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건물 옥상 빗물 그린가든 조성 및 활용 제언
도심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 옥상에 그린가든을 조성, 빗물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옥상 그린녹화를 하면 도심 열섬화가 완화되고, 건물 내부 온도가 여름에는 3℃ 낮아지고, 겨울에는 3℃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8년 기준, 전주시 단독주택 42,000여 가구,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많은 양의 빗물을 무작정 우수관을 통해 배출하고 있다. 이것은 아까운 수자원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도심 옥상에 모인 빗물을 이용하면 도시환경 개선, 에너지 혁신, 미세먼지 및 도시 열섬현상 저감은 물론 도시농업으로 먹거리 해결, 빈부격차를 줄이는 저탄소 저감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 유지 관리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인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년 07월
김윤권송천1·2동
천마지구 도시개발, 생태도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천마지구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하여 전주대대를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녹지공간은 세병호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천마지구 역시 건지산과 연계되는 호성동과 송천동, 북부권 시민들의 자랑이 될 대규모 녹지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중심의 도시개발이 아닌 녹지공간과 시민 편의시설 중심의 도시개발 추진을 요청한다.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 주말에 가족과 함께 공원을 누비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주거 공급 중심이 아닌 공동체가 회복되는 새로운 주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천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년 07월
박형배효자5동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전후 대응 방안 마련 촉구
4월 30일, 탄소 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 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 전라북도, 기술원, 정치권은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진흥원 지정의 전후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주시와 전라북도 중심의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대응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둘째, 전주시 탄소 산업 종합평가를 추진, 진흥원 설립 후 전주시만의 대응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주시의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진흥원 설립(지정)을 철저히 준비하여 전주시 탄소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다시금 그려나가길 촉구한다.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년 07월
정섬길서신동
갑질 논란 전주승마장, 자마 위탁 폐지하라
전주시설공단은 시설 노후에 따른 개·보수 비용 등 늘어나는 적자 운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자마(개인 말) 위탁을 늘렸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수입 증가보다는 과한 예산 지출과 잦은 민원을 초래했다. 이제라도 전주승마장 적자 운영에 대한 경영 개선과 관련 운영 규정을 개편하여 공공시설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별도의 ‘전주시 승마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수탁자 선정 및 위탁관리, 사용료 및 강습료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자마 위탁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 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차별화된 도심 속 승마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과 체육시설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년 07월
이경신효자1·2·3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개선 대책 필요하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사업 초기 재원 조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주 시민뿐만이 아닌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모범 사례로 급부상하였다. 그리고 정책 입안부터 의회 의결, 사업 시작까지 15일이 채 소요되지 않을 만큼 속전속결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은 확보하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터져 나왔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고, 전주시 공무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까지 업무 마비를 초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며, 무너진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요원해질 것이다.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년 07월
박선전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모래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철저한 준비 필요
모래내 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아직도 무질서하게 설치된 점포별 천막 등 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했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지방비 부담에 따른 사업 축소 우려 속에 예산 확보를 위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본격적인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부담 10% 외에 지방비 90% 확보가 관건이며,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중앙·남부·모래내시장에도 비대면 온라인 배송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기반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일반 전통시장과 다른 정체성을 확립, 모래내시장 특유의 개성을 살려야 한다.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년 07월
송영진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에코시티 상업2부지 대형마트 입점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는 2016년 9월, 상인·에코시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른 지역 파급력 분석 및 상생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전주시는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하되 창고형은 불허한다는 조건부 변경을 진행했다. 이후 다섯 차례 매각이 진행된 끝에 최종 한 곳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매수인의 사업추진 불이행, 규모 축소, 심사위원회 구성 적절성 등 여러 의혹을 낳았다.
