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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관광거점도시 전주, ‘한옥마을 전망대’ 필요하다

전주는 지난해 정부의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되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를 마련 하였다. 얼마 전 전주시는 ‘전주형 관광거점도시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전주시는 전주 대표 관광 브랜드가 한옥마 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옥마을 야경을 조망하며,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 을 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의원은 한옥마을 전망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2016년 전주시 종 합관광 발전계획 수립용역 당시에도 사업의 당위성을 인정받아 전주 전망 타워 설치 사업이 제안되었으나 안타깝 게도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 전주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추진할 때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전주한옥마을 전망 타워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5월

이미숙

이미숙효자4·5동

인구정책, 모든 시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인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의 개발 이슈에 기반한 증가이다. 인구문제는 인구변화와 더불어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10년 동안 전주 가구 수는 증가하지만, 인구수는 제자리걸음이고, 학령 인구층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점은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전주시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인구정책은 단순 한 인구수 혹은 출산율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인구 구조를 자세히 파악하고, 원인과 배경에 따른 종 합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 신설된 인구정책팀이 출산, 보육,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인구정책에 포함되는 다양한 시책들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21년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5월

이윤자

이윤자비례대표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제언

2016년 3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했다. 다양한 행 정복지업무를 하는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강화된 복지정책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 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과거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와 같이 기존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간 명칭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본 의원은 향후 전주시가 명칭뿐만이 아 닌 기능 보강을 명문화하여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사소한 불편으로 폄하하기보다는, 기능 변화의 목적과 취지 를 살리고 행정조직 체계의 명확한 기조를 다시금 재정립한다는 관점에서 본 의원은 향후 전주시가 명칭뿐만이 아닌 기능 보강을 명문화하여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5월

양영환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전주 시민이 행복한 물 안심 도시 조성하자

지하수 부족에 따른 물 순환 체계의 훼손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는 다행히 전국 최초 빗 물 이용 시범 마을을 조성했고, 덕진공원 유역 LID(저영향개발)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이 올해 10월경 마무리 된다. 또한, 작년 12월 환경부의 종합선도형 스마트 그린 도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평화동 생태 공원 지시제의 원활한 유지용수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해 인근 공동주택의 집 수면을 활용한 대용량 빗물이용시 설을 구축하여 대체 용수를 공급할 것을 제안했으나, 실행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현재 환경부는 ‘물 안심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섰다. 전주시는 중앙부처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 안심 시범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21년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5월

이경신

이경신효자1·2·3동

맑은물사업본부 부지 활용과 치매요양시설 건립 대책

효자 2동의 행정문화복지 통합센터가 맑은물사업본부 부지에 들어서지 않으면, 효자 2동 주민은 이용하기 불편하 고 힘든 주민센터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또한, 도도동 제2청사 신축을 위한 단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공공부지 를 매각한다면, 훗날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으로 공공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현 재 효자동에 있는 맑은물사업본부 부지는 효자동 주민을 위한 용도로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전주시는 종합적인 인구 대책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 저출산의 원인, 출산 증진 시책 등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 다. 또한, 치매 노인을 위한 공립형 치매 요양시설 건립 또한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 책과 신속한 공립형 치매 요양시설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21년 05월

허옥희

허옥희비례대표

노동자 인권 보호 및 불합리한 청소행정 개선

최근 시설관리공단 승마장 종사자 간 성추행, 성희롱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사 후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인권담당관의 기능 강화는 물론 전문적인 인권정책 담당자의 시설관리공단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단 인권 침해는 ‘성’에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더불어 얼마 전 청소대행업 체 중 두 명의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는 불합리하고 무분별한 해고가 없도 록 일관성 있는 방침을 전주시장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청소대행업체 대행 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에 관한 질문이다. 수많은 청소대행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계약 변경으로 부당 지급된 대행 수수료에 대해 본 의원은 환수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고 싶다.

