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병효자2·3·4동
보이지 않는 위기,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실질적 전환 필요
전주시는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해 시민 참여를 핵심으로 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주시 ‘함께라면·함께라떼’ 등의 ‘함께’ 시리즈는 운영기관 확대와 이용 실적 등 외형 중심으로 흐르며 본래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 올해 이용 8만 3천여 건 대비 고립 가구 발굴은 104명(발굴률 0.1%)에 그쳤고,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전수조사에서도 3,515명 중 고위험군은 3명에 불과했다. 이는 이용 실적 대비 발굴 성과가 극히 낮고, 고립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대중 사업에 치중하여 정책이 ‘발굴’이 아닌 ‘성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의 정신에 맞춰 ‘발굴–지원–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재설계하고, 홍보·실적 중심에서 벗어난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42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6년 02월)
최명철서신동
전주권 광역 자원순환 시설 조성 및 운영 참여 시군 분담률 개선 촉구
전주권 광역매립장·소각장은 전주시와 인근 시군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비 분담은 폐기물 반입량 기준에만 적용돼 전주시가 떠안는 행정·민원·환경관리 부담이 상당하다. 전주시는 시설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물론 민원 대응까지 전담하고 있다. 또한 향후 추진될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신규 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전주시가 과도하게 사업비를 부담할 확률이 크다. 이에 새 협약에는 반입량 중심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력 투입 비용을 별도로 반영하고, 사업비·운영비를 고려하여 참여 시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지도록 사전 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42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6년 02월)
김세혁비례대표
전주컨벤션센터 성공을 위한 MICE 전담조직 구축 촉구
전주시는 전주컨벤션센터 조성과 함께 MICE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의 핵심은 시설이라는 ‘컨테이너’가 아니다. 전주에 맞는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발굴하여 잘 채워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는 컨벤션뷰로 설립과 행사 유치 등 외형 확대에 치우쳐 있다. 이에 본 의원은 MICE 사업팀 신설을 통해 시 내부 전담조직을 먼저 구축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전주 특화산업과 연계한 차별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컨벤션뷰로 논의에 앞서 행정 내부의 콘텐츠 중심 추진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전주컨벤션센터가 ‘행사 유치’가 아닌 ‘전주형 MICE 생태계’로 성장 기반을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제42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6년 02월)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전주다움을 도시 전체로!
전주는 한옥마을을 비롯한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으로 오랫동안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자부심을 지켜 왔다. 이 소중한 가치는 전주의 정체성을 만들어 온 강력한 자산이다. 전주다움을 도시 전체로 확장하여 도시 전역에서 전주만의 정체성을 볼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 먼저 공공이 앞장서 모든 공공 건축물에 한옥형 지붕 선과 전주형 색채 반영 등 도시경관의 최소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전주 진입의 첫 관문인 전주역과 고속도로 IC 등 주요 진입로를 ‘도시 이미지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통일된 첫인상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민간 건축물에는 강제 규제 대신 세제 감면, 설계·공사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도시 브랜드를 제고해야 한다.
제42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6년 02월)
이보순비례대표
전주시 음식관광, 전통 보존을 넘어 혁신과 세계화를 위한 정책 필요
전주시 음식관광은 ‘맛집 방문’ 중심의 일회성 소비 구조에 머물러 있어 재방문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체계가 부족하다. 현재 조례와 정책도 ‘보존’과 ‘인증’에 치우쳐 있고 청년 창업, 콘텐츠 기획, 글로벌 전략과 연결되는 산업·체험 구조가 약하다. 결과적으로 전주의 음식이 ‘관광상품’이 아니라 ‘한 번 찍고 끝나는 코스’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 체험과 이야기 중심 콘텐츠를 늘리고 음식 기반의 창업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 또한 데이터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활용해 정책을 지속·보완해 나가야 한다. 식관광 브랜드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편해 ‘보존·인증’이 아닌 ‘혁신·세계화’ 중심의 전주 음식관광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42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6년 02월)
한승우삼천1·2·3, 효자1동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의 개혁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제12대 전주시의회 3년 6개월을 돌아보며, 특정 정당의 장기 독점 구조가 의정의 긴장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한다. 견제와 균형이 약해지면 무능과 부패 의혹이 반복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었다. 수의계약 문제 제기, 경륜장 이전 과정의 이해충돌 의혹, 소수당 배제 논란 등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 정책은 시민의 안전과 공정을 먼저 봐야 한다. 성과나 편의로 덮어서는 안 된다. 이제 바꿔야 한다. 전주시의회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시민의 심판이 필요하다. 전주시의회가 다시 견제와 감시의 본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회초리를 들어 주길 바란다.
제42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6년 02월)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한국농어촌공사 농로·농수로 관리 소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전주시 농로·농수로 관리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회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주시는 공사에 관련 사용료로 약 35억 원을 납부하고 있는데도 농로·농수로 보수, 배수 불량 등 민원에 대한 추가예산을 편성해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재난으로 피해는 늘어나는데 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책임 주체가 분명한데도 전주시가 대신 비용과 민원을 떠안는 것은 행정의 왜곡이며, 결과적으로 시민 불편과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 전주시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에 본 의원은 협약과 관리 책임 이행의 공식적 요구, 책임 이행 없는 예산 지원과 대행성 사업 중단, 반복되는 관리 소홀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전주시의 단호한 강경 대응을 촉구한다.
제42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26년 0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