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영병효자2·3·4동
전주시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수점검 촉구
전주시의 지방채 잔액이 약 6,225억 원에 달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 마련에 앞서 기존 보유 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현재 전주시가
보유한 미사용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약 229억 원 규모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뚜렷한 활용 방안 없이 수년째 방치되어 행정 자산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효자동 (구)전주푸드 부지 같은 지리적 요충지조차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유휴지로 남아 있는 현실은 전주시의 안일한 자산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 준다. 그럼에도 자산 점검 기준이나 처분 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있으므로, 재정 위기 대응의 근본적인 출발점으로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정밀 가치 평가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중장기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소중한 시민의 자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6년 04월)

전윤미효자2·3·4동
11만 효자동 주민들의 염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강력 촉구
전주 최대 생활권인 효자동이 인구 11만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체육복지 균형이라는 대원칙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다. 수천 세대가 대거 입주한 효천지구조차 기초적인 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인근의 완산수영장은 극심한 노후화로 인해 현대적인 복합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이미 그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특히 전주시 내 타 권역에는 국민체육센터가 고르게 배치되어 주민 편의를 돕고 있는 반면, 서남부권의 핵심 거점인 효자동만 유독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있어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한 주민들의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주민 특성에 부합하는 정밀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시유지 활용 및 국비 확보 등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즉각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효자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단순한 선심성 사업이 아닌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지역 불균형 해소의 핵심 과제인바 전주시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6년 04월)

이성국효자5동
간병비 부담 완화와 차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고령화 가속화와 가족 돌봄 기능의 급격한 약화로 인해 이른바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비극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가 시행 중인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입원 상황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나, 뇌졸중이나 암 등 장기 치료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중증 질환 가구에는 지원 기간과 금액 모두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시중 간병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재의 지원 수준은 저소득층 가구가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압박을 준다. 이는 결국 치료 포기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현행 지원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의 현실화와 질병의 위중도에 따른 정밀한 차등 지원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간병비 부담이 가족 해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주시의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6년 04월)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전주시의 자원봉사 등록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률은 등록자 대비 9.9%에 불과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의 지원책은 개인의 선의와 사명감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뿐, 봉사자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와 동기부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사용률이 단 7%에 그치고 있으며,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포인트가 소멸되는 등 운영상의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자원봉사단체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마련하고, 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 및 누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장기 봉사자를 위한 건강·돌봄 연계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일반 봉사 실적을 돌봄 포인트로 전환해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자원봉사가 일회성 참여를 넘어 생애주기별 상부상조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6년 04월)

최서연진북, 인후1·2동, 금암동
전주의 책 문화, 성과를 지켜 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책의 도시’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로 전국적인 문화적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정작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행정 지원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최근 도서관 본부 예산이 전년 대비 약 40% 급감하며 시민 만족도가 높은 도서관 여행, 시민독서학교 등의 사업이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전주책쾌’와 ‘도서관 여행’은 높은 재참여 의사와 관광객 유입 효과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안정한 예산 구조와 민간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단기적 운영 방식에 머물러 있어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의원은 독서·책문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체계 마련,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획·운영 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현장 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제안한다. 전주의 책 문화가 일회성 소모품이 아닌 도시의 미래를 이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6년 04월)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텅텅 비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청년의 보금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전주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이 20%를 상회하며 700세대가 넘는 집이 비어 가는
반면, 지역 청년들은 극심한 주거난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전국 최다 청년 순유출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방치된 공실을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미 광주 광산구 등 타 지자체에서 입주 자격 완화와 국비 확보를 통해 노후 임대주택을 재탄생시킨 성공적인 선례가 있는 만큼, 전주시도 현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정책적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국비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좁은 평수의 세대 통합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의 획기적 완화를 제안한다. 집이 비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의 쇠퇴를 막기 위한 전주시의 즉각적인 정책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6년 0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