2021년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21년 05월

서윤근

서윤근우아1·2동, 호성동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관한 질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전주시장의 결재 없이 ㈜자광에 전달되었다. 주민을 대변하는 전주시의원 역시 권고안 이 전달되는 날까지 권고안 수용 여부를 알지 못했다. 당초 전주시장은 검토 후 빠른 시일 내 민간제안자에게 권고 사항을 통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시장이 아닌 전주시 시정조정위원 회를 통해 권고안이 수용되었다고 추후 밝혀졌다. 전주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전주시장의 소신 있는 책임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지난 3월 방송토론 당시 ㈜자광 대표의 공동주택 건립 필요성 주장과 권고안에 나온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지역 상권 상생, 혼잡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 공 론화위원회 권고안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의 중복성에 대한 전주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다.

2021년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21년 05월

김동헌

김동헌삼천1·2·3동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와 지원을 촉구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은둔형 외톨이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는 작게는 가족 간의 문제를 야기하고, 크게는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문제 회복을 위 한 지원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은둔 생활의 시작은 취업 실 패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진정 원하는 바는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활동 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 책을 펴, 은둔 생활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2021년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5월

김남규

김남규송천1·2동

전주역사박물관, 시대에 걸맞은 공간으로 거듭나야

전주역사박물관은 2002년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돼 왔는데, 최근 전주시 직영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 다. 지난해 전주시가 실시한 전주 문화시설 경영진단 용역에 따르면, 20년 전과 지금의 전주 문화시설은 확연히 달 라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박물관은 여전히 수장고 중심의 전시와 함께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과거보다 전라감영 등 각종 문화 콘텐츠가 많이 생기고 있는 만큼, 역사박물관은 이제 더는 기록관, 기록물 관리 및 수집에 한정된 특색 없는 문화시설이 아닌, 같은 성격의 문화시설 집적을 통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문화시설이 되어 야 한다. 또한, 제각각인 전통문화, 역사유산, 미래유산을 통합하고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AR 디지털 콘텐츠 등 을 발굴하여 디지털 뉴딜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2021년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5월

백영규

백영규중앙, 완산, 중화산 1・2동

‘전주형’과 ‘뉴딜’의 진정한 시너지가 필요하다

전주시는 ‘전주형 뉴딜’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부서 세부사업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진행하던 디지털·저탄소 관련 시책에 전주형 뉴딜사업의 용어만 붙인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특히, 한국 판 뉴딜 분야 중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과제 지원 50개 현황을 보면 전주형 뉴딜의 주요 사업 분야인 수소·탄소 분야 기반 구축사업을 울산과 경주가 선점하고 있어 더욱 공허한 외침으로 느껴진다. ‘전주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서는 우선 관련 정책 수립 후 종합적인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모든 부서가 ‘전주형 뉴딜’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주만의 디지털·환경·문화·경제의 완벽한 순환구조를 구축하여 진정한 의미 의 ‘전주형’과 ‘뉴딜’의 시너지가 나와야 한다.

2021년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5월

이남숙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관광안내표지·표지석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전주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요 관광지들의 관광안내표지나 표지석 등 관광 안내 체계 미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령, 전주향교 진입 표지석은 배전판에 가려 보이지도 않고, 자만벽화마을은 안내판은 고 사하고 마을 입구에 표지석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 최근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광안내판 개선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는 자칫 도시 경관적 측면에서 통일적 효과를 저해할 여지가 크다. 다시 말해, 부산의 관광안내표지 표준화 구축사업 방식의 사례와 같이 관내 전역의 관광안내표지 체계를 동일화하는 정비 계 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전주형 관광안내표지 구축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반시설 구축에 하루빨리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2021년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5월

김진옥

김진옥송천1·2동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도시를 만들어 가자

전주에서 초등학생 레미콘 차량 충돌 사망 사고가 있었다. 일차적 책임은 운전자의 부주의였겠지만, 한편으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우선시해 왔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시의 주인이 사람이듯, 도로의 주인 또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이다. 험프형은 턱을 없애 보행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차량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초 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어린이 보행 전용거리 구축이다. 마지막으로 옐로우 카펫 등 안전시 설물 설치와 학교 앞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이다.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주시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촉구한다.

2021년 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1년 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