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전주시장 편지

가보지 않은 길, 전주가 열고 나간다

# 2월 20일 전주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종합상황실은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미지의 감염병은 우리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전주는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옥마을 관광객이 줄고 경제적인 불안감이 높아지자 ‘한옥마을 사랑모임’에서 임대료 인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사이에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이 K-방역의 성공 원인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꼽을 정도입니다. 전주에서는 6월 초 기준 922개 점포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 집세 인하운동’으로 이어져 434세대가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 3월 27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발표한 날입니다. 경제위기 돌파구로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필요성이 거론되었지만 누구도 선뜻 첫발을 내딛지 못할 때, 전주가 가장 먼저 길을 열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선별지급 형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돕자’는 취지로 어렵게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전주가 시작하면 어떻게든 국가가 화답할 거라 믿었습니다. 화성시와 서울시가 뒤를 따랐고 곧이어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마침내 정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전주라는 것만으로 전주의 브랜드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 4월 21일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 선언식’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기업의 해고를 막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 아닌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경제 위기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놀랍게도 6월 중순 현재 744개 기업주가 해고 없는 도시 협약체결에 동의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는 100%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정부에서도 해고 없는 도시 정책 취지에 공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은 정부 3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고용보험료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가보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 할 길 위기는 혼자 오지 않고 언제나 기회와 함께 찾아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주는 그동안 사람, 생태, 문화를 도시 운영의 중심 가치로 삼고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아 이제 디지털 뉴딜 영역에도 과감히 도전하고자 합니다. 한글과컴퓨터, 네이버, 지역대학, 혁신도시 공공기관, 카이스트 등이 역량을 합쳐 전주를 디지털 데이터 교육 도시로 키웁니다. 이미 한글과컴퓨터, 카이스트,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과 협약 및 정기교류를 시작했고 사업화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성장산업 분야로 키워왔던 탄소와 수소, 드론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가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여행 산업의 타격이 크지만 이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기반 여행’이라는 가치를 전주가 세워 가겠습니다.  # 특례시 지정으로 지역화 선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전은 특례시 지정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방분권과 지역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방역은 물론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고 주목도도 높아졌습니다. 특례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애초에는 ‘100만 도시’에 국한해서 지정하는 것이 정부 안이었으나 최근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특례시의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도 전주답게 전주의 새로운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로, 전주특례시로, 수소경제 시범도시로, 탄소산업 선도도시로, 디지털 인재양성 도시로 쉼 없이 커 나갈 것입니다. 담대한 변화와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세계 어딜 가나 전주에서 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전주 사람입니다.    전주시장 김 승 수 올림

2020.06.30

기획 특집

코로나19로 달라진 삶의 풍경

해고 없는 도시, 전주의 도전은 계속된다

전국에 훈훈한 바람을 일으켰던 전주발(發) ‘착한 임대인 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시민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개인과 가정, 지역을 지키는 사회적 방파제로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한다. ‘해고 없는 도시’선언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전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는 얼어붙었고 실업 위기가 높아졌다. 직격탄을 맞은 취약 산업에서는 고용불안 증상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가 내놓은 비장의 무기는 ‘해고 없는 도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4월 21일, 고용 기관·단체, 노·사,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붕괴를 막는 ‘해고 없는 도시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한다면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고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가기 위한 상생 선언을 채택했다전주의 이러한 움직임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전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 선언”이라고 평했다. 또한 “일자리가 경제이며 우리의 삶”이라며 “기업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전체와 연결된다.”라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밝혔다.전주시의 노력에 전주 지역 기업 대표들도 답하면서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힘이 붙었다. 최초 선언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 5월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 협약식’에는 전주시장과 175개 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175개 사업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모았다.현장지원종합상황실 마련해 고용 상담 및 지원 본격화전주시도 상생기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상생기업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의 일부를 특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는 각종 지방세를 유예하고 공공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휴직과 일시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해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상생기업이 참여할 때는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주시는 전북은행과 함께 50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 특별지원금을 조성하고, 상생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안정 상담과 지원을 맡을 컨트롤타워인 ‘현장지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5층에 마련된 현장지원종합상황실은 기업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시와 근로복지공단, 노무사협회 등 고용 관계기관의 직원 36명이 근무하게 되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고용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곳에서 현장지원단의 총괄 운영을 맡아 현장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어려워하는 기업을 위해 1:1 기업 방문 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1:1 방문 서비스로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든든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거듭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에 본보기가 된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해고 없는 도시’ 역시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문의│현장지원종합상황실(063-288-9253~5)

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