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주행 중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어, 사고 발생 시 대인·대차 사고에 대해 이용자가 개별 보상을 해야 한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개선을 추진하면서 생명보험협회에 전동스쿠터를 포함한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을 출시하도록 하였다. 현재, 전동보장구에 대한 보험은 만들어졌지만, 개별 가입은 되지 않고 단체보험만 가능하다. 이럴 경우 강한 행정력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지만 전주시는 보험 가입이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보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사고 보장을 위해서는 자전거 보험처럼 장애인 전동보장구 단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그들의 다리이자, 자전거이고, 자동차와 같은 것이다. 장애물이 가득한 도로에서 마치 생존게임을 하듯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보장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음식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직영환경관리원과 12개 청소업체가 수집 운반하는 성상별 수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잔재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업체 간 수거 노선 중복 문제가 발생해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과 2019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4개 청소대행업체를 12개로 줄이고, 청소대행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등 청소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과 2019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 결과,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였음에도 청소 인력은 14% 이상 증가하는 개연성 없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다. 타 지자체 대비 폐기물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청소 인원을 운영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의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랜 숙의 끝에 결정된 권역별 수거체계로의 전환 계획이 실행되기를 바라며, 현재의 원칙 없는 청소 행정이 빠른 시일 내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기 바란다.

농촌지역 거주자가 감소함에 따라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농번기에 인력공사를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고 있으나 비싼 인건비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 형태인 외국인 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신청 조건으로 인해 중소 규모 농가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농가 인력 부족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41개 자치단체 4,2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크게 해소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최대 5개월 동안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서, 합법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불법체류 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낮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한 제도이다. 전주시는 농촌동 지역의 인력 부족에 대한 고충을 헤아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

도시개발로 훼손된 곤지산 초록바위를 복원하고, 주변 관광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징경관 시설로 ‘인공폭포’ 설치를 제안한다. 예로부터 초록바위는 전주 10경 중 하나인 ‘곤지망월’의 달맞이 장소로 유명하였으며, 전주의 멋진 풍경들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전주의 3대 바람통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으로 심하게 잘려 나가 바위 형상은 남아 있지 않게 되어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남천로 초록바위 옹벽의 도시벽면 녹화사업, 완산공원 일대 생태탐방로 및 꽃동산 조성, 초록바위 복원 및 달맞이 문화마당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었다. 초록바위는 역사적·종교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장소로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지역이다. 또, 전주시 역사문화 기행을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이며, 우리의 전통 민속인 정초와 대보름 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상징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올해 초록바위 복원 및 달맞이 문화마당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만큼 인공폭포와 데크 등이 설치되면 주민 휴식 공간으로 호응을 얻을 것이다. 한옥마을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점이 될 명소로 거듭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1983년 준공된 전주시청은 건물과 부지가 협소해 근무 중인 공무원들과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청사 신축의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에 훨씬 못 미친다. 전주시는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현대해상빌딩과 대우증권빌딩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혼란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직원 외부 주차장 임대료로 10억 원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협소한 시청사 이전의 최적지가 종합경기장임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청사 신축 이전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명 ‘관상복합개발’로 불리는 공공 소유의 관공서 공간 일부를 민간에 임대해 관공서와 상가가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복합 건물로 개발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상복합 청사는 재정이 부족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임대료까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공공 위탁으로 개발해 민자 사업이 갖는 공공성 문제에도 자유롭다. 전북의 중심도시, 천만관광도시, 특례시를 꿈꾸는 전주시청사가 공무원과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만들어 지길 바란다.

전주시설공단은 2008년도 79명으로 시작해서 현원 331명이 되는 규모가 큰 공단으로 성장하였으나 공단 운영 시스템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정원 151명 이상일 경우 복수 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이 2018년 실시한 조직진단에서 2본부제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나, 기존 사업과 다른 이질적인 사업이 없어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을버스 수탁이 추가되면 사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공단의 업무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조직구조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사장-2본부(경영본부/기존 사업본부, 교통서비스 사업본부), 1실(감사실 분리) 형태로 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공단의 조직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조직 구축 및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면에서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인 조직구조 재설계와 경영 합리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과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