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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서영

천서영비례대표

고령사회 간병 부담 완화, ‘전주형 간병 보험’ 도입 촉구

전주시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하며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하루 10~15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간병비는 이제 개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됐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간병이 더 이상 특정 가정의 일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새로운 복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이미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도입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형 간병보험’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간병 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 간병비 영역을 보완하는 형태의 전주형 간병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면,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병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6월)

최용철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5극 3특 시대, 전주가 전북 성장 거점이 되어야 한다

전주시는 지방교부금 감소와 광역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한계에 처해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전주에 중요한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특’ 권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다양한 국가 지원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전주권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전북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전북도에 다양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전주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각종 인프라 사업에는 상당한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 그동안 전주가 도청 소재지로서 많은 재정을 부담해 온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전북도에 지원되는 재원의 상당 부분이 전주에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6월)

이기동

이기동중앙, 완산, 중화산1·2동

전주 근대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은송리 교회’ 복원 제안

전주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의료, 교육, 선교의 역사가 집약된 독보적인 근대문화유산 도시다. 특히 ‘은송리 교회’는 전주 선교의 시작점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가치와 기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이제는 철저한 학술적 검증과 고증을 바탕으로 은송리 교회를 복원하고, 주변의 다양한 근대 유산들과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단순한 관람 시설을 넘어 이야기길과 탐방 코스를 유기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전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네스코 등재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전주만의 고유한 근대 역사문화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전주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6월)

최명권

최명권송천1동

공유재산 매각 수익, 해당 지역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입 촉구

최근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 전액을 해당 지역과 무관한 종광대 대출 상환에 사용 하려는 계획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다. 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해당 부지 매각 대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에 우선 충당하겠다고 거듭 약속해 왔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말을 뒤집어 매각 대금 전액을 타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8년 넘게 부지 방치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 온 송천동 주민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에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잔금 지급과 과학로 확장 등 송천동의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정할 것과 향후 공유재산 매각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6월)

김정명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 1·2동

방치된 지하보도, 시민들을 위한 창의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전주시 내에 있는 6개 지하보도의 시설 노후화 및 보행 환경의 변화로 이용률이 급감하면서 우범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 이용은 줄어들고 관리 비용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구조의 지하보도를 이제는 시민 밀착형 공간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팜, 문화 전시 공간, 주민 공동체 쉼터 등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처럼 지역 특색에 맞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특히 평화동 지하보도의 경우는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확보된 상태이다.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어둡고 단절된 지하 통로를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겨 찾고 소통하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6월)

이국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전주정원산업박람회, 판매 행사를 넘어 산업 생태계로 구축

어느덧 6회 차를 맞이하며 기존 지역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로 열리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이제는 기존 틀을 벗고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시점이다. 단순히 꽃과 식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업과 기술, 정책과 문화로 연결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원산업 기업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산업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원산업의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참여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산업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단순한 행사 규모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주 정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제4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