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신청
기사목록(42건)
기획 특집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
#한미동맹
#안보
#딜레마
더 늦기 전에, 지구
전주시자원봉사센터×전주&전북 알뜰맘
‘그냥 버리지 마세요’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환경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썩는 데만 5백 년이 걸린다는 아이스팩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문제는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소각이나 매립이 어렵다는 것. 그나마 다행인 건 재활용은 가능하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여름부터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이유다. 지난해 여름,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아이스팩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더위에 지친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한 ‘아이스 조끼’ 만들기에 나섰다. 이름하여 ‘안녕! 한 번 더, 보냉 환경캠페인’. 작년 8월 일주일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된 캠페인에 시민들은 의료진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잠들어 있는 아이스팩을 건넸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태풍의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들 100여 명께서 아이스팩 2,400여 개와 응원 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부받은 아이스팩으로 봉사자들과 함께 조끼를 만들었고, 이 조끼를 전주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와 덕진선별진료소 의료진과 근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아이스 조끼 규격에 맞지 않은 아이스팩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해 버리지 않고 모두 재활용했습니다.” 박정석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환경도 지키고, 의료진 건강도 챙기는 의미 있는 캠페인이었다고 말했다. 깨끗한 세상을 위해 동참한 전주&전북 알뜰맘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에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주&전북 알뜰맘 카페에 도움을 요청했다. 6만 명이 넘는 카페 회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임소형 회장은 “엄마들이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환경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캠페인이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주&전북 알뜰맘의 열정만큼 기부된 아이스팩의 양도 엄청나다. 지난 2월, 전주&전북 알뜰맘 카페 회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남부시장 상인회에 아이스팩 3,000개를 전달했다. 지난 4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수거한 아이스팩 2,500개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이스팩 기부 참여자들이 늘고 있어 이제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일도 만만찮은 일이 되었다. 알뜰맘 카페 제휴업체 세 곳(하나통신 전북대점, 하나통신 삼천점, 인후동 아이룩스안경점)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지경. 그래서 수시로 현장 수거 기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이스팩 수거로 환경도 살리고 교육도 하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전주&전북 알뜰맘 카페에서 수거한 아이스팩은 어떻게 재활용될까? 아이스팩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세척과 분류, 건조 과정을 거친 후 전주푸드직매장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보낸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내 개관을 앞둔 ‘봉사자도서관’에서는 아이스팩을 활용해 환경 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재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전주&전북 알뜰맘은 앞으로도 따로 또 같이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환경을 살리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비치할 계획이다. 또한, 크기가 작아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전주&전북 알뜰맘 역시 더 많은 회원들이 아이스팩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휴업체 수거와 함께 현장 수거 행사도 확대할 계획이다.버리면 쓰레기지만 재활용하면 보물이 되는 아이스팩. 제대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처치 곤란 아이스팩을 가장 현명하게 처치하는 방법,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에 답이 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주소 |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55 문의 | 063-273-1365
2021.04.26
#아이스팩
#재활용
#전주&전북 알뜰맘
#환경 교육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전주의 봄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방역과 백신 접종
