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기획 특집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전례 없는 지원으로 넘는다

2020.0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가 발 빠르게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쏟아졌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image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착한 운동’ 전개
먼저 민생·경제를 위한 3대 운동을 전개한다. 경제 위기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정·변동비용 절감을 위한 ‘착한 운동’을 시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 감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고 임차료, 인건비, 점포관리비 등을 무이자·무담보 특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가 10억 원을 출연하고 전북신보에서 출자액의 10배인 100억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2018년도 카드매출액의 0.8%를 사업장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급락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중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20만 원씩 3개월간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 위기에 처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사업자 부담 비용 중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개월, 총 92억 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전주시 소재 업력 3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며, 보증 대출 기한은 5년이다. 또 징검다리 전환 보증(이차보전)도 실시한다. 고금리 대출상품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 전환 시 이자 차액분을 지원한다.


image


‘선지급 후보강’으로 우선 지급한다
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7대 분야 40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각지대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나 체육시설 강사들이 폐강이나 휴강으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움을 감안, ‘선지급 후보강’ 원칙을 세우고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와 연계하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생활 안정자금 특별 융자를 실시하며,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에 대한 소액대출(최저 50만 원∼최고 500만 원 이내, 연 금리 2.2%)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후 보강 근무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해서는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마케팅,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관광음식점 시설 개선사업비로 관광업체당 2∼4백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동세일로 위기를 넘는다
아울러 전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세일운동’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 상품 팔아 주기 ‘범시민 소비촉진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과 전주시 출연기관 입주업체들에 대해 관리비를 감면하는 등 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국세 감면·징수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도 실시한다.
동물원 주차장과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은 시간 제한 없이 무료 개방, 나머지 18개소의 공영주차장은 2시간 무료 개방하며,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상반기 내 전액 집행하는 등 전례가 없더라도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주시와 유관·공공기관에서는 구내식당 휴무제 등을 통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조사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방문하고, 확진자 이동 경로에 포함된 치킨집 등에서 배달 주문을 하는 등 ‘착한 소비 운동’을 하고 있다. 졸업식과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꽃 사주기 운동’과 ‘테이블 한 개에 꽃 한 송이(1 table, 1 flower) 운동’도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전주공예품전시관과 공방에서 만든 수공예품을 구입하는 ‘1인 1 수공예품 갖기’ 운동, 전주푸드 직매장 소비 확산을 통해 지역 농가를 돕고 건강한 먹거리로 가정의 밥상을 채우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주푸드 소비의 날 행사’, 소비시장 위축으로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딸기 농가에 대해서는 딸기 팔아주기 행사 등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석이조 소비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듯 전주는 가장 전주다운 방법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중이다.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위로와 지지를 건네며 힘을 불어넣어 준다면, 머지않아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