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생계형, 생활편의형 증·개축은 허용 범위 설정하자
생계형이나 생활편의형 증·개축은 법 적용과 규제 범위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바, 의도적인 불법 건축행위도 많지만 단순한 생활 불편 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옥상 방수 작업이나 단열 목적의 덧씌우기 지붕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건축 법규상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건축법은 건전한 시민 생활을 옹호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동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주거권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한 건축법규의 탄력적 적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 집행 간소화를 촉구한다.
2021년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9월
서난이우아1·2동, 호성동
청년들을 위한 심리적 돌봄 지원 절실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대비 2.1배나 높다. 그중 우리 사회의 20대 자살률은 19.2명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 전라북도의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각각 10.2%, 28.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이 급격한 청년 자살률의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는 청년들의 목을 옥죄는 사슬이 되고 있다. 더욱이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은 한없이 가중되고 있다. 청년들은 도시의 원동력이자 희망이다. 청년들의 심리적 지원 확대로 정신적 탈진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 청년들에 대한 심리적 돌봄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 전주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1년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9월
한승진비례대표
청년청 건립,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2019년 청년청 조성에 주차장과 작은도서관 등을 확보하기 위한 균특 예산 25억 원 중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은 약 12억 원이다. 현재 이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로 다른 사업 예산으로 변경되었다. 본 의원은 청년청의 참된 기능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과정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7기 임기 내에 반드시 '청년청' 건립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몇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청년청 건립의 첫걸음은 청년청 건립 추진 자문위원단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전주시는 청년청 건립에 대한 의지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 더 많은 소통의 노력으로 청년 정책의 허브센터 청년청이 건립되어 미래세대의 희망과 혁신의 공간이 전주에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2021년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9월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본래 목적에 맞는 신축 전주 실내 다목적체육관 설계 필요
전주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8년부터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본 의원은 이 체육관 건립사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체육관 설계 자체를 농구에 특정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여러 국제대회를 소화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으로 추진해야 한다. 두 차례 진행된 실무회의의 주요 요구사항이 다양한 종목을 위한 체육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므로 전문 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수혜 배분의 균형점을 찾아 운영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KCC의 책임 있는 사회공헌 역할을 요구하고, 전주시와 KCC가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충족과 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2021년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9월
김동헌삼천1·2·3동
전주형 미션투어 도입을 촉구한다
전주시는 전라감영 복원, 관광트램 도입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 대비 전주의 체류형 관광객 수가 늘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전주형 미션투어(전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수행하면 완료 여부에 따라 여행경비나 특전을 지원하는 관광상품)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전주에는 분야별로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문화와 볼거리가 많다. 미션투어를 통한 관광상품 연계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전주형 미션투어 도입으로 인한 체류형 관광객 증가는 관광업계 전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멋과 맛을 체류하며 즐기는 진정한 관광거점도시 전주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1년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9월
이경신효자1·2·3동
맑은물사업본부 용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6월 있었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전주시는 도도동 일대의 제2청사 건립을 기정사실로 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에 몇 가지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를 존치해야 한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싱크홀 발생, 겨울철 동파사고에 따른 긴급출동 등 상수도 업무 특성상 빠른 처리가 급선무이다. 현장 민원의 원활한 대응이야말로 사업소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전주시장은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한 상업용지 전환은 매각 특혜 시비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짜맞추기식 용역이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기를 전주시에 거듭 요청하는 바이다.
2021년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9월
박선전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이 현 금암동에 자리한 지 50여 년이 넘었고, 터미널로서 협소하고 낡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본 의원은 과거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하라고 전주시에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터미널 인근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전주시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230억 원을 들여 낡은 시설과 주변 가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3년이 다 되도록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시외버스터미널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인근 상가와 토지의 매입에 따른 이해관계인들의 협상, 도로 확장을 비롯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 전주시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한 때다. 터미널은 도시의 관문이자 얼굴인 만큼 전주시의 제대로 된 얼굴을 찾아주길 바란다.
2021년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9월
최명철서신동
재개발지역 마을 흔적 보존과 서신동 아이파크 상가 활성화
재개발과 재건축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본 의원은 사라져 가는 도시의 흔적과 기록을 보존하여 도시의 역사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신동 감나무골은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도내기샘에 대한 지역 기록화 사업 용역이 실시되고 있다. '전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사라지는 옛 마을의 흔적을 보전해 추억과 역사, 공동체 문화를 잇는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로 이어 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서신동 아이파크 이편한세상 아파트 정문 앞 상가의 경우 양쪽 도로변이 가드레일에 갇혀 있어 차량 진출입로 허가를 받아 동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는 상가 활성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9월
채영병효자2·3·4동
근시안적 행정의 산물, 전주 얼수 사업
본 의원은 '전주 얼수' 사업과 같이 전주시의 근시안적 행정과 예산 집행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전주 얼수' 사업은 약 9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 9월부터 생산을 시작하였다. 사업 시행 후 2년 만에 '전주 얼수' 생산량은 60만 병에 이를 정도로 적극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공공부문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병입 수돗물 개선 계획수립지침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사업 전면 중단의 배경은 갈수록 커지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환경부의 친환경 정책이다. '전주 얼수' 사업은 서울 아리수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친환경이라는 트렌드를 읽지 못한 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 전주시의 사업예산은 수도꼭지만 돌리면 나오는 '얼수'가 아니다. 전주시장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구상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9월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전주·익산·김제·완주·임실 행정협의체 구성하라
전주는 지정학적 위치상 인접한 익산, 김제, 완주, 임실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점점 나아갈 길이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 35사단 이전, 광역폐기물처리장 설치·운영을 비롯한 여러 사항이 있었고, 현재는 항공대 이전 문제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주대대 이전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도내 지역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익산·김제·완주·임실을 아우르는 행정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고자 한다. 35사단 이전 등 굵직한 현안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행정협의체라는 상호 소통의 장은 상생의 교두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초광역화 시대, 전주권 지역들의 행정협의체는 공생을 위한 시금석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1년 제3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