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함께, 넘다

업소에서 시민 공간으로 재탄생한 예술촌 공간들

문화예술복합공간, 뜻밖의 미술관 복잡한 골목에서 뜻밖에 만날 수 있는 미술관. 이곳은 기존 성매매 업소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전시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3-6   문의 l 063-281-2682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폐자원에 새로운 기능과 가치,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이곳은 업사이클(Up-cycle, 새활용) 제품 판매장, 업사이클 소재 전시장, 공구를 대여하는 수리도서관, 창업 보육공간과 체험 교육공간으로 꾸며졌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0-5   문의 l 063-231-6600 예술 전문서점, 물결서사 청년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예술 도서 전문서점으로 문학, 음악, 사진, 그림 등 예술 관련 책을 판매한다. 성매매 업소를 예술가들이 직접 리모델링한 서점 곳곳에는 짧은 글귀들이 붙어 있어 읽는 재미가 있다. 작은 서점이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예술가들이 다달이 돌아가며 다양한 문화예술 워크숍도 진행한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9-6   문의 l 010-5143-9398  소통 협력공간 1호점, 성평등 전주 과거 성매매 업소였던 곳을 새로 단장했다. 선미촌의 역사를 담은 상설 기록전시관과 여성 인권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여성협동조합 ‘오늘’이 운영하는 카페와 페미니즘 전문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이 있어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7   문의 l 063-273-5050  혁신 허브, 전주도시혁신센터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 지역의 건강한 혁신정책을 실행하는 중간지원조직과 공동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세미나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모임과 행사 공간으로도 쓰이고 있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문의 l 063-281-9301 업소가 시청으로, 현장 시청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글귀가 인상적인 현장 시청. “시청의 본질은 시청이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있다”는 민선 7기 시정 방침이 실현되는 현장이다. 서노송 예술촌팀 공무원들이 이곳에서 상주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주변 일대를 예술촌으로 바꿔가고 있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43   문의 l 063-281-5320 마을 역사관, 노송늬우스박물관 마을사 박물관으로 노송동 사람들의 역사와 삶, 문화와 예술을 만날 수 있다. 현재 1층에는 제로 웨이스트 팝업스토어(쓰레기 없애기를 실천하는 반짝 가게) ‘소우주’가 입점해 있고, 2층에 노송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예술가들의 사진과 작품이 전시돼 있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43   문의 l 063-281-2680 소통 협력 공간 2호점, 사회혁신전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두 번째 소통 협력공간 ‘사회혁신 전주’.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협업 활동 공간으로 사회혁신가 입주사무실 등이 있다.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09   문의 l 063-273-9669

2021.06.23

기획 특집

#도시재생 뉴딜사업

낡음을 넘어 활력 있는 마을로

사람과 기술이 만난 용머리여의주마을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완산동 용머리여의주마을은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주택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생태숲 공원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12월까지 조성한다.  여기에 마음 치유를 위한 꽃밭 조성, 제빵교육 등 주민공동체 활동으로 마을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이곳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IoT(사물인터넷) 센서와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정주 여건 회복을 돕는 게 핵심이다. 내년 4월까지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스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플랫폼 등 스마트 기술을 마을에 적용한다. 늦은 밤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복주택도 짓는 인후·반촌지역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지난해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인후·반촌지역. 모래내시장과 가까운 진북동⋅인후동⋅서노송동 일원에 총사업비 약 351억 원이 투입돼 ‘서로의 우산이 되는 지우산 마을’을 만든다. 인후·반촌지역은 2016년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주택 노후화 등 도심 쇠퇴 문제가 심각했던 곳이다. 시는 이 지역 내 폐공장 부지(옛 문화시멘트)에 행복주택 63호를 건립하고, 무형문화재인 윤규상 장인과 협업해 지우산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돌봄과 공동체 활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돌봄과 문화 공동체 활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 무인택배함, 문화 카페도 조성된다. 빈집에 희망을 짓는 팔복동 신복마을 팔복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빈집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이곳은 1960년대 전주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발전했지만, 2000년대 들어 산업단지가 쇠퇴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유출됐다. 협소한 도로와 막다른 골목길, 수많은 빈집 등이 있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전주시는 1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손도손 함께 가꾸는 그린신복마을’을 비전으로 팔복동을 활력 넘치는 마을로 바꿀 계획이다. 빈집 밀집 구역 등 10만㎡ 부지에 청년예술인 주택 18호, 고령자 안심 주택 32호 등 세대 교류 공공임대주택(50세대)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 교실, 신복그린숲도서관 등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골목길정비사업과 그린 집수리 사업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고, 사회혁신 활동과 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며, 도시농업 등 새로운 마을사업을 창출해 마을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2021.06.23

기획 특집

비대칭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안보 및 통일 딜레마 조정과 영향 고찰 _ 성기섭

