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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주택 임차인 보호 ‘분쟁조정자문단’ 꾸린다
전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각종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은 교수와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돼 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자문 신청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자문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 사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이다.시는 전북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 임차인들이 더욱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 후 갱신과 종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보증금 증감 및 반환 등에 관한 분쟁 등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을 지원해 억울한 임차인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l 전주시 건축과(063-28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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