방역의 시작은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부터산발적으로 발생하던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작업장, 학교, 학원, 교회와 인근 지역 등에서의 집단감염으로 갑자기 늘었다. 3월 29일에는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일 확진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주시는 미나리 작업장과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3월 30일 호성동 한사월마을에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마을 주민 66명 중 확진자가 12명에 달해 감염원을 잡으려는 조치였다. 전주에서 마을 자체가 일시적으로 격리된 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 계속되자 전주시는 발 빠르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4월 15일까지 3주간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확진자는 계속 늘었다. 4월 3일에는 13명, 4일에는 8명, 4월 6일에는 초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전주시 전역에 연속적인 집단감염과 n차 감염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긴급 멈춤 주간을 정하고,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집중했다. 확진자를 살피기 위한 전담 공무원 인력을 추가 확보해 꼼꼼하게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각종 모임, 행사, 다중시설 방문 자제를 호소했다. 전주시와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덕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원 등 전주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계속되는 지역감염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학교 등에서 방역 봉사를 펼쳤다. 그러나 전주를 비롯한 인근 도시들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4월 15일 ‘코로나 19 범도민 특별 방역 기간’을 지정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에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해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고정 배치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주시 역시 코로나19 확산의 감염 고리를 차단하고, 4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4월 22일까지 1주일간 연장했다. 전주시는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행정지도, 고발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월 26일 이후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전북대학교 코로나19 환자 진료 종사자, 75세 이상 어르신, 특수교육 종사자, 유·초·중등 보건 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 인력, 장애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총 2만 6,000여 명에 대해 접종을 마쳤다. 이어 4월 19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위탁의료기관 10곳에서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 등 6,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백신 접종 대상은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애초 5월부터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시작일이 앞당겨졌다.시는 4월 24일까지 장애인·75세 이상 어르신·보훈 돌봄 종사자 4,4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고,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들은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나 위탁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이 이뤄진다. 사전예약 기간은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는 지난 23일까지 진행됐으며,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주다솔아동병원, 다사랑병원, 더세움병원, 호성전주병원, 한양병원, 전주문병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병원, 미르아동병원, 대자인병원 등 10곳에서 접종을 하게 된다.한편, 5~6월에는 65세∼74세 어르신(1947년 1월 1일∼1956년 12월 31일 출생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어진다. 전주시는 예방접종과 관련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063-288-5056~5065, 5607~5616)도 운영 중이다. 접종 전 예약 상담, 접종센터와 민간위탁의료기관 안내, 접종 후 이상 반응 상담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모든 것을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2021.04.23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리두기
#집단감염
#아스트라제네카
전주니까 가능하다
다섯 가지 색깔의 전주 특화도서관
숲속에서 시를 거니는 시간,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평화동 학산에 오르는 길, 아담한 나무집 한 채가 등산객의 발길을 붙든다. 눈앞으로는 맏내제가 바라보이고, 뒤로는 울울하게 숲을 이룬 나무들이 어우러진 이곳은 바로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이다.4월 15일 문을 여는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은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시집으로 채워져 있다. 김용택 시인, 안도현 시인 등 우리나라 대표 시인들의 저자 친필 사인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외국어 원서 시집과 문학전문 출판사의 시인선 전집이 사이좋게 몸을 맞대고 있다. 또한, 사랑과 이별, 인생 등 주제별 코너도 마련해 그날그날 끌리는 대로 골라 읽는 재미도 있다. 더욱이 3단 복층 구조로 조성해 아늑한 분위기를 더했다. 시를 어렵고 낯설게만 여기던 시민들도, 이곳에서라면 편안한 자세로 앉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다. 유리창 너머 푸른 숲을 배경 삼아 가만가만 호흡하듯 시 한 편을 읊조리노라면, 잊었던 여유가 자연스레 찾아오니 절로 마음이 편해진다.