Ⅰ. 서론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지역 현안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미동맹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북한이며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한미동맹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것도 북한이다. 한미동맹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이라는 실제적 위협의 실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존재해 왔고 간접적으로는 한·미·일, 북·중·러 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미국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당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중국이었다.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전협정에서 우리만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한미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권 반환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아직도 현재 진형형인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현상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간 생길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 그리고 정책 조율의 한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한미동맹의 조정과 그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미동맹의 정책적 갈등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8월과 9월,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에서는 각각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이후 남북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북한의 도발 때문에 민족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된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전쟁을 경험하고 난 후 남북 양측은 무력에 의한 남북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남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정전 상태로 남아 있다.  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 17~19면. 냉전 시대 반공 보수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무력 통일론 등 주로 경쟁적 통일정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 닉슨독트린 발표로 국제적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대결이 아닌 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통일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 남북 최초의 공동합의문인 7.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남북 간 체제 경쟁 속에서도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고, 1989년,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3단계 평화통일구상을 발표하는 등 마침내 한반도 통일정책이 체계화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과 1992년 각각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었고, 90년대 말부터 진보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대결이 아닌 화해 협력을 통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5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집권 10년 동안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치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방향성을 떠나서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족국가 통일, 즉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차이는 집권 이념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 차이와 한반도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수 정부인 박정희 정부에서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 동시 가입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했으며, 노태우 정부 들어서는 7.7선언을 통해 최초로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통일 이전 공존의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인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는 기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한반도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한반도통일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목표가 다를 수는 없다. 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88~90면.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간섭과 제약을 받아왔다.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북한 주도의 무력 통일을 막음으로써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대소 대중 반공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1950년 7월 14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9일 만에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진해서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여부는 미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19~221면.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 정책 갈등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식되었다. 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32면.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진영의 교두보가 되어 미국에 의존한 국방 안보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양국 관계의 비대칭성은 한미동맹의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961년 5월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부는 경제건설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월남전 파병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이후 1969년 닉슨은 괌에서 대아시아 외교정책인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의 침략에 대하여 이제는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1970년대 초 미소 간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도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국제적으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닉슨은 1970년 한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7사단 철수를 결정하고 주한미군 감축을 실행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첫째, 남북 간 긴장 완화의 하나로 1972년 분단 이후 남북 간 최초의 공식 접촉을 하고 양측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둘째, 비밀리에 핵무장을 시도했으며, 셋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첫 문호개방을 모색했다. 1972년 남과 북은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발표했고 1973년에는 6.23선언을 통해 내정불간섭 상호불가침 유엔동시가입 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남북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이다. 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통일정책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추가 보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70년대 전반에 걸쳐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도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포드와 카터 정부 때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했으나 오히려 한국은 베트남 공산 통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을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 대전제로 꼽았다.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60~61면. 이 시기 한미동맹 간 기본 갈등은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닐 것을 염려하고 한국은 미국에 버림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한미군사 훈련을 강화했으며, 1971년부터 한미 간 연례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설치해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93~594면. 1990년대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도 남한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한이 1992년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을 의미하는 ’불가침과 화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부는 더 진취적인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북방정책 추진으로 민족통일을 위한 외교적 자주를 추구할 수 있었다.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중수교, 한소수교 등이 모두 이때 이루어진 대사건들이다. 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7~28면.이와 같은 체제 경쟁의 승리로 한껏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처음 규정했고 1989년 발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이 완전히 통일되기 전까지 그 이전 단계로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규정하면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1990년엔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좋을 수 없다"라며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실제 김영삼 정부의 속내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후 북한 당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 위기 이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냉전 종식 이후 한국의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북정책에서 한미 간 이견을 보인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양국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문제, 대북 군사 공격 문제, 대북 핵 포기 보상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일련의 논쟁을 벌이며 한미 간 정책적 이견을 노출하기 시작했다.21세기 들어 미국에게 한반도 정책의 핵심 이익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이었으며, 이를 위해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제재 압박을 계속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들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가 기존 적대와 대결국면에서 화해와 협력국면으로 전환되게 된다. 김대중, 노무현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 정부는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 판단하고 북핵 위기와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6면.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주국방 실현을 요구하였고 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21~224면. 그로 인해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의 강경일변도인 접근 방법과 대북 압박도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보 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미 전략 동맹 강화로 노선을 바꾸며 두 차례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했다. 미국과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랐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21면.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대북 인내 정책을 견지하며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다.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 98~100면.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 핵심 이익에 따른 정책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를 이용해 한국을 글로벌 전략 방어 시스템에 포함시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하려 했고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등 상호 핵심 이익 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게 한반도 정책의 자주성을 높이고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7~45면.첫째, 북미 적대관계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정책을 수립할 때도 민족 간 공조와 동맹 간 공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남북당사자 해결원칙도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의 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통일, 즉 한반도 현상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정책의 핵심 목표는 북한 핵 개발로 인한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한국이 중시하는 통일과 협력 문제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미국의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의 통일과 협력 중시 정책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일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한미동맹 간 정책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대응 수단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미 한·중 등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의 정책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패권 속에 갇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딜레마' '북핵 딜레마' '통일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냉전 종식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틀 내의 불평등한 지위를 개선하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기 위해 다자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어내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체제 안에서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약을 타파하려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통일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최소한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북핵 위협 요소와 한국의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치 않고 한미동맹을 벗어나기에는 정치적 리스크와 군사 안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노선과 동맹노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노선을 균형 있게 채택하여 동맹 위주의 자주노선을 택하든 자주적인 동맹노선을 택하든 해야 할 것이다. Ⅲ. 한미동맹 간 정책 조율의 한계한국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한미동맹은 힘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2~10면. 