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주시 경제에 ‘활력’

- 총 988억 상당으로 전주시 경제에 생산유발 1512억, 취업 1385명 파급효과 분석

- 지역화폐 구조로 귀착률 85.3% 담보, 소상공인 복지 정책 동시 달성 가능 기대

○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은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전주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 분석한 ‘JJRI 이슈브리프 제23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전주시 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 이번 이슈브리프는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고물가·고유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원금이 전주시에 배분되는 988억 원(51만 500명)의 경제적 효과를 추계한 것이다.

○ 분석 결과 정부 지원금 988억 원은 가중 한계소비성향(MPC 0.865)과 가중 지역 귀착률(85.3%)을 거쳐 729억 원이 전주시 내 실질 소비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주시 산업 연관표(IO 테이블)의 가중평균 생산유발계수(2.1064)에 적용한 결과 생산유발 1512억 원(투입 대비 1.527배)과 부가가치 625억 원, 피용자보수 361억 원, 취업 1385명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 업종별로는 음식점·숙박서비스(생산유발 410억 원, 취업 401명)와 도소매서비스(생산유발 318억 원, 취업 304명)가 가장 큰 파급효과를 보였으며, 이 두 업종이 전체 취업유발의 50.8%를 견인한다. 특히 도소매·사업지원·보건·전문서비스 등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1.0을 초과해 직접 부가가치 외 타 산업 연계 소득까지 유발하는 구조임이 확인됐다.

○ 특히 연구원은 이번 지원금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사용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한정 △대형마트 및 온라인 불가 △8월 31일 사용기한 등 역대 소비쿠폰 중 가장 강한 구조적 제약을 가진 점에 주목했다.

○ 이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다른 현금 지급 시 역내 귀착률이 60~70% 수준에 머무는 데 비해, 이러한 제약으로 이번 지원금은 83~91%의 귀착률이 구조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한 차별점이라고 분석했다.

○ 계층별로는 취약계층 1차 지원(298억 원)의 투입 대비 생산유발이 일반계층 2차 지원보다 12%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시 달성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결과다.

○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집중 사용 캠페인 등을 소비지원금과 연계해 현재 추계된 귀착률 85.3%를 넘어 90% 이상 달성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 뿐만 아니라 음식점·숙박(생산유발 2.38), 도소매(1.84), 기타서비스(2.14) 등 고파급 업종 중심 소상공인 경영 안정 정책(특별할인 이벤트, 스탬프 투어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지역화폐 사용 데이터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사후 효과 검증 및 다음 지원금 정책 설계 시 근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복지적 성격과 지역경제 활성화 성격을 동시에 가진 정책”이라며 “전주시가 전통시장 연계 캠페인과 소상공인 맞춤형 프로모션을 병행한다면 988억 원의 지원금이 15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JJRI 이슈브리핑 제23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www.jj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정연구원 063-288-8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