연화교를 오갈 수 있게 되었다.연화교 북쪽에 아치 형태로 된 계단을 지나는데, 새로운 공간이 나오자 호기심이 발동한 아이들은 폴짝폴짝 뛰어 계단을 올라간다. 전망대 계단 위 난간에 서면 덕진연못 전경이 다 내려다보일 정도로 경치가 좋다. 아마 연화교를 설계한 사람은 수평적인 느낌이 강한 덕진연못과 석재 연화교에서 아치형 계단을 더해 수직적인 느낌을 살려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다. 올해 연화정이 완공되기 전까지 아치형 계단이 덕진공원의 훌륭한 전망대 역할을 하게 될 듯하다.계단을 내려가면 지그재그 형태의 구간이 나오는데, 평소 미로찾기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미로다!’ 하면서 뛰어간다. 아마도 아이들은 쭉 뻗어 있는 길보다는 숨어 있다가 새로 나타나는 공간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연화교를 걷다 보면 덕진공원의 주요한 장소인 취향정, 연지교, 청사초롱 등이 다 시야에 들어온다.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름에 연꽃이 만발하고, 전통 한옥 연화정도 완공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연화교와 연화정은 덕진채련(德津採蓮) 풍경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공원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룰 때연화교를 건너 덕진공원 남문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에 신석정 시인, 이철균 시인 등의 문학 시비와 동학농민혁명 전봉준 장군, 김개남 장군 등의 동상과 추모비가 있어 문학과 역사공부를 하기에도 좋은 장소이다. 그 옆 공터에는 전통 그네가 조성되어 있는데, 역시 아이들은 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놀이터 그네보다 훨씬 크고 길어 처음에는 좀 무서워했지만 이내 적응하여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그네를 탄다.많은 시민들의 추억과 기억의 공간 덕진공원, 오래전 단옷날 물맞이를 하며 머리를 감았고, 아이들은 소풍을 오거나 오리배를 탔을 것이고, 누군가는 연인과 함께 손을 잡고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연화교도 건너 보았을 것이다. 아마 지금 맘껏숲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십수 년 후에 결혼하고 자기를 닮은 아이를 낳고 가족들과 함께 덕진공원에 오게 되지 않을까.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전주 사람들의 공통의 기억과 추억들을 간직해 온 덕진공원이 새로 조성한 연화교·연화정, 맘껏숲·맘껏하우스를 통해 새로움과 고풍스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덕진공원과 같은 자연환경을 찾아 위로를 받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웃음과 뜀박질 가운데 다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마침내 코로나를 넘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글 장우연 | 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건축과 도시를 전공하고, 2015년부터 전주시 정책연구소에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생태도시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며 지역에 정착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2021.03.23

기획 특집

2021 전주시정 운영 방향

더 창의적인 도전으로 일자리 도시

함께 일하고 도전하는 도시새해 일자리는 가장 큰 해결 과제이자, 경제회복의 출발이다. 전주는 해고 없는 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힘쓸 것이다. 우선 코로나 방역 등 필수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동시에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도 2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탄소산단 투자 유치 등 창업혁신거점 밸리를 본격 추진하고, 혁신창업허브센터를 운영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구조도 개편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 상상놀이터 등을 운영하며, 청년청 건립, 청년쉼표, 갭바이어 인생학교, JOB소통사업, 비빌 운영 등으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대학 간 지역혁신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미래전략포럼단을 꾸려 정책을 발굴하며,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대학을 연계해 정책을 발굴하는 등 대학 주도 혁신 성장도 지원할 것이다. 지역을 윤택하게 하는 선순환 경제좋은 일자리의 토대는 무엇보다 탄탄한 지역경제다. 전주시는 새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지난 두 달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전주형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을 2,0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해, 지역 소비가 활발해지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결제금액의 10퍼센트를 돌려주는 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소비가 늘어나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될 것이다.농산물 생산·유통의 활성화로 농업경쟁력도 키운다.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는,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으로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또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하는 매출연동형 임대료를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한다. 그리고 선미촌 활성화 리빙랩, 사회연대상생마당 조성, 협동조합 육성 등으로 전주형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탄소·드론·금융 4대 신성장산업으로 도약새해 전주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4대 신성장산업이 도약한다. 바로 수소, 탄소, 드론, 금융 산업이다. 전주시는 지난 11월 시행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토대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수소·탄소 융복합산업 원천 기술을 선점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 등으로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계기로 탄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산업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및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 기술경쟁력 확보와 인적자원 개발 지원, 탄소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 기업 설립 지원으로 탄소소재 국산화 및 상용화에도 힘쓸 것이다.전주 드론산업 성장 및 드론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박람회 개최와 더불어 첨단 장비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제드론축구연맹 창설을 통해 2025 드론축구 세계월드컵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특히 2021년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3의 금융도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에 힘을 쏟고 금융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금융생태계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혁신적 디지털 뉴딜로 경쟁력 강화전주는 정부의 국가대전환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발맞추어, 창의적인 혁신 정책들로 전주의 미래를 준비한다. 전주형 뉴딜 추진단을 구성하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한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 도전한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분야의 디지털 빅데이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전주시는 지역대학, LX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함께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디지털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J-디지털 교육밸리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 분야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ICT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조성하여 4년간 1,300명의 인재를 길러낸다. 또 VR-AR 거점센터 및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운영하여 5G 기반 콘텐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영상기술 광고 분야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또 새해에는 디지털 융복합 혁신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디지털 로컬경제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2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차별화된 스마트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2020.12.24