이로 인해 한반도통일 문제에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딜레마와 통일 딜레마, 동맹 딜레마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대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미, 한·미·일, 북·중·러 등 복잡한 관계 구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한반도 정책 딜레마를 피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협력, 통일이라는 3대 목표 사이에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만 한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내 평화가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화해협력과 한미동맹의 조화, 북미 관계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대북 화해 정책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 로드맵 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을 공개했으며, 그해 11월 발표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 11면.'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지속발전, 새로운 경제공동체 건설'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2018년 4월과 9월, 남북은 잇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문 대통령은 정책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자주국방 강화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까지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핵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룬 바 있다.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미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여건이 되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 이양한다는 미국 정부의 동의를 끌어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미국의 시점에서 핵을 가진 북한은 전 세계적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동북아 힘의 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거리 능력 향상으로 미국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한국에게도 북핵 폐기는 대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북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로 북미 갈등의 약화, 남북 협력관계의 강화와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안정을 기대했다. 한국의 중재로 2018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한 뒤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즉, 선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이 났다.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1면.북미회담 결렬 이후,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자주통일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간 화해와 협력 기조를 유지해 나가길 원했고, 반면, 미국은 남북 교류와 화해 협력으로 대북 압박 강도가 약해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결국 한반도 정책에서 안보가 우선이냐, 남북협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양측은 이러한 정책 차를 먼저 조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 또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개선의 부산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며 한반도 문제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으며, 2018년 9월 평양 방문 중에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정은도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분단의 고통과 불행한 과거를 딛고 한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2018년, 4.27 판문점선언 제1조를 보면 "남북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온 민족의 변함없는 꿈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합의이다. 이 중 1항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민족자주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온 민족의 지향이자 소망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55~64면. ”이라고 밝혔다.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의 견해 차이는 그대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타격, 북한 정권 전복 등을 포함한 정책 옵션을 검토한 끝에 ‘최대의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미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무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제적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최대한 북한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 대북 무력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분야별 대북 협력을 지속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 기간 중 한국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첫째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유엔사령부가 경의선 철도 공동시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미 국무부도 남북 도로 철도 연결사업 개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는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을 한미 연합훈련구역과 겹치게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했으며, 셋째는 5·24 대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의 없이 한국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듯 미국이 한국에게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후, 한국은 한미동맹의 프레임 안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핵심 이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또는 그에 준하는 남북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주국방 실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Ⅳ. 한미동맹 관계의 조정과 그 영향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며, 한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치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종식 이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 관계도 조금씩 느슨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86~88면..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남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한국을 지역 안보의 위기 속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제약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정책의 큰 틀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 관계 조정은 크게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환수해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가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13면. 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단계는 기본 운용 능력, 2단계는 완전 운용 능력, 3단계는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우리 군은 2019년에 1단계 평가를 마치고 2020년 2단계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 상의 갈등, 자주와 동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국방'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나 철군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의 진공상태 등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미국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자국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알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북핵 미사일 문제가 진전될수록 미국의 관심은 핵확산 방지,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및 핵확산 억제, 지역의 평화와 안녕 유지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 5~6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무역에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고, 미 군비 투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무기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정책 논리 아래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5)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연계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미가 한반도 안보 책임 분담에 대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30~31면.한미동맹 조정은 한국 국내정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세력 재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우선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미동맹 조정은 한반도 정세의 혼란과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한미동맹과 한반도통일 사이에서 한미 간 의견 차이가 얼마나 완화되고 해결되느냐의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한반도 정책을 취하든 간에 미국이 핵 폐기 우선 정책을 고수하는 한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잘 조정해 낼 때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 등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Ⅴ. 결론장기적 추세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비대칭적 한미동맹 체제의 변형과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동맹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든 미국의 관점에서든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북한 요소는 물론 중국 요인도 중요하다. 한미 동맹관계가 아무리 조정돼도 한미 양측이 동맹 발전론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지역 정세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위협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초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한미동맹 조정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미국의 패권이 한반도 안보 문제와 통일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정되어질 것이다.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이 북한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비대칭성, 비균형성으로 발전해 온 것도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 문제는 현재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시도해오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남북 화해 협력 프로세스를 견제 또는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고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적은 당연히 북한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맞춰 군 전력화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위협요인 이외에도 중국의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 등에 따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렇듯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겼고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 요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면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공동선언문에 명시함으로써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공감대를 명확하게 재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정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성기섭 (成基燮) 1985. 2.   전주 영생고 졸업1991. 2.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학사)2017. 6.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2021. 10.  중국정법대학교 대학원 졸업 예정(박사) 그동안 연구를 지도해 주신 중국정법대학교 교수님들 특히 지도교수인 웨이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感谢一直以来指导研究的中国政法大学老师们，特别是卫灵指导教授) 연구논문김강녕. 2019. “문재인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과 한반도 평화증진과제”, 『통일전략』 제19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김근식. 2008. “남북관계 60년과 남북대화: 평가와 과제”,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박병철. 2020.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한국의 전략적 선택”, 『통일전략』 제20권 제4호, 한국통일전략학회.심세현. 2017. “1970년대 자주국방 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73호, 한국전략 문제연구소.이화준, 노미진. 2019.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인식.”, 『사회과학연구』 제35집 제1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정용일, 지은영. 2013.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 『민족21』, BOOK MAGAZINE 민족21.정욱식. 2020. “전시작전권 환수는 왜 번번이 무산되어왔나?”,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정형희, 김주찬. 2020. “체계이론을 적용한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 군사』 제8호, 한국 군사 문제연구원.허영. 2019.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제48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단행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미군사 관계사, 1871~200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태균, 2012, ｢갈등하는 동맹, 한미 관계 60년: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 시기｣, 서울: 역사비평사안정식, 2007,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서울: 한울아카데미통일부, 200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7,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서울: 통일부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기타자료중앙일보, 2015.7.8. ｢월남서 발 빼려는 닉슨 “5년 뒤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 통보...박정희 집념 “미군 언제 떠날지 몰라, 우리도 핵무기 가져보자”｣, https://news.joins.com/article/18191960 (2021/3/5)통일부, 2017,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연설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koreapolicy/berlin/?boardId=bbs_0000000000000063&mode=view&cntId=54162&category=&pageIdx=7 (2021/3/1)통일부, 2017, “한국의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roject/task/precisionmap/ (2021/3/1)한겨레, 2013.7.17.,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6110.html (2021/3/5)경향신문, 2019.11.20., ｢에스퍼, ‘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 않겠다”... 방위비 연계 가능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75981 (2021/3/10)연합뉴스, 2021.5.22.,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35500001 (2021.6.7.)

