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거점 도시 전주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전라감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와 도비 확보를 촉구한다. 전주시는 옛 전라도 수부, 전주의 자존심을 세울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1단계를 마무리하였다. 지난 6년간의 복원 과정을 거친 전라감영은 선화당을 포함한 총 일곱 개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복원했다. 전체 전라감영 복원에서 본다면 1단계 복원은 이제 첫 단추를 끼우고, 옷을 입히는 단계이다. 이제 전라감영은 역사의 향기와 당 시대의 위업들을 재조명하고, 후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콘텐츠로 채워 나가야 한다. 전라감영 서쪽 부지 2단계 복원 및 실용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전주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행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인사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펼쳐야 한다. 본 의원은 우리시 여건에 맞는 인력의 균형 배치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소속 공무원들의 참여를 통한 공감 인사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감한 인센티브(성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적재적소 인사 배치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

기후 재난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후 위기는 국가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지자체에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 오질 못했다. 다행히 전주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기오염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마련한 정책 이외에 몇 가지를 새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배달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용기를 친환경 대체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권장하고, 대체품으로 변경할 경우 차액을 전주시가 지원해야 한다. 둘째, 택배를 이용하는 포장 용기를 친환경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장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산단에 이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017년, 전주시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만성지구 신도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지제와 지구 내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3개소를 설치하려 했다. 하지만, 두 차례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태 육교 구간을 횡단보도로 설치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생태통로와 보행통로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 의원은 생태통로 사업의 취지가 경관위원회 심의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횡단보도 설치 구간에 대한 지역민의 반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만성지구 생태통로 설치 사업의 검토 및 재추진을 통해 기지제가 더 많은 사람이 찾는 전주의 명품형 수변공원으로 자리 잡길 간절히 바란다.

저임금과 과로, 고용불안 등의 삼중고를 감내하며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필수노동자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핵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사회복지 및 돌봄 종사자, 보육 서비스 종사자, 병원 운영 지원 인력, 택배, 청소환경, 대중교통 등 지역사회 기능 유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들을 말한다. 최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코로나 범유행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전주시도 ‘전주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우리의 일상을 지켜 주는 필수노동자들의 헌신과 공헌에 특별한 존중과 지원으로 화답해야 한다.

차도와 보도는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안심하고 왕래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을 포함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주시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사업을 집행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남녀노소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철학이 필요하다. 세계 곳곳에서는 ‘나이, 성별, 국적 및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주시 역시 도시계획과 사업 전반에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전주 시민과 전북도민 75만 명의 열망을 담아 전주 특례시 지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100만 도시에 한정된 특례시에 전주시와 같은 중추도시도 포함되는 가시적 성과를 낳았다. 하지만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시 지정 관련 조항의 분리심의를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공교롭게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현 전북지사이다. 전주시의 특례시 추진 때부터 찬성과 협조를 약속한 전북도지사가 방송에서 통과를 앞둔 특례시 분리심의를 주장하니, 특례시를 염원했던 전주 시민과 전북도민의 상실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께서는 전주 특례시 지정 최일선에 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8월 8일, 2,7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전주천 범람 위기 및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였다. 현재 전주시 곳곳에는 배수펌프, 저류지 등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진북동, 금암동 일대 건산천은 전주천의 지류로 전주천보다 낮은 제방으로 되어 있어 이번에도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천제방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즉, 배수펌프나 저류시설 등의 설치만이 상습적인 침수에 대한 예방일 것이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폭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주시는 건산천 일대에 배수펌프 또는 저류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시 행정을 기대해 본다.

어르신과 청년의 주거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어 왔지만,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는 소위 ‘부모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사회 통념적 인식 아래 주거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주거’ 문제를 명시하는 일명 ‘아동 주거 빈곤 예방법’이 발의되었고, 서울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전주시 역시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효자동이 확장되면서 효자 권역의 중심은 효자4․5동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효자1․2․3동의 일부 지역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퇴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이전에 대한 주민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효자동 주민들은 단순 재원 마련을 위해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이전에 따른 부지 매각을 반대한다. 맑은물사업소 부지는 효자1․2․3동 주민을 위한 행정문화복지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한 최적지라고 생각한다. 협소한 장소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어려운 인근 주민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어우러진 행정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 효자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수 경기는 갈수록 둔화하고 있고, 국내 투자 및 기업 환경은 그만큼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각종 사회안전망 구축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전주시도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와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의 증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를 바란다. 전주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만 제공할 수 있다면, 규제도 풀고, 산단 내 지구단위 계획도, 지구지정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토지도 제공하고, 도로나 상수도 시설이 필요하다면 개설하고, 기타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면 해결해 주어야 한다.

지난 8월, 스물셋 박강희 군은 전주와 새만금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전주천에 설치된 임시 교량 아래에서 익사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은석교 일대 수심은 50~70㎝에 불과했지만, 사고 지점은 수심이 2m 50㎝에 달하였으며, 안전장치와 경고 표지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몇 가지 묻고자 한다. 첫째, 전주시는 전주천의 일상적인 ‘하천관리사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나? 둘째, ‘하천점용 허가’의 책임기관으로서 하천점용 허가 기준을 완벽하게 검토하였는가? 마지막으로, ‘하천점용 허가’에 따르는 지도·점검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였는가? 전주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주시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전주시의 미래 산업과 문화지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기관장은 전문역량, 경영능력평가, 성과계약 이행, 뚜렷한 업무평가, 정성·정량적 평가 후 공개 경쟁의 원칙으로 선발해야 한다. 출연기관에 준하는 시설인 법인(전주국제영화제, 전주도시혁신센터, 전주지식산업센터(일명 캠틱), 전주시체육회)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선발되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출연기관의 장 임기도 2년, 3년 제각각 다르고, 공개 경쟁의 원칙을 법(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연임한 사례도 있다. 통일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