위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산 81번지(학산 유아숲체험원 인근) 전주 여행의 시작과 끝,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기차를 타고 전주에 온 여행객들, 여행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 이제 막 전주 땅을 밟은 이들의 설렘과 여행을 마치고 전주역으로 돌아온 이들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첫마중길, 그 중심에 젊은 여행객들의 라운지(쉼터) 역할을 겸할 작은도서관이 들어섰다.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은 길쭉한 형태의 빨간 컨테이너 두 동으로 나뉘어 있다. 1동에는 예술 관련 도서 위주의 큐레이션을 선보인다. 사진집과 화집, 그림책 등의 아트북으로 갤러리 분위기의 서가를 조성해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2동에는 , 등 전주 여행을 주제로 한 책들로 서가를 꾸몄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전주 구석구석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듯하다. 이 밖에도 김영하 작가의 , 무라카미 하루키의 을 비롯해 인기 도서의 리커버북과 함께 다양한 잡지도 비치했다. 4월 15일부터 전주를 찾은 여행객들은 쉬엄쉬엄 머물다 가고, 산책 나온 시민들도 짬을 내어 들렀다 가기 좋다.위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첫마중길 내 특별한 그림책이 반기는 예술 공간, 이팝나무 그림책도서관팔복예술공장에 분위기도 개성도 남다른 색다른 도서관인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세계 희귀 그림책을 수집해 전시하는 도서관 오른편에 다양한 팝업북이 전시되어 있고, 창가에는 아이들이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나무 계단 형태의 열람석이 자리하고 있다. 왼편에는 사다리 모양의 서가와 벽면 서가에 그림책과 팝업북이 진열돼 있다. 이곳에 오면 남녀노소 누구나 동심의 세계로 떠날 수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진행하는 도서관 개관 기념 전을 꼭 챙겨 보시길!위치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팔복예술공장 내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책 공작소, 완산도서관글을 읽는 곳에서 글을 쓰는 곳으로, 도서관이 진화하고 있다. 완산칠봉 아래 완산도서관이 ‘책을 읽고 쓰고 만드는’ 독립출판 전문 도서관으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그 첫 순서로 도서관 3층에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작가를 새로이 발굴할 ‘자작자작 책 공작소’가 4월 15일 문을 연다. 총 4개소로 나누어진 ‘작가의 방’은 신춘문예 및 문학 매체에 등단한 전문 작가들의 자유 집필 공간이다. 1인실로 구성돼,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다. 전문 작가는 물론 작가 지망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일상 작가 방’은, 북 큐레이션 서가와 은은한 조명을 활용해 자유로운 북카페 분위기로 꾸몄다. ‘시민작가 광장’은 전시와 교육, 체험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이며, ‘시민작가 야외광장’은 휴식 공간이다. 전주에서 ‘글발’로 이름난 작가들의 아지트가 될 완산도서관, 이곳에 모인 작가들의 손끝에서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기대해 보아도 좋다.위치 |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봉사자도서관은 여름에 만나요! 봉사자도서관전주시자원봉사센터 1층 로비가 작은도서관으로 새로이 거듭난다. 여름에 문을 열 계획인 봉사자도서관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자원봉사에 관련된 도서를 선별한 특화도서관이다. 일반 도서뿐만 아니라 나눔과 환경 등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지향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책이 가득하다. 또, 도서관 한쪽 벽면에는 실내 공간에 적합한 식물을 활용한 수직 정원도 조성된다.위치 |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55(전주시자원봉사센터 내)
2021.03.23
#특화
#도서관
#시집
#그림책
#첫마중길
빠른 일상 회복을 향한 코로나19 백신 대장정
빈틈없이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전주시는 지난 2월 26일,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 재활 시설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전주시보건소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로 구성된 방문 접종팀은 재활 시설 세 곳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첫 방문 접종을 시행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전주시는 3월 말까지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970명, 요양병원 입원자와 종사자 4,000여 명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전북대학교병원 코로나19 환자 치료 종사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곧 완료된다. 고위험 의료기관 33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5,300여 명은 3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자체 접종을 진행한다. 119구급대원, 역학 조사원, 검사 요원, 방역 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600여 명도 3월 말까지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한다.전주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3월 16일 현재 106개소 10,226명이 접종을 마친 상태이고, 3월 말까지 총 1만 4천여 명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2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에 따라 8주 뒤 시작할 예정이다.2분기, 4월부터 75세 이상 백신 접종 시작4월에서 6월까지, 2분기 접종은 고위험군 보호, 어르신 접종, 학교와 돌봄 공간 보호, 보건의료인 및 사회 필수인력 접종 등을 목표로 진행된다.무엇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속도를 낸다. 