2021.06.09

기획 특집

생명의 초록, 초록의 위로

토닥토닥 괜찮아, 초록이 전하는 위로 ‘치유농장’

건강한 삶을 다지는 텃밭이자 놀이터,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지난 4월 22일, 전주시 장동에 아주 특별한 텃밭이 땅을 골랐다. 발달장애인이 농작물을 재배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성을 키우는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이다. 이곳은 전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등이 힘을 더한 곳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장애인부모회가 힘을 합쳐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발달장애인에게 공공기관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다.전주시 주간보호센터 열 곳이 참여해 ‘발달장애인 치유농장’ 텃밭을 가꾸고 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들은 대부분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이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에서 조금 느리고 서툴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몸을 움직이면서 신체적 재활과 정신적 건강, 나아가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성까지 챙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은 농작물을 심고 기르는 텃밭이자, 소풍 가듯 떠나는 놀이터이기도 하다. 센터별 담당 구역에 희망찬, 꿈트리텃밭, 새롬팜, 햇살가득, 한마음케어팜 등 이름을 지어 특별함을 더했다. 알록달록 직접 꾸민 팻말이 아직은 휑한 땅에 생기를 더하고 있다.텃밭을 일구는 일은 단순한 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직접 심고 기른 농작물이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보람도 느끼고, 야외 활동을 통해 계절이 변하는 모습도 보며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협력 기관과 연계해 숲 체험과 말 목장 체험, 농생물 식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텃밭 가꾸기가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로 연결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텃밭에서 채소와 과수, 화훼 등 원예 실습을 통해 관련 분야로 진출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텃밭 활동이 잠재된 능력과 소질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이 발달장애인이 치유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함께 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주소 l 전주시 덕진구 장동 452-4문의 l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194) 학교폭력 상처를 치유하는 쉼터, 레인보우 팜학교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상처를 안겨준다. 그렇기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 보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레인보우 팜’은 전주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치유농장과 치유텃밭에서 다채로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상처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존감 향상이다. ‘레인보우 팜’에서는 피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그 시작은 치유농장이다. 딸기농장에서 딸기를 수확하고, 딸기 모종으로 자신만의 화분도 만들며 의욕을 샘솟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전문 강사가 농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끌어 간다.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진행한다. 그저 프로그램을 고르는 게 아니라 피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서로 대화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사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지난 5월 10일에는 치유텃밭을 재정비하고, 5월 15일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선행 교육을 진행했다. 치유텃밭은 피해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장으로 운영된다. 농작물을 재배하며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해 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12주 동안 텃밭에서 농작물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주변 풀밭에서 뽑은 풀로 풀피리도 만들어 불어 보고, 2인용 자전거를 타고 부모님과 함께 만경강 자전거길을 달린다.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재미는 덤이다. 주제에 맞는 사진도 찍고, 마음을 담은 편지도 쓰는 미션이 그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피해 학생과 가족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레인보우 팜’에서는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자신 있게 활동하면 그만이다. 레인보우 팜주소 l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263-1문의 l 010-9252-5810

