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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몰락하는 전주, 전주·김제·완주 통합만이 대안이다

전주시는 노년층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청년 인구 감소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주시 기업 유치 실적은 20개사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5년간 유치한 737개사 중 겨우 2.7%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2013년 무산되었던 전주·완주 통합과 김제까지 아우르는 대통합을 다시 한번 공론화할 시점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특별시, 국가관광거점도시와 더불어 전주·완주·김제를 아우르는 통합만이 지역 소멸의 암울한 미래를 해결할 수 있다. 완주의 산업자원, 군산·새만금과 연계한 대중국 교역로의 김제, 전주의 문화·교육·관광자원이 결부된 시너지 효과는 결국 이들 지역에 이익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년 09월

박선전진북, 인후1·2동, 금암1·2동

모두가 행복한 '동네 문화 카페' 도입을 촉구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제안한다. 2018년부터 군산시는 동네 문화 카페와 배달강좌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행복학습센터 사업을 통합·확대하여 군산시 전역에서 시민 모두가 학습할 수 있는 동네 문화 카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0명 미만의 수강생들이 동네 카페에서 평생학습강좌를 수강하는 것이다. 시민은 받고 싶은 강좌를 동네에서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공간 사용료를 받으면서 단골손님을 만들고, 강사와 매니저는 일자리가 생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전주시도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전주시평생학습과 문화의집 사업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처럼 동네 학습 체계구축을 제안한다. 학습자인 시민의 편의는 커지고, 동네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년 09월

김윤권송천1·2동

백석저수지, 테마가 있는 생태호수공원으로 만들자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호수, 산책로, 공원 기능을 겸비한 공간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높다. 송천동에 있는 백석저수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저수지를 테마가 있는 생태호수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아중호수, 덕진호수, 오송제, 세병호, 백석제, 기지제를 잇는 연계형 생태호수공원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둘째, 백석저수지 수질 저해 요소인 생활하수 유입을 차단해 수질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대화를 통하여 장기적인 로드맵을 함께 그려 가야 한다. 넷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전주의 새로운 관광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전주의 생태 친화적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유일한 보물인 백석저수지를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힐링 공원으로 조성해 주길 바란다.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년 09월

김윤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 필요하다

전주시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하도급 관리팀을 신설하고, 민간 대형 건축공사의 지역 하도급 계약률 70% 이상, 지역 자재 구매율 80% 이상으로 각각 높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단기적으로 지역업체 보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 제한 입찰제도와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 등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지역 건설업체 수주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시켜 지역 건설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높여 가야 한다. 지역 관내 건설업체들을 위한 일감 확보 지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현실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년 09월

이경신효자1·2·3동

중장기 계획 없는 임기응변식 청소 행정

지난 1년간 청소 행정은 조용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각종 보조금 문제, 환경문제, 생활폐기물 수거 방식 등의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는 전주시 인사시스템 실패와 청소 행정의 중장기 기본 계획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전자인 인사시스템 실패는 과거 여러 의원께서도 수차례 지적하였지만, 고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후자의 경우,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을 정해 전주시 청소 행정의 나아갈 방향을 잡고 투명하고 세심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청소 행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전주시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주시가 청소 행정에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년 09월

정섬길서신동

청소년 생리대 지원, 보편적 지원 방안 필요하다

2016년 6월 화제가 된 깔창 생리대 사건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돈이 없어 생리대를 교체하지 못하고 생리 관련 질병을 얻는 등 생리현상 자체가 고스란히 고통으로 다가왔다. 이후 정부는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 첫해 생리대 현물을 제공했으나, 2018년부터 상품권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한정된 지원은 변화된 여성 청소년들의 성장 상태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온라인 사용처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학교,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 여성 보건위생 용품을 비치하는 게 필요하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을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자 의료용품인 공공재로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 대상으로 삼아 무상지원해야 한다.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년 09월

박윤정비례대표

건설 현장 무분별한 외국인 채용 반대한다

전북 도내 출신 건설업체가 부도, 도산되는 동안 건설 현장은 외지 업체가 다 장악해 버렸다. 그 결과 현장 근로자는 대부분 외지인,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우선하여 고용되고 있어 지역민의 생존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확대하여 전주시 농가의 근심을 덜어주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해마다 건설 단가를 올리면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혈안이 된 주요 건설사가 막상 몇 푼 안 되는 현장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악의적이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지역민 우선채용을 명문화해 건설 부문 노동자의 일자리를 외지인과 외국인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