고령층 접종은 크게 75세 이상, 65세∼74세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은 4월 첫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65세∼74세 어르신(1947년 1월 1일∼1956년 12월 31일 출생자)들은 5~6월에 접종을 받을 수 있다. 64세 이하 투석 환자와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6월에 접종을 받는다. 더불어 집단감염과 중증진행위험이 모두 큰 취약시설인 노인 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돌봄 종사자,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대상으로는 4월 첫째 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전주시는 노인요양시설·중증장애인시설 등에 입소해 있어 내원 접종이 곤란한 대상자를 위해서는, 보건소나 통합돌봄서포터즈, 희망 일자리 등 수송전담지원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고, 응급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학교와 돌봄 공간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 교사는 4월에 실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의료기관·약국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6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보건의료인과 사회 필수인력 등에 대한 백신 접종도 6월에 진행한다.한편, 전주시는 완산구와 덕진구 접종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완산구 접종센터는 현재 선별진료소로 사용하고 있는 화산체육관이 사용되고, 덕진구 접종센터는 준비 중이다.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있는 덕진보건소에 차려질 예정이다. 전주시는 지난 3월 22일 화산접종센터에서 모의훈련도 시행했다. 실제 접종 상황을 가정해 사전 준비부터, 대기, 예진, 전산 입력, 접종 직후 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백신 접종센터 운영 절차 모든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집단면역 형성과 전주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렇게 받으세요 접종 하루 전• 백신 접종 안내 문자 확인• 접종받을 부위가 잘 보이는 옷 준비 접종 당일• 예약 시간 30분 전 도착• 신분증, 백신 접종 안내 문자 제출 → 체온 측정(열이 나면 접종 연기) → 예진표 작성 → 예진(의사 상담)• 백신 접종 → 관찰실 대기(15분) → 귀가 접종 후• 귀가 후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39도 이상 고열·알레르기 반응 땐 진료받기(접종 부위 통증, 부기, 오한, 발열 등 가벼운 이상반응은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수일 내에 저절로 좋아집니다.)문의 | 전주시보건소(063-281-6251)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전하고 차질 없이
11월 완료 목표로 2월 말 백신 접종 시작지난 1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전주시도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현재 전주 시민 중 백신 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 54만 8,000여 명이다. 전주시는 이 대상자에 대한 접종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있다. 의사 1인당 1일 접종 인원에 제한이 있어 시일은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다. 2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하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인 11월까지 접종이 완료된다. 정부의 우선 접종 순서에 따라 1분기에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자,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119구급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을 우선 접종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18~64세 성인을 대상으로,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2,700여 명은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된 방문 접종팀이 직접 찾아가 접종한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노인 요양병원은 의료 인력이 상주해 있어 자체 접종을 시행한다. 이외 시민들은 접종 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는다.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 등 만반의 준비예방접종 기관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접종 센터(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된다. 접종 대상자가 백신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다. 현재 선별진료소로 사용하고 있는 화산체육관을 포함해 2개소의 접종 센터를 설치하고, 200개의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접종 센터는 완산구와 덕진구에 1곳씩 운영하는데, 완산구는 화산체육관에 덕진구는 후보지 선정 중이다. 접종 센터는 대규모 접종과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하고, 교통 편의성이 높으며 냉·난방시설이 갖춰진 공공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시는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의료진을 포함한 약 4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운영한다. 시행 총괄팀, 대상자 관리팀, 접종 기관 운영팀, 이상 반응 관리팀, 백신 수급팀, 홍보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 및 백신 수급 관리, 의료기관 점검, 예방접종 홍보, 이상 반응 대응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지역사회 전문가와 병원, 경찰서, 소방서, 전주시설공단,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사회협의체’도 꾸렸다. 이들은 의료 인력 지원과 접종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 대응 협조, 예방접종 센터 치안 및 교통 관리, 응급상황 시 환자 이송 등을 하게 된다. 