기획 특집

2021 전주시정 운영 방향

우리, 함께, 여기, 뜨거운 사회적 연대

전주형 지역 재생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전주시는 전주형 지역 재생 사업을 통해 쾌적한 시민의 삶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엽적인 개념의 도시 재생을 넘어 천만 그루 정원도시 등 시정 핵심사업과 연계한 ‘전주형 지역 재생’을 추진해 간다. 지난 10월 수립한 ‘전주시 주거지 재생 기본구상 및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저층 노후 주거지를 해소하고, 골목길과 빈집을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갈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 수요 맞춤형 사회주택을 늘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도 놓치지 않고 챙길 계획이다. 30년이 넘은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는 혁신적인 접근으로 바꿔 갈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친화 도시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려 가는전주시는 아동·청소년 5대 정책인 야호 숲 놀이터, 책 놀이터, 예술 놀이터, 야호학교 및 부모교육 등 5대 중점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 삽을 뜬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와 윤곽을 드러낸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평화동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덕진공원 옛 수영장 부지에 유니세프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조성한 ‘맘껏놀이터’와 ‘맘껏하우스’가 새해부터 문을 열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전용 놀이터 공간으로 활용된다.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도 강화된다. 스무 명의 아동보호 및 학대방지 전담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야호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도 확충한다. 맞춤형 복지누구도 소외받지 않는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더 따뜻하게 살피는 전주의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된다. 완산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통합돌봄 사업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어르신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로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삶을 보듬는 사업도 진행된다. 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한다. 여성들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선제 대응을 위한 특화상담소도  운영한다. 행복한 동물 친화 도시를 조성 중인 전주시는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동물 동반 휴식공간 지원 등의 사업도 전개한다.

2020.12.24

기획 특집

2021 전주시정 운영 방향

더 늦기 전에, 생태도시 대전환

햇빛이 에너지가 되는 도시획기적인 에너지 전환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자립도시를 꿈꾸는 전주. 민간 분야 컨트롤타워인 ‘전주에너지센터’,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햇빛 발전소 만들기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노송 예술촌에 들어선 새활용센터 ‘다시 봄’은 새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체험 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맑은 공기도시 실현을 위해 IoT(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녹색 도시녹색도시 대전환?세계 많은 도시들이 더욱 빠르게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전주시도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의 에너지 절약, 올바른 분리 수거를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체계 확보 등은 공공에서부터 먼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을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물’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대중 교통 혁신으로 걷기 좋은 도시생태교통 인프라 구축전주시는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 정책에 발맞춰 도심권 50km, 이면도로 30km의 5030 정책이 전주 전역에 정착되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혁신도 이끌 예정이다. 전주형 전철노선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도 추진한다. 기린대로와 백제대로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며, 어디를 가더라도, 몇 번을 타더라도 걱정 없는 시내버스 무제한 정기권 활성화 사업도 진행된다.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정원 도시천만 그루 정원도시 확대새해, 천만 그루 정원도시 사업은 가장 먼저, 조직을 ‘정원도시 자원순환본부’로 강화하고,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도로 바람길숲과 혁신도시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숲과 명상숲을 조성하고, 전주의 정체성을 가진 대표 정원인 전주 꽃심 지방정원, 한옥마을 정원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의 삶이 담긴 치유의 축제이자 정원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2021 꽃심 전주정원문화박람회’가 내실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