2021.05.24

당신과 더불어

가치 있는 일, 같이하다

착한공작소 황수진 대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후 리본 공예를 처음 접했고, 올해로 17년째 활동하고 있어요. 리본을 활용해 머리핀과 머리끈 등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이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액자 작품, 선물 포장, 가방이나 신발, 커튼 등에 어울리는 리본 코사지 등을 만들고, 리본 공예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공예 작가로서의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착한공작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2015년에 아중도서관 앞에서 착한 플리마켓을 처음 열게 되었어요. 수공예 작가들의 자립을 위해 ‘판’을 만드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기획자와 판매자로 수공예 작가들을 만났어요. 그 작가들과 함께 2016년도부터 3년 동안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착한사람들’로 활동했고요. 2019년에는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외부 작가들의 제품도 판매하고, 우리의 재능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써 보자는 마음으로 ‘착한공작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착한공작소를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 최종 단계인 희망 단계까지 끝마치고 스스로 자립하는 게 참 버겁더라고요. 각종 지원 사업 경쟁도 치열해 쉽지 않고요. 그럴 때마다 다섯 명이서 똘똘 뭉쳐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하며 신뢰했던 게 큰 힘이 됐어요. 가치 있는 일을 해내기 위해 양보하고 협력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착한공작소의 지향점은 무엇인가요?그동안 혼자 또는 착한공작소 작가들과 함께 마을 교육이나 축제 기획을 하면서, 연대와 소통, 공동체의 힘을 깨달았어요. 혼자보다는 함께해야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착한공작소를 잘 운영해 수공예로도 충분히 잘살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싶어요. 개척자의 마인드로 열심히 뛸 계획입니다. 올해 착한공작소에 큰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몇 년 전부터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서 교육도 받고 여러 준비를 해 왔는데, 막상 법인으로 바꾸려니 괜히 일이 커지는 것 같아 두렵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 보자는 생각에 올해 3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또 하나의 변화는 공간을 이전한 거예요. 지금의 자리와 멀지 않은 곳에 기존 공간이 있었는데요, 적은 예산으로 낡고 작은 가게를 얻다 보니 제품 진열이나 교육 등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작가들의 제품도 판매하는 공간으로 성장시키고 싶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저희는 3년 전부터 ‘업사이클(Up-cycle, 새활용)’에 관심이 많았어요. 헌 옷을 이용해 파우치를 만들기도 했죠. 조금씩 도전하면서 업사이클 제품군을 만들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업사이클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가게 안에 업사이클 존이랑 판매대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만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전주 관광기념품도 개발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 구상 중인데요, 이와 함께 전주시수공예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으로서의 활동과 교육 등도 더 열심히 참여할 생각이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착한공작소온두레 공동체 ‘착한사람들’ 소속 작가 5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공간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수공예 강의가 진행되는 곳이다. 카페도 겸하고 있어 잠시 쉬어 갈 수도 있다. 리본·도자기·한지·가죽 공예, 라크라메, 천연비누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품들을 직접 체험하거나 구입하고 음료를 즐길 수 있다. 운영 시간 l 매주 월~토요일, 10시~18시주소 l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6문의 l 010-5682-2997 

2021.04.23

기획 특집

김승수 전주시장 인터뷰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연대, 그것이 전주의 자부심”