콜센터도 가동해 접종 전 문의, 접종 예약관리,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한다. 전주시 백신접종 추진단은 지역사회 전문가 및 협력 기관과 함께 모의훈련과 반복연습을 통해 안전한 접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우리가 한 번도 가 보지 않았던 길인 만큼 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 행정과 의료진 만반의 준비, 지역사회 전반의 철저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차질 없는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것이 궁금해요 Q. 무증상 감염자 및 과거에 감염되었던 사람도 백신접종이 필요한가요?A. 무증상 감염 또는 코로나19 감염력과 상관없이 백신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해 백신 접종 전 진단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Q.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여부 관찰을 몇 분간 해야 하나요?A.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귀가 후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Q.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 획득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A.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 데는 2주가량 걸립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자료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 7~14일 후 항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대 백신 효과를 위해 백신별 권장 기간 내에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Q. 백신 접종을 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나요?A. 백신 접종으로 100% 면역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Q. 내 접종 시기가 되었을 때 맞지 못하면 순서가 밀리게 되나요?A.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으면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02.23
#예방접종
#선별진료소
가을, 전주에 새바람이 분다
새 집 새 가족이 생겼어요, 전주동물원
동물원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얼마 전, 대전의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 사살 소식이 뭇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후 한동안 SNS에서는 동물원 존폐 논쟁이 뜨거웠다. 동물원 폐쇄를 주장하는 국민 청원운동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동물을 가둬두고 구경하는 오락시설’이라는 과거의 동물원 개념을 떠올려서 그렇다. 전주는 2014년부터 동물원의 변화를 통해 이러한 논란의 해결책을 마련해왔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생태동물원’이 바로 그것. 가장 먼저 쇠창살과 시멘트로 지어진 옛 사육장들이 생태 사육장으로 탈바꿈했다. 사자·호랑이사가 수풀 우거진 생태 우리로 변신했고, 물새장의 경우 먹이를 직접 새들이 채집할 수 있도록 연못을 만들고 수목을 심어 ‘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또 늑대사는 자연석과 여러 수목을 심어 은신처와 뛰어놀 공간을 마련했다. 그저 공간만 넓힌 것이 아니라, 원래 서식하는 자연 환경과 최대한 비슷한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를 통해 개선을 진행해 왔다. 삭막한 콘크리트에 갇혀 풀 죽은 동물이 아닌, 살아 숨 쉬는 자연 속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넓고 쾌적해진 새 곰사, 동물원에 새식구 수달 전주동물원 관람객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동물이 바로 10여 마리의 곰이다. 듬직한 외모와 위엄 있는 울음소리로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때문에 곰사 환경 개선에 대한 관람객들의 요구가 많았다. 전주동물원은 좁은 우리를 대대적으로 넓히는 공사를 10월 초 마무리하면서, 확 달라진 풍경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됐다. 옛 곰사의 모습을 기억하는 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대변신’이 아닐 수 없다. 기존보다 10배나 공간이 넓어졌고, 단단한 시멘트 바닥은 부드러운 흙바닥으로 바뀌었다. 또 곰이 놀 수 있는 나무 놀이대를 짓는가 하면, 연못도 세 곳을 만들어 여름철에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뜻깊은 변화는 10여 마리의 곰들이 관람객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 이전 곰사는 은신 공간이 따로 없었던 탓에 철창을 사이로 언제나 사람을 마주 보아야 했다. 그러나 새 곰사는 관람객은 곰을 볼 수 있지만 곰들은 사람을 볼 수 없도록 공간을 구성해 곰들의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됐다. 이곳을 보금자리로 삼은 총 열 마리 곰들은 한 달간 방사 훈련을 거친 뒤 11월 중으로 이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전주천에 돌아온 반가운 손님, 수달도 전주동물원의 새식구로 합류했다.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수달이 전주천에서 여러 번 목격되면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전주동물원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방사되지 않고 사육사들의 돌봄을 받고 있는데, 적응 훈련을 거쳐 조만간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전주동물원은 전주동물원의 새 얼굴로 수달 캐릭터를 개발했다. 앞으로도 전주동물원의 변신은 계속된다. 2019년에는 시베리아호랑이와 원숭이가 새 집을 얻는다. 또 과나코, 라마 등 초식동물들을 위한 전용 사육장인 ‘초식동물의 숲’도 들어선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 전주동물원은 지금 그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다. 가을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 한결 여유로워진 동물들과 만나고 싶다면 이 가을이 가기 전 전주동물원에 들러 보는 것이 어떨까.
