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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코로나19로 달라진 삶의 풍경

해고 없는 도시, 전주의 도전은 계속된다

2020.06
전국에 훈훈한 바람을 일으켰던 전주발(發) ‘착한 임대인 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시민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개인과 가정, 지역을 지키는 사회적 방파제로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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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없는 도시’선언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전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는 얼어붙었고 실업 위기가 높아졌다. 직격탄을 맞은 취약 산업에서는 고용불안 증상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가 내놓은 비장의 무기는 ‘해고 없는 도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4월 21일, 고용 기관·단체, 노·사,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붕괴를 막는 ‘해고 없는 도시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한다면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인 일자리를 지켜내고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가기 위한 상생 선언을 채택했다

전주의 이러한 움직임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전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 선언”이라고 평했다. 또한 “일자리가 경제이며 우리의 삶”이라며 “기업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전체와 연결된다.”라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밝혔다.

전주시의 노력에 전주 지역 기업 대표들도 답하면서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에 힘이 붙었다. 최초 선언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 5월 1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 협약식’에는 전주시장과 175개 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175개 사업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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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원종합상황실 마련해 고용 상담 및 지원 본격화

전주시도 상생기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상생기업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의 일부를 특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는 각종 지방세를 유예하고 공공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휴직과 일시 휴업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해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기업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상생기업이 참여할 때는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주시는 전북은행과 함께 500억 원 규모의 고용유지 특별지원금을 조성하고, 상생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안정 상담과 지원을 맡을 컨트롤타워인 ‘현장지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5층에 마련된 현장지원종합상황실은 기업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시와 근로복지공단, 노무사협회 등 고용 관계기관의 직원 36명이 근무하게 되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고용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곳에서 현장지원단의 총괄 운영을 맡아 현장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어려워하는 기업을 위해 1:1 기업 방문 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다. 1:1 방문 서비스로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든든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거듭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에 본보기가 된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해고 없는 도시’ 역시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문의│현장지원종합상황실(063-288-9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