올해 시정 운영 방향으로 ‘상상력과 용기, 연대’를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좋은 도시에 관한 질문을 늘 합니다. 인구가 많다고, 자본이 넘친다고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만의 ‘자기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매력적인 도시는 기존의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상력, 관습과 관행을 타파하는 용기, 그리고 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없이는 그 어떤 새로움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돈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는 상상력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과 따뜻한 연대를 통해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상상력, 용기, 연대는 돈을 뛰어넘는 도시의 가장 큰 자산이자 미래를 여는 동력입니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돌파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을 추진했는데, 성과가 궁금합니다.일자리는 나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일종의 사회적 방파제입니다. 작년 봄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될 때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너무 좋은 아이디어지만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의 기업, 한 명의 실직이라도 막아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한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무려 1,5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놀랍고 빛나는 시민 정신입니다. 최근 시작한 ‘착한 선결제’도 1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해 15억 원 이상을 소비해 지역경제의 숨통을 터 주고 있습니다. 위축된 경제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아파트 불·탈법 세력 단속과 아파트값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아파트거래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아파트 쇼핑족들이 전주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전주시는 “사람 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365일 가동되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법 세력들의 수법이 고도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경찰, 세무 기관,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이에 대응할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주거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공공주택 보급 방안과 실수요자 지원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방향은 무엇인가요?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전주가 대한민국 관광의 대표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해 아쉽지만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저력을 축적하는 중입니다. 특히, 한옥마을 7만 평에 머물렀던 구도심 관광거점을 구도심 100만 평으로 확장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라감영이 1단계 복원을 마치고 완전복원 단계로 진입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20년의 영광과 지향을 담아낼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부지를 확보해 곧 설계에 들어가고, 충경로 ‘제2 첫마중길’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관광트램인 한옥마을 트램도 차질 없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완산동 충무시설 벙커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치명자산 ‘세계평화의 전당’도 5월 준공하여 종교 관광도시로서의 위상도 찾아갑니다. 종합경기장과 옛 법원·검찰청사 중심으로 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로파크(법조 명예전당 등)가 국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시작했고, 덕진공원도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천만 관광도시 전주의 첫 관문인 전주역도 곧 첫 삽을 뜨게 되는 등 전주 전역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행복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위기에 강한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도시입니다. 전주 시민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전주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랑이 되는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1.03.23