2020.11.30
#전주동물원
#수달
#곰
#사자
2019 전주의 약속
2019 새로운 전주시대가 열린다
전 분야 일자리 창출로‘활력경제’일자리는 가장에겐 가족을 지키는 힘이고, 청년에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다. 시민의 삶이자 희망인 일자리. 2019년 전주는 구석구석 도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통산업부터 미래산업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시정 전 사업에 걸쳐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제’를 도입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영세기업에게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카드수수료 0% 정책도 조례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창업카페, 3D프린팅지원센터, 스마트 미디어센터 등을 갖춘 지식산업센터가 팔복동과 노송동에 각각 건립된다. 무엇보다 팔복동의 변화가 주목된다. 팔복예술공장, 야호예술놀이터, 예술기찻길, 금학천 생태복원 등 4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북부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특화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한 전주는 2025년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글로벌 드론축구 육성에 힘쓰면서 세계적인 드론메카도시로 발돋움한다. 팔복동, 동산동, 고랑동 일대에 조성되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복합소재의 표준화와 탄소섬유의 상용화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 3D프린팅,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주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도시재생은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뜨거운 힘이다. 완산권역 구도심 100만 평은 아시아문화심장터로 재생한다. 2019년 전라감영 1단계 복원이 완료되면 문화심장터의 핵심 공간이 될 것이고, 20주년을 맞는 전주국제영화제 위상에 걸맞은 독립영화의 플랫폼 ‘전주독립영화의 집’도 건립된다. 덕진권역은 지난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전주 역세권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옥형 선상역사를 신축하고 청년 창업자와 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또 법원․검찰청 부지에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 전시관(가칭)’고 ‘법조삼현기념관’까지 들어서면 덕진 뮤지엄밸리의 꿈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오래된 것은 다시 살리고, 새로운 것에는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2019년 전주는 도시 곳곳에서 굵은 땀을 흘릴 것이다.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생태도시 전주’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전주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시작했다. 2026년까지 천만 그루 나무와 꽃을 심어 전주시 전체를 대규모 정원으로 만드는 것인데, 바로 ‘천만 그루 정원도시 전주 프로젝트’이다. 백제대로, 팔달로 등 주요 도로마다 도시 외곽의 찬 공기를 도심 중심부로 끌어오고 확산시키는 바람길 숲을 만들고, 시민 곁에 도시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시설 문제도 행정적 대응과 함께 정부 차원의 법 제정과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또,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분진흡입차량을 구입,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전기자동차 구매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적극 지원한다. 악취를 줄이기 위한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한다. 전라북도・김제시・완주군과 공동으로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삼천둔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대전동물원의 퓨마 사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 전주동물원은 동물이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평가받으며 중앙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민선 6기부터 시작한 생태동물원 개선 사업으로 큰물새장, 사자․호랑이사, 늑대사, 다람쥐․원숭이사, 코끼리사, 곰사를 친환경적인 시설로 개선했으며, 전주동물원의 마스코트가 될 수달이 적응 훈련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내년에는 시베리아호랑이사․원숭이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걷고 싶은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린대로․장승배기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을 통해 차량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도로의 정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버스정책추진단이 꾸려져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을 계획이다. 또,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객사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2020.11.10
#일자리
#경제
#생태도시
#정원도시
나무의 겨울을 부탁해, 트리허그
길거리 나무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월동 준비는 지난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꽃 피는 봄을 지나, 푸르른 여름, 울긋불긋 가을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옷을 지어온 고마운 손들이 있지요. 색색의 털실을 엮고 곱게 수를 놓아 알록달록 뜨개옷을 완성했답니다.추운 겨울을 앞둔 11월의 어느 날, 50여 명의 전주시 자원봉사자들이 뜨개옷을 들고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모였습니다. 길 위에 나란히 늘어선 가로수마다 따스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인데요. 정성스레 지은 옷으로 나무의 둘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무를 하나하나 어루만지는 동안 손의 온기도 전해졌겠지요. 그러니 빈 가지마다 눈송이 내려앉고 연일 찬 바람에 몸을 떨어도, 속까지 꽁꽁 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봄꽃 못지않게 화사한 나무 사이를 지나는 행인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하네요. 덩달아 전주의 온기도 올라갑니다.나무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트리허그’는 전주역 앞 첫마중길뿐 아니라 전주시청 앞 문화광장로, 전주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앞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전주 곳곳의 가로수에게 자원봉사자들이 반가운 겨울 선물을 전달해준 것이지요. 사람의 온도가 더해진 전주의 겨울, 그 따뜻한 풍경 속을 함께 걸어볼까요?
#겨울
#월동준비
#뜨개옷
#트리허그
#가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