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공생의 착한 나비 날다
전주발(發) ‘착한 임대인 운동’
<p style="text-align: center;"><img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lt="image" src="https://daum.jeonju.go.kr/data/sys_webzine_list/3740062266_LJNkpjYv_d931a1ad2866042ae2fe808eb3bfe5fb42137440.jp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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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4pt;"><b>전국에 희망 쏜 ‘착한 임대인 운동’</b></span><br>전주한옥마을 건물주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임대료 인하를 결정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불을 지폈다.<br>코로나19 발생 초기,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 생활의 최접점에 있는 35개 동장들에게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전주시의 간절한 노력에 한옥마을 착한 건물주들이 화답한 것이다. <br>2월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2월 14일, 전주 주요 상권 64명의 건물주가 임대료 5~20%를 낮추기로 하는 등 상생 협력에 동참하면서 이 운동은 전주 전역으로 퍼졌다. 3월 19일 기준 한옥마을을 비롯한 구도심, 전통시장 상인회, 전북대학교 대학로 등 전주 주요 상권 건물주 총 200명이 521개 점포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낮추기로 했다.<br>전주의 착한 운동은 전국으로 급속하게 퍼졌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남대문시장 2월 25일 기준 4,000여 점포, 동대문종합시장 4,300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대구 서문시장 등 일부 건물주 역시 휴업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 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수수료, 물류대금 등을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등 선한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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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lt="image" src="https://daum.jeonju.go.kr/data/sys_webzine_list/3740062266_IwVHtgZ8_3c0a6512f1a2bd323f474aebc47cfdea3181b2e2.jp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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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4pt;"><b>전주발 시민운동에 정부 지원 정책으로 화답</b></span><br>국민의 자발적 움직임에 정부도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극찬하며 정부 차원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br>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4월부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법을 개정했다. 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20%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치권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극찬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br>전주시는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br>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료 인하만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어려울 때 함께 살아가는 ‘전주형 상생 정신’으로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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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