뜻밖의 전주

전주 덕진공원

새봄 새 얼굴, 40년 만의 변신

트리하우스에서 놀아요, 맘껏숲덕진공원에 도착해 처음 간 곳은 맘껏숲이다. 아이들은 나무집을 보자마자 ‘우와’ 하고 환호를 지르며 뛰어간다. 작년 김제에 있는 미즈노 씨네 트리하우스(나무집)에 간 이후 기회만 있으면 나무집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평소 소원하던 곳이 눈앞에 나타나자 너무 좋았나 보다.맘껏숲 나무집은 히말라야시다 나무 군락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나무 수령이 오래되고, ‘U’자형으로 구부러져 자라면서 위로 가지를 뻗어 왠지 신비한 느낌이 들었다. 듬직한 히말라야시다 나무를 기둥 삼아 목재 계단과 데크, 오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채의 나무집이 흔들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나무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쉼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나무줄기 주위를 돌아 오두막에 올라와서는 흔들다리를 거침없이 뛰어 지나간다.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힐 만큼 놀이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 만일까? 아이들과 함께 한참 동안 나무집의 매력에 빠져서 신나고 재미있게 놀았다.트리하우스에서 한참을 놀다가 다음으로 발견한 곳은 커다란 칠판과 거울 벽이다. 아이들은 빨강, 노랑, 파랑 분필을 들고, 저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모습을 그리고, 암호와 낙서 같은 문자들을 끄적끄적 칠판 가득 채운다.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를 떠올리며, 텅 빈 공간이라도 칠판과 분필만 있으면 아이들은 그 공간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체험도 하고 쉬어 가세요, 맘껏하우스맘껏숲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면 맘껏하우스가 눈앞에 펼쳐진다. 맘껏하우스는 큰 건물은 아니지만 알차다.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이 되고, 책을 보는 작은도서관, 그리고 쉴 수 있는 쉼터도 된다. 그 외에도 수유실, 화장실 등 여러 편의시설들이 있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부모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맘껏하우스 안에서 놀이 활동 선생님과 함께 ‘다빈치다리’라고 하는 상호지지구조 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니 금방 따라 만들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맘껏숲·맘껏하우스에서는 목공 놀이, 자연물로 왕관 만들기, 메타세쿼이아 팔찌 만들기, 미술 놀이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한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밧줄을 이용한 팝업 놀이터가 있었다. 아이들이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제힘만으로 밧줄을 오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마치 커다란 범선에서 밧줄을 타고 오르는 해적이라도 된 것처럼 씩씩하게 밧줄을 오른다.건축 작품으로서 맘껏하우스의 특징은 박공 형태의 지붕과 외벽을 둘러싼 나무 루버(Louver, 가느다란 널빤지로 빗대는 창살)이다. 나무로 된 루버가 있어서 주변 환경과 건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빛과 소리가 투과된다. 또한, 루버 안쪽에는 아늑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 특히, 건물 2층 테라스 야외 공간에서 바라본 루버가 만들어 내는 박공지붕의 곡선이 무척이나 수려하고 아름답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이들과 같이 갈 만한 실내 공간이 줄어들어 매주 주말이면 전주천·삼천, 동물원, 건지산에 있는 임금님숲·베짱이숲 등 야외 공간에 주로 갔는데, 맘껏숲 생태 놀이터를 보니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재미나고 안전한 놀이 공간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새롭게 인사드려요, 연화교맘껏숲·맘껏하우스에서 다음으로 향한 곳은 새로 개설한 연화교이다. 연화교는 원래 철재로 된 현수교였는데, 노후화되고 안전 문제가 있어 지난 2018년 철거하고 석재로 새로 지었다. 새로 조성한 연화교는 아이들과 나란히 손잡고 뛰어갈 수 있을 정도로 폭이 넓어졌고,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었다. 흔들리는 연화교를 걸으며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의 설렘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남녀노소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고,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휠체어를 타고 큰 불편함 없이 연화교를 오갈 수 있게 되었다.연화교 북쪽에 아치 형태로 된 계단을 지나는데, 새로운 공간이 나오자 호기심이 발동한 아이들은 폴짝폴짝 뛰어 계단을 올라간다. 전망대 계단 위 난간에 서면 덕진연못 전경이 다 내려다보일 정도로 경치가 좋다. 아마 연화교를 설계한 사람은 수평적인 느낌이 강한 덕진연못과 석재 연화교에서 아치형 계단을 더해 수직적인 느낌을 살려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다. 올해 연화정이 완공되기 전까지 아치형 계단이 덕진공원의 훌륭한 전망대 역할을 하게 될 듯하다.계단을 내려가면 지그재그 형태의 구간이 나오는데, 평소 미로찾기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미로다!’ 하면서 뛰어간다. 아마도 아이들은 쭉 뻗어 있는 길보다는 숨어 있다가 새로 나타나는 공간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연화교를 걷다 보면 덕진공원의 주요한 장소인 취향정, 연지교, 청사초롱 등이 다 시야에 들어온다.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름에 연꽃이 만발하고, 전통 한옥 연화정도 완공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연화교와 연화정은 덕진채련(德津採蓮) 풍경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공원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룰 때연화교를 건너 덕진공원 남문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에 신석정 시인, 이철균 시인 등의 문학 시비와 동학농민혁명 전봉준 장군, 김개남 장군 등의 동상과 추모비가 있어 문학과 역사공부를 하기에도 좋은 장소이다. 그 옆 공터에는 전통 그네가 조성되어 있는데, 역시 아이들은 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놀이터 그네보다 훨씬 크고 길어 처음에는 좀 무서워했지만 이내 적응하여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그네를 탄다.많은 시민들의 추억과 기억의 공간 덕진공원, 오래전 단옷날 물맞이를 하며 머리를 감았고, 아이들은 소풍을 오거나 오리배를 탔을 것이고, 누군가는 연인과 함께 손을 잡고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연화교도 건너 보았을 것이다. 아마 지금 맘껏숲에서 뛰어노는 아이들도 십수 년 후에 결혼하고 자기를 닮은 아이를 낳고 가족들과 함께 덕진공원에 오게 되지 않을까.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전주 사람들의 공통의 기억과 추억들을 간직해 온 덕진공원이 새로 조성한 연화교·연화정, 맘껏숲·맘껏하우스를 통해 새로움과 고풍스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덕진공원과 같은 자연환경을 찾아 위로를 받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웃음과 뜀박질 가운데 다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마침내 코로나를 넘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글 장우연 | 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건축과 도시를 전공하고, 2015년부터 전주시 정책연구소에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생태도시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며 지역에 정착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2021.03.23

기획 특집

어쩌다 학교, 어쩌다 놀이터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니 초록빛 싹이 움트고, 얼었던 개울물이 봄이 왔다며 재잘거린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기운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 추위로 움츠렸던 몸이 봄볕에 들썩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몸과 마음을 채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전주의 3월은 무언가를 배우기에 제격이다. 덕진동에서 인후동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야호학교’가 3월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13~18세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놀고, 쉬며 배울 수 있는 학교 밖 배움터인 ‘야호학교’는 예전보다 공간이 더 커지고 넓어져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하며 자립심을 키운다. ‘책이 있는 도서관’에서 ‘책도 있는 놀이터’로 변신한 삼천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책 놀이터’로 바뀐 삼천도서관에 대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반응이 뜨겁다. 신발을 벗고 자유롭게 뛰놀며 책도 읽고, 미끄럼틀도 타는 시끌벅적한 도서관이다.어린이와 청소년이 덕진공원 숲에서 맘껏 놀고 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맘껏숲’과 ‘맘껏하우스’도 빼놓을 수 없다. 덕진공원 옛 수영장 부지에 터를 잡은 이곳은 모래 놀이터와 트리하우스, 매달리기 밧줄 등이 있어 아이들이 맘껏 뛰고 구르며 놀 수 있다. 실내 공간인 ‘맘껏하우스’에서는 책을 읽으며 잠시 휴식도 취할 수 있다. 마을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온고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의 발걸음도 새봄을 맞아 한층 빨라졌다.화사한 꽃과 따스한 햇볕이 만물을 채우는 봄, 책과 자연으로 잘 차려 놓은 ‘배움’이라는 밥상을 만끽해 보자. 아이는 아이답게,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2021.02.23

