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전주형 기본소득 적극 검토 요청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전주시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전주형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전주시는 과거 67만 명이던 인구가 현재 63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구도심 공실 증가와 상권 침체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진안군과 신안군 등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에 가까운 소득분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의 삶으로 환원하는 구조가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역시 ▲청년·예술인 등 특정 계층 대상 기본소득 시범사업 ▲문화·관광·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소득 창출 ▲돌봄과 공동체 회복으로 확장되는 전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3월)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공공장소 질서 회복을 위한 금주 구역 지정 촉구
전주시 풍남문 광장을 비롯한 주요 공공장소에서 반복되는 노숙인과 주취자 문제는 시 안전과 이미지, 관광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숙인과 주취자로 인한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은 단순 민원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무단 점유와 음주, 소란 등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풍남문 광장에서 발생한 폭행과 방화 사건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치안과 공공안전의 문제를 제기한다.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금주 구역 지정 관련 근거가 있음에도 실제 지정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주요 공공장소를 안전한 공간으로 회복하기 위해 금주 구역 지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3월)
천서영비례대표
기후 위기를 삶의 문제로 바라보는 복지정책 전환 촉구
기후 위기는 환경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조건을 위협하는 ‘삶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의 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사회적 재난이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노후 주거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폭염과 난방비 부담은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의 건강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기후에 직접 노출된 노동자들의 생명과 노동권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주형 기후 위기 취약계층 기준 마련 ▲에너지 지원을 주거복지와 결합한 기후복지 정책으로 전환 ▲환경·복지·보건·도시·노동이 함께하는 기후 위기 대응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3월)
최명권송천1동
식량안보 위기 시대, 농민 지원 확대 촉구
식량안보 위기 시대 속 전주시의 농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전주시에는 2만여 명의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3% 수준에 그쳐 정책과 예산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다. 기후 위기와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농업 지원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다. 특히 농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도내 대부분 시군이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전주시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농민들이 계절적 특성에 맞는 단기 인력 수급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만큼 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계절 근로자 도입을 전제로 한 중장기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3월)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전주·완주 통합, 이제는 결단의 시간
국가 공간 재편과 지방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유보될 수 없는 결단의 단계에 이르렀다. 전주시는 오랜 기간 통합 가능성을 전제로 도시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통합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잃고 있다. 또한 통합을 전제로 공동으로 이용해 온 각종 기반 시설과 상생 협력 사업으로 인해 전주시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주시는 더 이상 통합을 전제로 한 전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성장 경로와 연계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전주시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도시가 돼야 한다. 사실상 마지막 판단의 기회인 지금, 집행부의 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3월)
김학송조촌, 여의, 혁신동
전주시 재정 파탄 직전, 재정 혁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주시 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가운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근본적인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 민선 8기 들어 전주시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지방채가 급격히 늘어나 시민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또한 향후 이자 상환 부담과 국·도비 미매칭 사업, 추경으로 미뤄진 대규모 사업비 등으로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 재정 상황을 고려한 사업 조정과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주시의 집행부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해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3월)
한승우삼천1·2·3, 효자1동
의회 시설 공사 과정 및 계약 절차 문제 제기
전주시의회에서 추진된 의원연구실 조성 사업과 환경개선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과 수상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지난 2023년 실시된 의원연구실 조성 사업 중 일부 공사에서 승인되지 않은 하도급이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업체가 이후 전주시의회 환경개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 제기 이후, 해당 사안을 제기한 의원을 둘러싼 고발과 징계 절차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문제로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업체에 대한 조치, 의회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3월)
신유정조촌, 여의, 혁신동
난립한 캐릭터, 사라진 브랜드! 전주시 캐릭터 정비 제안
전주시 공공 캐릭터 정책은 일관된 전략이 부재하므로 도시 브랜드를 하나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주시가 부서별로 개별 캐릭터를 제작하면서 현재 10여 개의 캐릭터가 난립하고 있고, 일부는 저작권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최근 5년간 캐릭터 개발과 관련해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전주를 대표할 캐릭터가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단발성 공모와 이벤트 중심의 정책적 한계다. 타 지자체들은 대표 캐릭터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통합·활성화해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전주도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전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의 기억에 남는 대표 캐릭터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6년 0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