지역 숙원사업인 대형마트 입점이 드디어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여러 의혹과 미흡한 행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들은 바로 에코시티 주민들이다. 그분들의 불편함과 허탈함, 깊은 한숨 섞인 한탄을 우리 모두 깊이 되짚어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20년 07월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및 인구증가 정책 제안
아중호수를 한옥마을, 덕진공원과 더불어 전주형 관광거점벨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호수 숲 절벽에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야간 볼거리로서 음악 분수대를 시공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중호수 생태공원 및 지방 정원 조성 외에 추가적인 주야간 테마 관광 사업이 필요하다. 인구증가 측면에서 전주시는 정부의 출산 지원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출생축하금, 다자녀 우대정책 등은 대표적으로 소극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전주형 출생·보육·양육 정책의 내실화 및 추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주거 정책에 있어 정부의 정책과 구분되는 전주형 출생지원 주거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20년 07월
서윤근우아1·2동, 호성동
전주시 녹색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시민의 보편적 삶의 질이 향상하는 정의로운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는 녹색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 녹색기본소득은 ‘기후 행동’과 ‘기본소득’의 만남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편적 복지제도를, ‘기후 행동’이라는 환경보호 같은 녹색실천을 조건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모든 이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걷기·자전거 타기·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실천하는 참여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매년 전주시가 분절적으로 집행하는 기후, 환경, 생태, 녹색 관련 예산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녹색기본소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훌륭한 수단을 이용할 때 녹색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주 시민의 복지 수준이 질적으로 도약할 것이다.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20년 07월
서난이우아1·2동, 호성동
전주 역세권을 거리 공연의 메카로 육성하자
현재 진행되는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고 거리문화공연의 특화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유흥·숙박업소가 밀집된 첫마중길의 건물을 매입해 비보이와 음악 밴드 등의 연습 공간을 만들거나 유튜브로 공연·방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흥업소였던 공간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스토리텔링도 되고,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리고 주변 상권은 소품점이나 가볍게 즐기는 맥주 거리 등 새로운 상권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업종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공간의 수요가 적절히 융화된다면 역세권 전성기는 가능하다고 본다.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20년 07월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디지털 범죄 노출,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정책 필요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터진 ‘N번방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더욱더 경악스러운 것은 경찰이 검거한 300여 명의 피의자 중 18세 청소년이 운영자로 체포되었고, 약 300명의 피의자 중 10대가 90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날로 진화하는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과 아이들의 불안 해결을 위해 전주시는 선제적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성 교육안 마련을 위해 성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성범죄를 예방하는 ‘포괄적 성교육’ 개념을 도입해 교육해야 한다. 또, 아이들의 연령 및 학년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성교육 성취목표와 지향점을 설정해야 한다.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20년 07월
이윤자비례대표
멘탈데믹,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통해 대비하자
전주시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통하여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멘탈데믹(mentaldemic, 국민 트라우마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 전주시 자살률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전국 평균을 앞섰다. 최근 서울시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펜데믹 이후 자살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했다. 재난 이후 지연된 자살이 축적된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멘탈데믹’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도래할 ‘멘탈데믹’에 대비하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체계적인 자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5분 자유발언(제37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년 07월
이미숙효자4·5동
전주형 글로벌 영화촬영타운 조성을 촉구한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전주형 글로벌 영화 타운으로 조성하여 전주의 제2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념관 또는 박물관 형태로 전주에서 촬영된 영화를 기념하고 각종 소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관광거점 도시 조성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 관광 공모사업에 전주형 글로벌 영화 촬영도시 조성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광거점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전주형 글로벌 영화촬영타운 조성사업은 관광거점 도시로서의 관광 활성화와 전주 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5분 자유발언(제37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년 07월
허옥희비례대표
청소대행업체 부당한 징계해고 전주시가 해결하라
5월 22일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주식회사 토우는 보란 듯이 두 명의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6월 한 달 동안 주식회사 토우는 촉탁직 계약만료 통보와 두 명의 해고로 총 6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쫓겨났거나 쫓겨날 상황에 놓였다. 또한, 온갖 오염과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노동자에게 월평균 4.2장의 마스크를 지급했으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했다. 고용유지 의무에 대한 과업지시서 이행 여부,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반했을 시에는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5분 자유발언(제37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년 0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