기획 특집

어쩌다 학교, 어쩌다 놀이터

마을과 학교를 잇는 사람들, 온고을교육공동체

시민의 힘으로, 교육공동체 열정으로지역사회 교육 환경으로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공동체가 새로운 희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교육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온고을교육공동체는 일찍부터 전주에서 교육공동체 활동을 펼쳐온 교사와 전문가, 사회단체 활동가 등 20여 명이 함께하고 있다. 온고을교육공동체의 뿌리는 ‘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로 전주시와 교육기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2012년 5월에 출범했다.“전주 원도심의 급속한 인구 유출로 지역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몰리면서 이 지역의 학교도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학교의 쇠락은 원도심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학교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학교에서부터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 대표를 겸하고 있는 온고을교육공동체 김종표 이사장은 학교가 살아야 원도심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원도심 작은 학교를 지역공동체 복원의 중심에 뒀다. 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는 우선 중앙초등학교와 완산초등학교를 시범 학교로 정해 교사와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단위 학교별 교육공동체 조직과 활동을 지원했다. 잘 갖춰진 문화 환경과 촘촘한 시민단체의 네트워크가 든든한 힘이 됐다. 모임을 만들고 설명회를 진행하며, 학생 공동캠프와 멘토교실, 체험활동, 학부모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교가 지역공동체 복원의 중심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주민과 학교, 마을이 함께하는 축제도 기획했다. 중앙초등학교의 ‘덩더쿵 한옥마을 축제’, 완산초와 곤지중이 함께 여는 ‘완산골 몽실넘실 마을 축제’가 그것이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학교-마을 축제는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10년 가까이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위한 플랫폼이러한 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의 활동으로 해마다 급격히 줄던 원도심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점차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자 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는 활동 영역을 원도심으로 제한하지 않고 공간적 범위를 확장해 체계적인 사업을 할수 있도록 법인격을 갖춘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을 꾸리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의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삶터에서 자신의 소질을 찾고, 역량을 키우며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전주시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끌어내자는 목표도 세웠다.그렇게 원도심에서 전주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출범한 온고을교육공동체는 전주시와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 사업의 중간 지원조직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범위가 커진 만큼 기존 원도심에 있는 교육공동체에서 전주 전역의 교육공동체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현재 전주에는 중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중앙교육공동체와 완산초-곤지중 중심의 완산골교육공동체를 비롯해 중화산동, 송천동 등 곳곳에서 20여 개의 교육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다. 온고을교육공동체는 지역 공동체의 요청이 있으면 전주 어디라도 달려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육공동체는 방과 후 마을학교 사업 등 교육청의 보조금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활동 공간과 인적 자원 확보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온고을교육공동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각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를 육성하고, 신규 교육공동체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학부모 강좌, 마을 돌봄교실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애로 사항과 문제점을 살피는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마을을 연결해 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올해는 에코시티 등 신도심지역 학교 신설 및 원도심 작은 학교 통폐합 등 최근 다시 이슈가 된 학교 재배치 문제를 공론화해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자치단체와 교육 당국,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전주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는 온고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배움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이들의 걸음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다.

2021.02.23

기획 특집

고맙습니다, 우리 곁의 전주 사람

유난히 춥게 느껴지는 올겨울, 자그마하게 피어난 불씨 하나에도 고마운 마음이 드는 시절이다.  코로나19와 매서운 한파로 한껏 움츠러든 전주 시민의 마음에 은근한 온기를 지펴 줄, 훈훈한 미담에 귀를 기울여 보자. 모두 어렵다고 입 모아 말하는 이때,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을 아껴 이웃을 돕는 데 쓰는 부부와 21년째 쉼 없이 선행을 베풀어 온 얼굴 없는 천사, 밥 굶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아침을 차려 주는 '엄마의 밥상' 업체 관계자들까지, 천사라 불러 마땅한 이들이 바로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으로 도토리골에 찾아온 다섯 명의 사회복지사들은 동네 어르신들을 살뜰히 보살피는 고마운 존재이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은 가족의 탄생, 복작복작 정겨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 본다. 주민들을 위한 고마운 공간도 새로 문을 연다. 옛 덕진지구대를 리모델링한 '온두레 덕진 아울터'와 한옥마을에 자리한 '온두레 완산 아울터'는 전주형 공동체인 온두레 공동체가 모여 온정을 나누고 온기를 나르는 따스한 공간으로 자리한다. 전주를 보다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 모든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소리 내어 표현해 보면 어떨까?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올겨울 전주의 온도는 1℃ 올라간다.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