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업용수관 파손 사고로 한 시민에게 약 1억 원의 보상책임이 부과된 사건은 전주시 지하매설물 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의 허점을 명백히 드러냈다. 지하매설물은 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며, 관리기관 분산으로 정보 공유가 미흡해 굴착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에 GIS 기반 매설 정보의 실시간 갱신 여부 점검과 매설물 위치 표시 시설 및 경고 체계의 전수 점검을 촉구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복구까지 작동하는 표준 매뉴얼과 유관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복구 공법 결정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과 기업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관리 체계 전반을 혁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분양 전환과 가격 결정으로 인해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주거 재난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평화동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자의 고분양가 일방 공시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욱이 전주시가 최근 평화동 분쟁 사업자와 같은 모기업 계열사가 추진하는 효자동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승인함으로써 동일한 구조적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전주시는 ‘권한 부재’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평화동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나아가 승인된 신규 사업 역시 시민 주거 권 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주시 마을버스는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대표 교통복지로 자리를 잡았으나,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 중심 운영으로 인해 특정 시간대 혼잡과 공차 운행이 반복되는 비효율을 겪고 있다. 노선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전주시의 ‘모심택시’와 완주군의 수요응답형(DRT) 교통체계를 결합한 ‘전주형 스마트 마을버스’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시간대·구간별 이용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공차 구간 DRT 시범사업 추진, 혼잡 노선 탄력 운행, 마을버스·모심택시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버스 시간에 시민이 맞추는 도시가 아닌 버스가 시민을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선진 교통복지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거대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과 과도한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가맹점 수와 매출이 급감한 ‘전주맛배달’은 실효성을 상실했다. 이에 전주맛배달을 과감히 폐지하고, 기존 플랫폼 인프라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민관협력형 광역 공공배달앱’으로 확장·전환해 예산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비 지원 혜택이 큰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복잡한 상인회 구성 요건 등으로 가입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광주 서구 사례처럼 행정이 직접 찾아가는 ‘골목형 상점가 등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의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4대 금융그룹의 거점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전주 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전주시의 선제적인 종합행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첫째, 금융기관 입주에 필요한 대규모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전담 지원 체계와 주차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금융 종사자와 가족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돌봄·문화가 어우러진 주거 환경을 세심하게 조성해야 한다. 셋째, 혁신도시 내 순환교통망 구축과 고속·시외버스 승강장 확대, 동산역 승차역 전환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넷째,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금융 인재 양성 및 시민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하여 사람이 머물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도시를 완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다수가 보증금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이자 부담이 임대료 체납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자산 가치와 입주민의 성실한 임대료 납부 이력을 신용 지표로 활용하여,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협약형 금융상품’ 도입이 시급하다. 전주시는 대출 주체가 되지는 않더라도 LH, 주택관리공단, 금융기관을 연계하는 협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춰 주거 안정을 돕고 절감된 이자가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전주형 포용 금융 모델’을 적극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